안건번호	제 612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5. 3. (제 회)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제 출 년 월	2023.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오피스텔 등의 평수․형태 등이 다양해지면서 주거용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1가구당 세대원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를 초과 사용하여 비싼 일반용 수도 요금을 부담하는 가구가 발생하고 있어, 1개의 수도계량기로 다른 업종과 가정용을 함께 사용하는 모든 세대에 대해 가정용 요금 적용 기준을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에서 월 17세제곱미터까지로 상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개의 수도계량기로 다른 업종과 가정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는 총 사용량중 세대당 월“15세제곱미터”까지 가정용 적용에서 월

“17세제곱미터”까지 가정용으로 확대 적용함(안 제29조제4항)

나. 별표 1의 자.의 구분내용란 자목 중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수정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 적용량을 월 15세제곱미터까지에서

월 17세제곱미터까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나. 최근 오피스텔 등의 평수․형태 등이 다양해지면서 주거용과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 1가구당 세대원 수의 증가에 따른 사용량      의 증가로 비싼 일반용 수도 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15세제곱미터”를 “17세제곱미터”로 한다.

별표1의 자.의 구분내용란 자목 중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세대분할)① ∼ ③(생략)

제29조(세대분할)① ∼ ③(현행과 같음)

④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④ ---------------------------------------------------------------  -------------------17세제곱미터--------------------------------------

⑤ㆍ⑥(생략)

⑤ㆍ⑥(현행과 같음)

〔별표1〕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가.~아. (생략) 자.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고시원(다만,오피스텔 제외)
욕탕용	가. (생략)
일반용	가.~너. (생략)

〔별표1〕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가.∼ 아. (현행과 같음) 자. --------------------------------다중생활시설(다만,오피스텔 제외)
욕탕용	가. (현행과 같음)
일반용	가.~너.(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