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표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사용요금 적용년도의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수업종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공용으로 분류되었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량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 별표 1 】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가. 전용 및 공용 급수설비에 따라 주거용으로 급수하는 것 나.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 다.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라.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마.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바. 기숙사 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사회구호단체, 국가유공자단체 아. 공동주택단지내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화장실‧노인정‧음수대‧운동시설(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등에 대한 급수 자.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고시원(다만, 오피스텔은 제외)
욕탕용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단, 관광호텔안의 목욕장은 일반용 적용)
일반용	가.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수 나. 임시급수,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수도시설 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퇴수‧세척용수 포함) 및 급수차사용량과 운반급수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라. 공공시설에 대한 급수로 마호부터 러호를 포함한다 마. 소화전 및 급수탑에 의한 급수(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로 한정함) 바.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로 한정함) 사. 공장등록을 필한 준 공업지역내의 공장(준공업지역내 상가와 분리된 아파트형 공장 포함)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 출연 연구기관 포함) 자. 학교(유치원 포함) 카. 정당 타. 병영 파. 신문사, 방송국 하.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거.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세척용서(다만,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 너. 의료기관(｢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더.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 러.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 운송업

【 별표 2 】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구 경 (㎜)	요 금 (원)
15	1,080
20	3,000
25	5,200
32	9,400
40	16,000
50	25,000
65	38,900
75	52,300
100	89,000
125	143,000
150	195,000
200	277,000
250	375,000
300	465,000
350	565,000
400이상	615,000

사 용 요 금(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	적용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부터
가정용	구분 없음	430	500	580
욕탕용	0~500	490	570	620
	500초과	510
공공용	0～300	920	폐 지 (일반용으로 통합)
	300초과	1,040
일반용	0～300	1,020	1,160	1,270
	300초과	1,150

※ 사용량 적용

1. 사용요금은 매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적용일 전날이 속한 연도 요율로 날 수대로 계산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