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범·유공납세자 선정기준 중 납부액 산출 세목에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 반영 (안 제2조제3항)

- (현행) 주민세 ‘재산분’ → (개정) 주민세 ‘사업소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74조제1호∼제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1. 3.  . ∼ 2021. 4.  .(20일간)

3) 규제심사 : 규제신설없음

4) 위원회협의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제외

6)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 제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3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선정기준) ①~②(생략)	제2조(선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분에 한정한다.	③ -----------------------------------------------------------------------------------------------------------사업소분에 한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개정 전

개정 후

□ 주민세 과세체계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

균 등 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 산 분
종 업 원 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전·후 비교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제2조(선정대상)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1.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특별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사람

2. 유공납세자 :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구의 안정적 세입 재정에 기여한 공적이 큰 모범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