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0. . (제 회)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제 출 자	물순환안전국 권기욱
제출연월일	2017. 1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개정 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하천, 구거, 제방, 유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시설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제3항 가호)

나.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제3항 나호)

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제3항 다호)

라.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제3항 라호)

마.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 무상귀속 협의(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제3항 마호)

4. 관련근거

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4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3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2) 입법예고 결과 :

(3) 비용추계서 :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사무위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제3조(위임사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가.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나.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라.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마.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 무상귀속 협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사무위임규칙 일부 개정안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3.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 시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이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그에 따른다)의 관리사무의 위임 범위(부수 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		구청장
가.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국유재산법』제17조
나.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국유재산법』제32조
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국유재산법』제40조
라.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국유재산법』제72조,제73조
마.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 무상귀속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