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 시 │	2023년 4월 24일(월) 11:2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3층 회의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진행순서

내 용	시 간	진 행
11:20~11:25	공청회 개회	○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11:25~11:30	제안설명	○ 왕정순 의원
11:30~11:50	진술인 진술	○ 남상용 삼육대학교 환경디자인 원예학과 교슈 ○ 한재춘 한스메디팜 대표 ○ 최은영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교수
11:50~12:00	질의·응답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설명자료

2023. 4.

서울특별시의회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제정안 주요내용	3
Ⅲ.	제안설명서	6
Ⅳ.	전문가 의견	10
Ⅴ.	원안	18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ㅇ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 추진 필요성

ㅇ 고령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른 외로움 예방 등 치유기능 개념의 반려식물을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음.

- 서울시 동작구·서대문구·성동구, 부산시 사하구, 전남 순천시 등

ㅇ 공기 정화, 정서적 안정, 우울감·외로움 감소 등 반려식물이 주는 환경적·심리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관련사업의 성장

ㅇ 조례 제정을 통한 반려식물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반려식물 보급사업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인원	17,593	1,999	2,000	6,003	3,996	2,169	1,426
소요예산	922	100	150	300	200	100	72
보급수종		백량금	아이비, 멜라니 고무나무	백량금 관음죽	백량금, 관음죽, 해피트리	녹보수, 자금우	미니 정원형 화분
지원대상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노인맞춤 돌봄 어르신

□ 타 자치단체 사례

ㅇ 서울 동작구는 201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 저소득 홀몸어르신 500명에게 반려식물 보급, 서대문구·성동구 등고 일부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반려식물 제공

ㅇ 전남 순천시에서는 주민 400명 대상으로 ‘반려식물 정원 만들기’교육을 통해 식물 제공 및 재배법 전수,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도 시민들이 쉽게 실내 녹색식물과 교감할 수 있도록 ‘반려식물 강좌 운영’

ㅇ 이외에도 부산시 사하구 감천 1동의 한 지역봉사단체는 2016년 5월부터 매달 관내 홀몸 어르신 5가구를 방문해 반려식물 화분 전달

□ 기대 효과

ㅇ 홀몸 어르신에게 반려식물 화분세트를 제공하여 반려식물의 개념을 치유기능의 도시농업 영역으로 확장

ㅇ 공기 질을 높이고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주는 반려식물 보급으로 생활의 활력을 제공

ㅇ 홀몸 어르신이 식물을 직접 가꾸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신체활동과 정서안정 효과

ㅇ 반려식물의 공급을 통한 생산농가의 소득 향상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이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Ⅱ. 제정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3조~안 제5조) ◆ 지원사업과 우수사업자 및 제품 홍보(안 제6조·안 제7조) ◆ 전문인력 양성(안 제8조)

□ 용어의 정의

ㅇ 반  려  식  물 :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

ㅇ 반려식물산업 :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

ㅇ 반려식물사업자 :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

□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

ㅇ 시장의 책무 :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ㅇ 기본계획의 수립

- 수립시기 : 3년

- 주요내용

·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 반려식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반려식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 반려식물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실태조사 : 반려식물산업의 현황 및 기술개발 사항 등에 대한 조사

□ 지원사업과 우수사업자 및 제품 홍보

ㅇ 반려식물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 반려식물산업 분야 창업지원

- 반려식물산업 관련 신소재ㆍ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지원

- 우수 반려식물업체 및 제품 홍보 사업

- 해외시장 진출 및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ㅇ 우수사업자 및 우수식물 제품 지정

□ 전문인력 양성

ㅇ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

ㅇ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관계 구축

Ⅲ.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의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반려식물이

사람들에게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여러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던

스트레스와 우울증 극복은 물론,

상대적으로 사회적 소외에 노출되기 쉬운

1인 가구의 심리적 안정성 증진,

신체적 질병 치료나 공기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뚜렷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반려식물 효과에 집중해

보급을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갖춰나가는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산업들도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화훼 등 관련 산업 분야들은

반려식물을 새로운 성장 동력 기회로 삼아 희망을 되살리고 있고

홈가드닝과 같은 새로운 산업 분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직

반려식물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령 상 규정이나 기반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나아가 반려식물을 산업적 차원에서

서울시의 핵심 미래 동력의 하나로 육성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제정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자리하신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이 시민과 관련 산업 종사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조언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Ⅳ. 전문가 의견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왕정순 의원	2023.3.29.	기획재정위원회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동 조례안의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의함 ○ 다만, 우리시 반려식물 관련산업은 육종·생산업보다는 화훼유통업 위주로 시민들에게 ‘반려식물 보급과 관리애로 해결을 위한 식물병원 등의 지원을 통한 화훼 소비문화의 형성과 확장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가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 제1조 규정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문구 삽입과 안 제6조 규정에 반려식물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의 우수사업자 및 제품의 지정·표시 제도는 우수성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기관이 부재함. 또한 경기,충남도 조례에도 사례가 없어 본 항을 삭제해서 운영하여도 반려식물 관련 지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위의 쟁점사항에 대한 남상용의 의견	○ 동 조례안의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의함 ○ 다만, 우리시 반려식물 관련산업은 육종·생산업보다는 채소와 화훼산업 위주로 시민들에게 ‘반려식물 보급과 관리애로 해결을 위한 식물병원 등의 지원을 통한 채소와 화훼 소비문화의 형성과 확장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가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 제1조 규정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문구 삽입과 안 제6조 규정에 반려식물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의 우수사업자 및 제품의 지정·표시 제도는 우수성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기관이 부재하고 타시도의 조례에도 사례가 거의 없어 본 항을 추후 논의하는 것(보류)으로 하고 운영하여도 반려식물 관련 지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총괄적인 면에서 남상용의 의견	○ 동 조례안의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식물공장이나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생산업도 일부 필요하고 채소와 화훼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특정 식물병원(동물과 달리 병이 나면 처분하는 경우가 많음)에 한정되기보다는 애로기술과 관리로 표현하고 건전한 소비문화의 형성과 확장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의 우수사업자 및 제품의 지정·표시 제도는 우수성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기관이 부재하고 타시도의 조례에도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였으나 서울시가 본 항을 추후 논의하는 것(보류)으로 하든지 적극적으로 반려식물 관련 지원센타(2~4개)를 지정하여 좀 더 실제적인고 막연한 조례에서 손에 잡히는 산업 지원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의견 남상용 교수 (삼육대학교 환경디자인 원예학과)

□ 조례 안에 대한 수정의견 대비표

조 문	조 례 안	수 정 의 견	사 유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市 사업 중 ‘반려식물 보급 및 반려식물병원 관리와 운영 등 지원사업 추가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 관련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반려식물 보급 및 반려식물병원 관리지원, 행사에 관한 사항 7.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동
제6조 (지원사업)	제6조(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산업 분야 창업지원 2. 반려식물산업 관련 신소재ㆍ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지원 3. 우수 반려식물업체 및 제품 홍보 사업 4. 해외시장 진출 및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2. 학교나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현장애로 및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반려식물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 조항 수정 병해충뿐만 아니라 잡초, 기상장해, 영양장애도 있음
제7조 (우수반려식물 제품의 지정·표시)	제7조(우수반려식물사업자 및 우수반려식물 제품의 지정ㆍ표시) ① 시장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및 제품을 각각 우수반려식물업체, 우수반려식물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당 업체는 우수반려식물사업자 또는 우수반려식물 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반려식물사업자 및 우수반려식물 제품 표시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반려식물사업자 및 우수반려식물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기타 법령의 위반으로 법적제재를 받아 우수반려식물사업자 및 우수반려식물 제품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원상회복삭제) 제7조(우수반려식물사업자 및 우수반려식물 제품의 지정ㆍ표시) ① 시장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및 제품을 각각 우수반려식물업체, 우수반려식물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당 업체는 우수반려식물사업자 또는 우수반려식물 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반려식물사업자 및 우수반려식물 제품 표시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우수사업자 및 제품의 지정·표시 제도는 우수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기관을 지정하여 이 부재하며, 타 자치단체(경기, 충남) 조례에도 사례가 없어 본 항을 삭제해서 운영하여도 반려식물 관련 지원에는 문제가 없음으로 삭제 복수로(강남, 강북 등) 육성한다.
제8조 (전문인력양성)	제8조	제7조	조문 수정
제9조 (시행규칙)	제9조	제8조	조문 수정

2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의견 한재춘 대표 (한스메디팜)

반려식물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며 관련부서의 검토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 첨부합니다.

제 1조(목적)

`지역경제 활성화`는 의미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음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 산업 기본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전망 추가?)

4. 반려식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반려식물산업 관련 정보교류와 산업간 연계에 관한 사항( 지역별 공동체 지원)

반려식물산업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 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식물재배, 생리, 병충해, 관리 등의 기술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형식의 교육훈련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제 6조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업

-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 보급.  클리닉(사후관리)에 관한 사업

( 보급사업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나 사후 관리는 매우 미진함)

6. 반려식물 관련 교육. 체험. 홍보시설에 관한 사업

- 반려식물관련 전문가 보수교육. 시민교욱. 체험, 홍보시설에 관한 사업** 추가 –지역별 반려식물관련 공동체( 동호회) 지원 사업

<< 현재 서울시 반려식물관련 보급사업 현황>>

2017~2021; 반려식물 보급사업 및 사후 관리를 진행

보급: 개인 : 14,091명 + 시설이용자 : 2곳(1,250명)

사후관리: 기보급 250가구( 식물 & 화분교체)

반려식물 보급사업 및 사후 관리
2017	2,000
2018	2,000	기보급 사후관리	250
2019	4,500
2020	3,996
2021	575	시설 1
	675	시설 2
2022	1,426
계	15,341

참고 의견

* 코로나 이후 대면소통 줄어 듬 위로받고 싶은 사람 //빈공간 채워줄 무언(정서적 대상)  그 안에 식물이 포함

* 현재 시민들 중 식집사(식물+ 집사 )활동가 증가,

* 반려식물호텔 –명절, 출장 시 이용 (이에 따른 관리기술개발 필요)

* 반려식물병원 – 민간 또는 시에서  운영 중

* 반려식물 수요 증가 : 2022년 양재 꽃시장 반려식물 경매 560억( 20프로 증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반려식물 보급사업이 이루어지고 만족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나, 이는 보급 후 5~6개월 동안의 당해연도 조사 결과임.

식물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 기술 부족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상실감 또는 역효과 현상 우려됨.

반려식물의 육성산업과 시민 대상 보급사업은 매우 필요하고 의미는 있으나 전문가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왕정순 의원	2023.3.29.	기획재정위원회
의 견 내 용	○ 최근 반려식물을 집에서 돌보고 가꾸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의 정의를 명시하고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관련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 6개 화훼공판장 중 하나인 aT양재화훼공판장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화훼상가 등 화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소매시장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설립 목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단,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이나 다양한 취향의 수요로 인한 수입식물 유통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 반려식물 생산 농가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반려식물 소비를 활성화하여 침체한 화훼산업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구매 소비 트렌드에 대응한 온라인 상설 판매관 구축, 대형마트 또는 로컬푸드마켓 등의 판매 코너 구축 등 판매망과 유통 방식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의견 최은영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Ⅴ. 원안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왕정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16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9일
발의자	:	왕정순 의원(1명)
찬성자	:	강동길, 곽향기, 김 경,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용일, 김원태, 김인제, 김지향, 김태수,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칠성, 서준오, 송재혁, 신복자, 아이수루, 유정인, 유정희, 이민옥, 이봉준, 이숙자,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정준호, 최민규, 최재란, 한 신, 홍국표 의원(38명)

1. 제안이유

○	최근 들어 반려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과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	반려식물은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 부여나 삶에 대한 만족도 고취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극복, 상대적으로 사회적 소외에 노출되기 쉬운 1인 가구의 심리적 안정성 증진, 다양한 신체적 질병의 치료, 공기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뚜렷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서울시도 이러한 반려식물 효과에 집중해 반려식물 보급 및 관리 등 다양한 정책 사업 추진 중이며,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침체의 늪에빠져 있던 화훼 등 관련 산업분야 역시 회생의 희망을 얻고 있음

○	하지만 아직 반려식물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령 상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의 핵심 산업군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육성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라.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우수반려식물사업자 및 우수 제품의 지정‧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7 조)
아.	관계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자.	기타 시행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4조(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산업의 현황 및 기술개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산업 분야 창업지원

2. 반려식물산업 관련 신소재ㆍ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지원

3. 우수 반려식물업체 및 제품 홍보 사업

4. 해외시장 진출 및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반려식물사업자 및 우수반려식물 제품의 지정ㆍ표시) ① 시장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및 제품을 각각 우수반려식물업체, 우수반려식물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당 업체는 우수반려식물사업자 또는 우수반려식물 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반려식물사업자 및 우수반려식물 제품 표시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반려식물사업자 및 우수반려식물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기타 법령의 위반으로 법적제재를 받아 우수반려식물사업자 및 우수반려식물 제품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