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7. . (제 회)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제출년월일	2016.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실무위원회 구성·운영하고자 관련법령(지방재정법 제32조 3호)검토한 결과 정무직 공무원인 시의원이 보조금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실무위원회 구성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관련 전문가로 구성 → 7명 내외의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개정

나. 보조금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회의 개최시 위촉·해임에서

→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2016.6 . 16. ~ 7. 6 ) 결과 : 특이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관련 전문가”를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로 한다.

제13조(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를  “실무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현행과 같음)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