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56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7. 10. (제 261회)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서 동 록
제출년월일	2015. 7. 2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로권 교육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과 시 소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안 제3조)

나. 시장은 근로권 교육 지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안 제6조)

① 근로권 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②  근로권 교육 연구 사례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근로권 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④ 그 밖에 근로권 교육 활성화 정책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다. 시장은 근로권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안 제7조)

라. 시장은 근로권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 제8조)

① 근로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개발

③ 그 밖에 근로권 교육정책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근로권 보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및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교육의 내실화 및 지속성·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권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권 보장 교육(이하 “근로권 교육”이라 한다)이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경우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피해구제 등을 포함한 근로권 및 각종 근로관계 법령 전반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과 시 소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로권 교육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기본적인 근로권 보장 확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근로권 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 프로그램 마련 시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근로권 교육 지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로권 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근로권 교육 연구 사례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근로권 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근로권 교육 활성화 정책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7조(근로권 교육 실시) 시장은 근로권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시장은 근로권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개발

3. 그 밖에 근로권 교육정책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