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러 두 기

□ 『건설공사 매뉴얼』은 서울특별시(본청, 본부, 사업소 및 자치구 포함)건설공사 관련 공무원들이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수립에서 부터 기술용역□설계□공사□유지관리까지 실무자들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이며,

□ 건설공사 추진 단계별로 관련 법령･지침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시행착오 등 반복적인 오류를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음이 되고자 마련하였으며,   본문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이 자료는 서울특별시가 갖는 사회적, 지형적, 일반적 특성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법령･규정 개정, 제도개선, 내부지침 등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내용을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시 사업여건 및 현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내용은 수시 업그레드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코자 하오니 수정․보완 의견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보내주시면 적극 검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전화 : 02-2133-8558

팩스 : 02-2133-0745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http://infra.seoul.go.kr)

◤ 목  차 ◢

제1장 건설공사 일반

1. 건설산업	5

2. 건설공사 흐름도	6

3. 건설공사 관계 법령	8

4. 용역의 종류	14

제2장 건설기술용역

1. 용역업무 흐름도	23

2. 용역대가 산정	25

3. 기술용역 계약	28

4. 용역업자선정 절차도	34

5. 용역계약 단계별 업무	41

6. 용역수행	49

제3장 계획단계

1. 계획단계 업무 흐름도	59

2. 기본구상	60

3. 예비타당성조사	62

4. 타당성조사	64

5. 기본계획	71

6. 투자심사	73

7. 사업수행방식 결정	78

8. 타당성심사․심의제도	89

9. 도시계획사업 업무	99

◤ 목  차 ◢

제4장 설계단계

1. 설계업무 흐름도	109

2. 설계 공통업무	110

3.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	116

4. 기본설계	119

5. 심의 등 행정절차	123

6. 실시설계	143

7. One-PIMS 운영	155

제5장 공사단계

1. 공사발주 흐름도	169

2. 토지보상 업무	170

3. 계약심사	179

4. 공사발주	183

5. 공사계약	195

6. 공사착공	198

7. 설계변경	211

8. 계약금액 조정	222

9. 시공관리	233

10. 공사감독	239

11. 설계심의 사후평가	271

12. 우수건설업자 등의 선정	272

제6장 유지관리

1. 하자관리	281

2.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283

3. 유지관리 및 운영	289

5. 유지관리 및 운영	278

◤ 목  차 ◢

부록 - 참고자료

표 1. 건설공사 시행 및 관리절차	295

표 2. 건설공사 관련 조례(시행규칙)	299

표 3. 건설공사 관련 지침	304

표 4. 건설공사 관련 대가기준 싸이트	307

표 5. 건설공사 업무 참고 싸이트	308

표 6. 제경비 산출 예시	309

표 7. 제경비 산출기준	310

표 8. 기본설계 점검 항목	312

표 9. 건축물 내진설계도서 Check list	315

표10. 실시설계 점검 항목	322

표11. 설계변경 Check list	327

표12. 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329

표13. 지방계약법 용어 설명	332

표14. 예정가격 작성시 주요기준	334

표15. 경비 세목별 요율	335

표16.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336

◤ 목  차 ◢

제1장 건설공사 일반

1. 건설산업	5

1.1 건설산업의 범위	5

1.2 건설업	5

1.3 건설용역업	5

2. 건설공사 흐름도	6

3. 건설공사 관계 법령	8

3.1 공사단계별 관계 법령	8

3.2 건설공사 관련 법률	9

4. 용역의 종류	14

4.1 용역개요	14

4.2 용역종류	14

4.3 기술용역	14

4.4 건설기술용역	15

4.5 업무영역별 관련 법령	15

4.6 건설생애주기별 관련 법령	15

4.7 학술용역 개요	16

◤ 목  차 ◢

제2장 건설기술용역

1. 용역업무 흐름도	23

2. 용역대가 산정	25

2.1 용어설명	25

2.2 기술용역 대가산정	26

3. 기술용역계약	28

3.1 기술용역 계약절차	28

3.2 계약업무 흐름도	28

3.3 기술용역 적격심사	29

3.4 계약형태별 계약 분류	29

3.5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32

4. 용역업자 선정 절차도	34

4.1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절차도	34

4.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 절차도	38

5. 용역계약 단계별 업무	41

5.1 용역시행방침 수립	41

5.2 입찰공고	41

5.3 현장설명	41

5.4 입찰등록	41

5.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41

5.6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42

5.7 입찰참가자격의 통지	43

5.8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44

5.9 입찰집행	44

5.10 낙찰자 선정	45

6. 용역수행	49

6.1 계약서류 검토	49

6.2 기술용역 착수 및 감독	49

6.3 하도급	51

6.4 검사	52

6.5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52

6.6 기술용역타당성심사	53

◤ 목  차 ◢

제3장 계획단계

1. 계획단계 업무 흐름도	59

2. 기본구상	60

2.1 목적	60

2.2 추진내용	60

2.3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61

3. 예비타당성조사	62

3.1 정의	62

3.2 목적	62

3.3 대상	62

3.4 요구서 제출 시기	62

3.5 예산 및 총사업비 검토	63

4. 타당성조사	64

4.1 업무흐름도	64

4.2 목적	64

4.3 대상	64

4.4 타당성조사기관	65

4.5 타당성조사 주요내용	65

4.6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비교	66

4.7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66

4.8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67

4.9 업무추진시 유의사항	68

4.10 성과품 작성 기준	69

5. 기본계획	71

5.1 목적	71

5.2 기본계획 내용	71

5.3 단위사업별 계획 수립	71

5.4 업무추진시 유의사항	71

◤ 목  차 ◢

제4장 설계단계

1. 설계업무 흐름도	109

2. 설계 공통업무	110

2.1 설계업무의 구분	110

2.2 설계업무의 내용	110

2.3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을 반영한 설계도서 작성	111

2.4 신기술･신공법 적용방법 및 목록작성 의무화	111

2.5 공종별･설계단계별 설계기간	111

2.6 설계･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	111

2.7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112

2.8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112

2.9 공사발주전 확인사항	112

2.10 설계반영 여부 확인	113

3. 건설사업관리	116

3.1 건설사업관리 대상	116

3.2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116

3.3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116

3.4 건설사업관리 절차	117

3.5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118

4. 기본설계	119

4.1 기본설계 개요	119

4.2 기본설계 내용	119

4.3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검토	119

4.4 설계발주 전 협조사항	119

4.5 용역대가 산정	120

4.6 용역착수	121

4.7 용역수행시 주의사항	121

◤ 목  차 ◢

제4장 설계단계

5. 심의 등 행정절차	123

5.1 설계자문위원회	123

5.2 교통개선대책	123

5.3 환경영향평가	125

5.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127

5.5 문화재 지표조사	129

5.6 설계의 경제성 검토	130

5.7 설계도서 검토	132

5.8 계약심사	133

5.9 경관심의	136

5.10 디자인심의	137

5.11 교통규제심의	137

5.12 설계심의	138

5.13 건설신기술활용심의	140

5.14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심의	141

5.15 공공건축물 입찰방식	142

6. 실시설계	143

6.1 실시설계 일반	143

6.2 설계기간	144

6.3 용역 추진시 고려사항	144

6.4 공공시설물 해체공사	146

6.5 설계준공	149

7. 건설정보통합관리시스템(One-PIMS) 운영	155

7.1 목적	155

7.2 적용범위	155

7.3 적용기준	155

7.4 운영방법	155

7.5 기타	160

◤ 목  차 ◢

제5장 공사단계

1. 공사발주 흐름도	169

2. 토지보상 업무	170

2.1 토지보상 절차도	170

2.2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 비교	172

2.3 토지수용	173

3. 계약심사	179

3.1 계약의뢰전 사전 확인사항	179

3.2 사전계약심사	181

3.3 계약심사	182

3.4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182

4. 공사발주	183

4.1 건설공사 기준의 위계	183

4.2 건설공사 기준	183

4.3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요령	184

4.4 공사원가 작성	184

5. 공사계약	195

5.1 공사발주 입찰공고	195

5.2 공사계약 일반통지	195

5.3 계약문서의 효력	197

5.4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197

6. 공사착공	198

6.1 공사착공	198

6.2 공사현장 종사자	198

6.3 공사관리관 단계별 업무	200

6.4 공사관리관 행동수칙	206

6.5 공사용지의 확보	207

◤ 목  차 ◢

제5장 공사단계

6. 공사착공	198

6.6 공사자재의 검사	207

6.7 관급자재와 대여품	208

6.8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208

6.9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209

6.10 시설물유지관리 및 운영 세부계획 수립	209

7. 설계변경	211

7.1 설계변경 업무 흐름도	211

7.2 설계변경 개념	213

7.3 설계변경 사유	213

7.4 설계변경 절차	213

7.5 사업계획조정위원회 심의	214

7.6 건설기술심의(설계변경)	215

7.7 설계변경 시기	215

7.8 설계변경 방법	216

7.9 설계변경 사유 및 방법 요약	218

7.10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	218

7.11 설계변경 검토사항	218

7.12 공기연장 검토	220

7.13 설계변경 유형별 사례	220

8. 계약금액 조정	222

8.1 계약금액 조정제도	222

8.2 계약금액 조정	222

9. 시공관리	233

9.1 공사관리 일반	233

9.2 시공단계 안전관리	233

9.3 공사 준공단계	236

◤ 목  차 ◢

제5장 공사단계

10. 공사감독	239

10.1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의 기본업무	239

10.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240

10.3 발주청 지도감독 및 공사관리관 업무범위	240

10.4 공사추진 단계별 건설사업관리업무	242

10.5 품질관리	248

10.6 시공관리	250

10.7 공정관리	256

10.8 안전관리	258

10.9 환경관리	261

10.10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감리업무	262

10.11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265

10.12 시설물의 인계인수 관련 감리업무	268

10.13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269

11. 설계심의 사후평가	271

12. 우수건설업자 등의 선정	272

12.1 시공평가	272

12.2 기술용역 평가	272

12.3 시공능력평가	276

12.4 우수건설업자 선정	276

◤ 목  차 ◢

제6장 유지관리

1. 하자관리	281

1.1 하자검사	281

1.2 하자보증금	281

1.3 하자 다량발생시 조치사항	282

1.4 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82

2.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283

2.1 목적	283

2.2 사후평가 정의	283

2.3 평가내용	283

2.4 건설사업시행 단계별 사업수행성과 평가	283

2.5 평가시기	284

2.6 진행절차 및 평가주체	284

2.7 사후평가 수행방법 결정기준	285

2.8 사후평가 수행절차	286

2.9 사후평가 작성관리	287

2.10 사후평가 위원회	287

2.11 사후평가 결과서 입력 및 공시	287

2.12 사후평가 결과 활용	288

3. 유지관리 및 운영	289

3.1 운영 및 유지관리	289

3.2 시설물 안전점검	289

3.3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289

◤ 목  차 ◢

부록 - 참고자료

표 1. 건설공사 시행 및 관리절차	295

표 2. 건설공사 관련 조례(시행규칙)	299

표 3. 건설공사 관련 매뉴얼	304

표 4. 건설공사 관련 대가기준 싸이트	307

표 5. 건설공사 업무 참고 싸이트	308

표 6. 제경비 산출 예시	309

표 7. 제경비 산출기준	310

표 8. 기본설계 점검 항목	312

표 9. 건축물 내진설계도서 Check list	315

표10. 실시설계 점검 항목	322

표11. 설계변경 Check list	327

표12. 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329

표13. 지방계약법 용어 설명	332

표14. 예정가격 작성시 주요기준	334

표15. 경비 세목별 요율	335

표16.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336

건설공사 매뉴얼

발 행 인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편 집 인  : 기술심사담당관  최  진  선

발 행 일  : 2014년 7월

발행부서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제    작  : 기술심사담당관   최   진   선

심 사 총 괄 팀 장    이   학   구

심사총괄팀 김태중, 조창길, 김경수, 김달국

기타문의  : 심사총괄팀  김 경 수 (☏ 2133-8558)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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