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매년 10월 말까지”를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11월 말까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다음 년도 기본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를 “다음 차수 기본계획을 다음 차수가 시작되는 첫 해의 1월 말까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등) ① 제보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기여한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근무자가 제보한 경우

2. 이미 타 기관에 제보가 접수되어 사건이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제보자가 제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사건당 별표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을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정하여 지급한다.

1.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자료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의 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경중

④ 동일 사건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기여 및 공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지급한다.

⑤ 보상금은 반기별로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제보자임을 암시하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제6조 관련)

유형	지급기준	상한액	비고
①차별행위	- 장애인 거주시설의 차별행위[eqn: *]의 진상의 규명에 기여한 경우	100만원 이하	[eqn: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②인권침해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장애인학대[eqn: *]를 포함한다)의 진상의 규명에 기여한 경우	300만원 이하	[eqn: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다수 장애인을 상대로 장기간[eqn: *]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인권침해(장애인학대[eqn: **]를 포함한다)의 진상의 규명에 기여한 경우	500만원 이하	[eqn: *]1개월 이상 [eqn: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은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수립한다.	제2조(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11월 말까지----.
② 장애인복지정책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근거한 다음 년도 기본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한다. 이 경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다음 차수 기본계획을 다음 차수가 시작되는 첫 해의 1월 말까지----------------------------------------------.
<신 설>	제6조(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등) ① 제보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기여한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근무자가 제보한 경우 2. 이미 타 기관에 제보가 접수되어 사건이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제보자가 제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사건당 별표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을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정하여 지급한다. 1.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자료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의 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경중 ④ 동일 사건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기여 및 공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지급한다. ⑤ 보상금은 반기별로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제보자임을 암시하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