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서울교통공사
수신	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협약서(안) 의견 회신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정보통신보안담당관-9024(2018.04.27.)「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

물 유지관리 협약서(안) 의견 회신」

나.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2017.09.21.) 삭제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재계약을 위한 협약서(안) 검토의견을 보내드립니다.

가. 변경요청내용

○ 제28조(협약이행의 보증)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협약보증

금을 면제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시"에 제출하도록 한다.

나. 추가요청내용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삭제"에 따라 점용료 발생

부분 징수 필요(추정금액 약 26억원, 부가가치세 별도).  끝.

							서울교통공사사장
과장										부장(의견있음)										처장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처-2858									(	2018.05.10.					)		접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9890								(	2018.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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