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식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 개선의견

<작성자> 소속‧기관명 :

1.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개선수요와 관련한 기존 제도 및 법령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 자세히 작성

ㅇ (문제점)

2. 개선방안

□ 법령 개정사항(해당 시 작성)

ㅇ

□ 개선내용(그 외 제도개선 사항 등)

ㅇ

ㅇ

3. 기대효과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