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1354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12. 22. (제321회)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 공포안

제 출 자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제 출 년 월	2023.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체공사장 등의 경우 용접ㆍ용단 작업 등 다양한 화재발생 요인들이 존재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서에서 관련 사항을 알 수 없어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및 대응이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으로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권한을 갖는 각각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체공사장 등에서 효율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신설함. (안 제2조)

4. 검토의견

가.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권한을 갖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서울특별시조례 제1354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협력체계 구축) 소방관서장은 화재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조 관련)”을 “(제3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4조제2항 관련)”을 “(제5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협력체계 구축) 소방관서장은 화재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 ③ (생 략)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① 법 제17조제4항------------------------------------------------------------------------------------.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① ~ ② (생 략)	제4조(불 피움 등의 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③ (생 략)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제2조 관련) (이하 생략)	[별표 1] -----------------------------(제3조 관련) (이하 현행과 같음)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제2항 관련) (이하 생략)	[별표 2] ----------------(제5조제2항 관련) (이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