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①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구)농산물유통개선(APC)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안영수 서기관 신우식	044-201-2211 044-201-22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산지유통팀	팀 장 신형민 차 장 안만물	061-931-1030 061-931-1035
농협중앙회	산지육성팀	팀 장 윤덕한 차 장 서성권	02-2080-6783 02-2080-6786
시․도, 시․군	사업담당부서	사업담당자

* 이 사업의 시행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팀입니다.(문의처 061-931-1035～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지원

○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농업생산자의 소득 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2011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이후
사업량(개소)	380	330	15	7	7	21
사업비(억원)	1,038,177	636,295	65,662	98,424	56,056	181,740
- 국 고	414,597	285,856	21,141	29,800	16,827	60,973
- 지방비	307,700	187,711	19,699	29,410	16,827	54,053
- 자부담	315,880	162,728	24,822	39,214	22,402	66,714

* 사업량은 신규지원 개소수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품목광역조직*

* 품목광역조직 : ‘15년부터 개별조직으로 전년도에 2개시ㆍ군 또는 시ㆍ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수탁 또는 계약재배 매취)하고 원예농산물취급액 100억원이상 및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이상인 조직(통합조직으로 품목광역조직 요건을 갖춘 조직 포함)이며, 산지관련 사업(산지유통활성화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등)에 통합조직과 동등 한 자격을 부여(원예농산물취급액 및 조직화취급액은 연차적으로 확대 계획)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지자체

○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후 aT로부터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 산지유통종합계획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수직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 운영계획

나. 지원대상 사업자

(1) 기본요건

○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2) 사업규모

○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며, 통합조직에 출하한 조직화 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조직

(단, 통합조직의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조직화 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 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 매입액

(3) 시설규모

○ 보완시설 : 최근년도 가동율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시설

- 증  축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산지유통시설(330㎡ 이상)의 증축 및 보완(사업비 15억원 이상, 기존시설 확대, 부지를 달리하는 시설확충 포함)

- 개보수 : 물량처리 확대를 위해 노후화된 기존APC 개보수 및 장비 개선 등(사업비 10억원 이상)

＊ 단순 리모델링 등은 지원제외

＊ 가동율 산출기준 : 집하·선별·포장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하여 연간 150일 이상 가동한 시설

＊ AgriX 시스템에 등록(‘15년 3월 31일 기준)한 사업자에 한해 신청자격 부여

○ 신규시설(신설) :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650㎡ 이상이며,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의 산지유통시설(330㎡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

＊ 집하·선별·포장장 등과 저온시설(예냉고 및 저온저장고 등)이 각각 660㎡ 이상

＊ 단, 품목에 따라 저온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 총 규모가 1,650㎡ 이상이면 가능

다. 별도요건

(1)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은 자부담금의 50% 이상)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10명 이상인 법인(‘16년부터는 30명으로 상향 예정)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사업신청년도 3월 31일 기준임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사후관리기간 동안도 충족하여야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연합사업단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연결 인정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2) 농어업 경영경보에 등록한 경영체 지원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는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관련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라. 지원제한 기준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 및 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

○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은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중단(보완시설 지원 가능)

- 단, 대형 APC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가능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당초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율 10개월 이상 ③ 취급액 100억원 이상(원예농산물 기준) ④ 영업이익률 5% 이상

* 대형 APC : 거점APC, 원예브랜드, 총 사업비(부지구입비 제외, 보완사업비 포함) 8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개별 건물 포함) 10,000㎡ 이상인 APC

○ 신규 일반APC 설립지역은 향후 3년간 동일품목에 대하여 대형APC 지원 중단

○ 보완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간 지원제한(‘11년 사업자부터 적용)

○ 공공유형은 지원 제한(단, 보완시설 중 개보수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가능하고, 증축은 일반유형인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만 지원가능)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13년부터 적용)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13.1.1 현재 위반사업자부터 적용)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역(시․군)은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13년 사업자부터 적용)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시설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14년 선정사업자부터 적용)

* 동일한 년도에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회로 봄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호, 5호, 6호)

* 임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임산물 취급액이 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감리비 등 : 책임감리비, 사업추진 컨설팅, 실시설계 등

*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기본설계는 사업신청년도 5월말까지 자부담으로 추진

* 실시설계는 총사업비에서 집행가능하며, 사업신청년도 10월말까지 완료(다만, 총사업비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실시설계 건축사 선정을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추진하고, 보조금 교부 후에 총사업비의 자부담으로 실시설계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및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저온저장고는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①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투자, ②화재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③안정적인 저장을 위하여 CA저장(Controlled Atmosphere Storage) 방식 도입

* 원활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집하·선별·포장·출하·전처리장 등은 가급적 기계, 설비 설치 면적의 3배 정도 설계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전처리시설(세척 등),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집진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산지유통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신설 및 보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우수관리시설(GAP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5. 지원형태

○ 재원(국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단, 신설(신규시설)은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 : 신규시설 60억원 내외(최소 25억원 이상), 보완시설 40억원 내외(최소 10억원 이상)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료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액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및 선정계획 수립 및 통보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및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및 각 시·도에 통보(1월)

* 평가 및 선정에 관한 기본계획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결정(1월초)

나. 평가추진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실시(4월)

- 사업자 선정은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서면평가(70점) → 발표평가(80점) → 대상 시·군 선정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 선정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대상 선정

< 2단계 : 서면평가 >

○ 각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대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 부여 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단, 전년도 물가안정 우수 시‧군은 서면평가 면제)

< 3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및 종합계획 참여 사업자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 부여 시 예비대상자로 선정      * 발표평가 탈락 지자체는 차년도 종합계획 신청시 서면평가부터 재실시

다. 선정 및 결과통보

○ 산･학･연 전문평가단의 평가결과와 우선순위 등을 최종 검토 후 종합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통보(4월말)

* 선정된 산지유통종합계획은 임의로 변경금지, 통합마케팅조직, 시설설치 예정사업자 등이 변경될 경우 보완 평가 시행(서면평가 면제, 발표평가 실시)

* 단, 참여조직, APC 세부내역,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나, 사업추진 상 변경의 소지가 많은 계획에 대해서는 aT 승인 후 처리(유통정책과-1701호(‘13.07.01) 참조)

○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신청

- 각 시·군은 산지유통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3.15까지)

* 시·군을 중심으로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내 산지유통조직간 협의를 통해 향후 5개년간 지역내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및 유통시설 통합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협조 :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 및 cafe.daum.net/aTsanji ”에 게시

< 시·군 단계별 진행방법 >

구 분	추 진 내 용
협의회 구성	○ 시․군청 사전기획 - 시․군청 담당은 산지유통시설, 산지유통조직, 기타 현황파악 후 통합조직 기획 ○ 부문별 전문가 선정 - 사업참여 대상조직 뿐만 아니라 부문별 전문가를 협의회 참석 - 운영방안, 시설도입 등에 대한 자문단 역할 수행
기본방향 협의	○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 합의점 도출 후 합의된 사항을 문서화 - 조직구성 및 운영, 시설도입 규모 및 범위, 사업방향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도출 - 합의사항에 동의할 수 있는 참여조직 최종 선정 ○ 통합마케팅조직 선정시 가급적 농협과 법인(유통형)은 분리 추진
사업계획 수립	○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사업계획 수립 ○ 최종 수립된 사업계획서는 협의회 검토를 거쳐 제출
사업실행	○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된 시․군은 협의회를 통한 사업수행 - 조직통합 및 계열화 1. 기존 마케팅 대행조직(조합공동사업법인, 통합마케팅조직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에 나머지 조직이 참여하는 방안 모색 2. 통합조직이 없는 시․군은 신규통합조직 구성 - 출자 및 운영 : 가급적 1개 참여조직이 전체 출자 지분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자(단, 참여조직이 3개 이하일 경우 1개 조직이 가급적 50%이상을 넘지 않도록 조정) - 시설도입 : 사업의 컨셉을 설정하고 향후 5개년 사업방향에 맞게 도입하되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지역의 현실에 맞는 시설․장비 도입 ○ 초기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실행 - 조직통합 및 시설도입단계에서 사업계획과 불일치될 경우 ①시․군청을 통해 조정하고 ②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의하여 결정(단, 산지유통시설 지원 원칙에 어긋날 경우 사업비 회수조치 등 강한 페널티 부여)

시·도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신청

- 각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산지유통종합계획서에 대해 자체 검토(협조 : 농협중앙회 시도 지역본부)를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계획에 한해 aT에 제출(3.31까지)

2. 사업신청단계(개별사업자)

○ 시·군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시설 지원 신청(신규 및 보완)

사 업 자

○ 예비 사업 신청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시･군에 예비 사업신청서 제출(1.31까지)

* APC 사업 신청시 관할 통합마케팅조직의 기획․조정역할 및 사업신청 추천권 부여

○ 사업신청서 제출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된 시·군의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6.5까지)

* 농협조직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농협중앙회에도 제출

- 또한, 기본요건 중 농정심의회, 투융자심의 결과 등이 각 기관에서 신청기한 내에 aT로 제출될 수 있게 사전조치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10종(A4제본) >
사업계획서, 기본설계도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법인조직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APC건립 의제),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 (10종) * 사업계획 제출시 구비서류 10종을 첨부자료로 제본제출, Agrix시스템 사업신청란에 첨부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 및 및 cafe.daum.net/aTsanji ”에 게시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유통정책과-3086호(2012.07.27) 참조)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유통정책과-3086호(2012.07.27) 참조)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법인조직)

* 사업신청단계(6월15일) 10%, 가내시 이전(10월15일) 25%, 사업비 확정(12월30일) 50%

-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

시·군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2.10까지)

- aT의 사업신청 기본요건 진단결과 통과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신청 자격 부여

○ 사업계획서 검토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된 시·군은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APC시설 설치 희망조직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제반 증빙자료(농정심의회와 지방비 투융자심의결과 필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AgriX 시스템에 신청 등록(시․군 마감처리, 6.10까지)

시·도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aT에 제출(2.15까지)

- aT의 사업신청 기본요건 진단결과 통과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신청 자격 부여

○ 사업계획서 검토

- 시·도는 「APC지원 3원칙」에 따라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를 에그릭스 시스템에서 검토하여 시․도 마감처리하고, aT에 제출(6.15까지)

< APC지원 3원칙 >

○ 원칙 1 : 농가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후 시설지원

○ 원칙 2 : 기존시설 및 상품화설비 보완

○ 원칙 3 : 지차체 차원의 사업관리 강화

< 기본요건 검토내용 >

○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며, 통합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조직

○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 운영실적이 3년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10명 이상인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법인)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의 지분이 51% 이상인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은 제외

○ 동일권역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 제외(보완시설 지원 가능)

○ 사업포기 또는 허위서류 제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임산물의 경우 지원대상 충족여부

○ 농업경영경보 등록 여부 및 구비서류 충족 등

○ 농정심의회 및 투융자심의 결과 제출여부

○ 재산제한 처분 위반 및 지방비 본예산 미확보 여부

○ AgriX 시스템 등록(‘15.3.31 기준)

☞ 기본요건 미 충족시 신청제외

3. 사업자 선정단계(개별사업자 평가․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한 예비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을 사전 점검(협조 : 농협중앙회)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 및 농협중앙회로 통보(3.31까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발표평가 실시(6~7월)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서면평가(70점) → 발표평가(80점) → 우선순위 및 예산범위내 지원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 선정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대상 선정

< 2단계 :  서면평가 >

○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대상자로 선정

나. 예비대상자 선정

○ 다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종 검토 후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7월말)

- 사업부지 및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다. 사업비 심의ㆍ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9월초)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3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기본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기본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자부담 추진(유통정책과-3086호(2012.07.27) 참조)

- 사업비 심의 시,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통한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기본설계 미실시 사업자는 선정 제외

- 기본설계는 사업신청년도 5월말까지 자부담으로 완료하고, 실시설계는 사업신청년도 10월말까지 완료하여 제출(총사업비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실시설계 건축사 선정을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추진하고, 보조금 교부 후에 총사업비의 자부담으로 실시설계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임)

○ 지자체 설계검토 및 건축관련 인허가 등은 사업신청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유통정책과-1193호(‘13.6.5))

- 미 완료시 사업비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에서 제외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별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10.15 전후)

- 사업부지 및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비 가내시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별 확정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월)

- 사업부지 및 자부담, 지방비가 미 확보된 경우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비 확정에서 제외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등 변경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aT의 승인 후 시행

* 설계변경 등 경미한 사업 조정건은 공사 착공전에 승인요청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aT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aT 심의･통보)”의 대분류 항목(①설계 및 가설공사 ～ ⑨위생설비) 기준으로 15% 이내에서 자체 조정 가능, 단 15%를 초과하여 조정할 경우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실시설계 시, 당초 사업비가 예정사업비의 65～135% 범위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유통정책과-2988호(2012.07.19) 참조)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지 자 체

○ 시·군은 승인 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등 변경 : 시·군 승인

* 세부사업계획대로 시행을 다 하고도 사업비가 남는 경우는 유통 및 물류 장비 등으로 집행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시행

- 사업부지 변경 : aT의 승인 후 시행

- 시･군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에 보고

* 설계변경 등 경미한 사업 조정 건은 공사 착공 전에 승인 요청

○ 세부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사업비 조정 승인은 시･군은 30% 이내, 시･도는 50% 이내에서 검토 후 승인할 수 있으나, 50%를 초과 조정할 경우에는 aT의 승인 필요

* 실시설계 시, 당초 사업비가 예정사업비의 65～135% 범위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유통정책과-2988호(2012.07.19.) 참조)

※ 세부사업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세부사업비 조정 승인요청은 반드시 실시설계 확정 전후단계 또는 공사 착공 전에 해야 함

- 공사 착공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시와 실시설계 65~135% 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초과금액을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aT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 >

○ 사후관리․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군)

사 업 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 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 참조

○ 사후관리 해제 전까지 매년 등기부등본 1부를 신규로 발급하여 시･군에 제출(6.30까지)

○ 사후관리 해제 전에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타 사업자가 APC 사업자 지분의 30% 이상을 취득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APC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산지유통 관련시설을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Agrix)에 입력해야하며,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체 관리카드를 비치(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 제67조)하여야 하고,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Agrix)에 등록하여야 함(매년 3월말까지)

○ 소유자가 시･군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항 참조)

○ 시설물 이전 또는 당초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농업관련 목적으로 용도변경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농식품부장관 승인을 득해야 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

* 승인절차 : 사업자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농식품부장관 승인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축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15.1) 적용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보고(다음 해 3.31까지)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13호)을 준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별표5) 요건에 맞게 사후관리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주체(시․군)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APC건립 추진상황 점검회의 실시

- 점검항목 : APC건립추진 공정율,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사업비 집행실적 등

6. 성과측정단계

<운영실태조사> : 서면 및 방문조사

○ 사업대상자 선정 3년 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자의 경영성과를 전수조사

- 조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주요성과지표 : 가동율, 취급액,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조사시기 : 매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

○ 산지유통시설 운영실태, 운영상의 문제점, 경영성과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2월중(산지유통 정책설명회)

- 조사대상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책임자 등 관련 종사자 약 300명

- 조사방법 : 전화, 이메일, 설문지 배포 등을 활용하여 조사

- 주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협중앙회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 연차평가 >

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 연차평가계획(주관 : aT)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및 각 시․도에 통보(3월말)

나. 평가추진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실시(5월)

(1)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자 선정

○ 평가대상자의 기본요건 및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 대상 선정

(2) 2단계 : 서면평가

○ 각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에 대한 서면평가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3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등의 종합계획 이행실적

- 평가방법 : 평가위원 3명 내외의 평균점수

- 조치내용 :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A등급(90점이상)은 발표평가 면제, B등급(80점이상), C등급(70점이상), D등급(60점이상), E등급(60점미만)은 발표평가 실시

(3) 3단계 : 발표평가

○ 서면평가 결과 B～E 등급을 대상으로 실시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3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및 통합마케팅조직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등의 종합계획 이행실적

- 평가방법 : 평가위원 3명 내외의 평균점수

※ 종합평점 : 서면평가 30% + 발표평가 70%

- 조치내용 : 평가위원의 평균점수를 바탕으로 등급 부여

․B등급 80점 이상, C등급 70점 이상, D등급 : 60점 이상, E등급 : 60점미만

다. 평가결과 환류

○ A, B 등급 지자체 : 산지유통종합계획 계속 이행 및 산지관련 사업 인센티브 부여

○ C, D 등급 지자체 : 산지유통종합계획 계속 이행 및 다음연도 평가 실시

○ E 등급 지자체 : 산지유통종합계획 선정 취소 및 산지관련 사업 패널티 부여

< 인센티브 및 패널티 기준 >

- 인센티브 : A등급 지원금액의 20%, B등급 지원금액의 10%무이자 추가지원

- 패 널 티 : E등급 추가자금 지원제한 및 기본금리 적용(3%)

* 금리 적용기간은 차년도 1년간 반영

라. E등급 지자체 조치

○ 선정된 APC는 계속 건립 추진하되, 향후 3년간 APC 신청 및 지원 제한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지유통 정책설명회

- 참가대상 : APC경영자 및 시도, 시군 관계공무원

- 주요내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발전방안, 경영정보 교류, 분임별 토론 등

- 시기 : 12월

- 주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15.1월초)

○ 개별사업(APC) 예비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14.12.31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15.1.10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5.1.15까지)

- aT : 기본요건 사전검토 후 안내(협조 : 농협중앙회) (’15.1월말)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신청(‘15.3월말)

- 시·군 : 시·도에 제출(‘15.3.15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5.3.31까지)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선정･평가(‘15.4월)

- 기본요건 검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5.4월 초순)

-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전문평가단, ‘15.4월말)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선정･통보(‘15.4월말)

○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 연차평가 추진계획 통보(‘15.3월까지)

○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 연차평가(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15. 5월중)

○ 개별사업 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15.6.5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15.6.10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5.6.15까지)

○ 개별사업자 평가

- 기본요건 검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5.6월말)

-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전문평가단, ‘15.7월 중순)

○ 예비대상자 선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5.7월말)

○ 사업비 심의･조정(전문평가단, ‘15.9월초)

○ 사업비 가내시(농림축산식품부, ‘15.10월 중순)

○ 사업자 확정(농림축산식품부, ‘16.1월 초순)

*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 별   첨 >

Ⅰ.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Ⅱ.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Ⅲ. 사업포기 사업자 및 보조금 집행위반 사업자 내역

Ⅳ.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Ⅴ. 산지유통종합계획, APC개별사업자 선정 평가표 및 기본요건 점검표

< 별   첨 >

Ⅰ.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Ⅱ.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Ⅲ. 사업포기 사업자 및 보조금 집행위반 사업자 내역

Ⅳ.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Ⅴ. 산지유통종합계획, APC개별사업자 선정 평가표 및 기본요건 점검표

Ⅰ.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감리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수행자 선정은 지자체(사업부서)에 입찰대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상세한 APC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 선정방법은 유통정책과-3400호(2012.08.20) 참조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규정 및 지시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사업수행자는 ①감리, ②건축(일반), ③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④설비(세척기 및 선별기 등), ⑤기타(전기, 소방, 통신 등)로 구분하여 추진(유통정책과-3400호(2012.08.20) 참조)

- (원칙1) 복합시설(집하·선별·세척‧전처리‧포장·가공‧예냉‧저장 및 출하 등)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1순위자 우선 협상방식의 경쟁입찰,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으로 추진

･ 단, 기타(전기, 소방, 통신 등) 소규모 시공분야는 최저가 입찰방식 추진

- (원칙2)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 제한(①시·도 지역제한, ②제안서, ③농업분야 시설경험, ④최근 3년 시공경력 등)

･ 감리와 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설비는 지역제한 없이 입찰을 실시하여 우수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사업비 절감 도모

･ 건축(일반) 및 기타 시공분야는 신속한 사후관리 및 안정적인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역제한(시·도) 실시하여 각 지역별로 전문 시공업체 선정 후 시공

* 사업자와 시‧군 홈페이지[공고-유관기관]에 최소 10일 이상 입찰공고 게시

* 수의계약 및 위탁시행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시･군(사업부서)의 검토 및 승인 후 실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조)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하고 공사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사업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후 해당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실시

- 단, 저온저장고 및 예냉시설 등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학‧연 전문심사단)의 설계적격 심사를 받아야 함

* 저온시설 적격심사를 위한 설계도면은 냉동공조기술사가 설계한 도서(기술사의 인감이 찍힌 설계도면, 부하계산서, 시방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함(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 저온시설은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보유업체

○ 시설‧장비 구입기준

- 선별기(중량, 크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마늘박피기, 세척기, 파렛타이저 등 일반장비는 검증장비 구매

* 사후관리를 위해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구매하여야 함

- 비파괴 선별기(당도, 산도, 색상 등)는 업체별 표준모델에 대해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서 적합판정 된 모델만 선정하고 설치 후에는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

○ 입찰참가 및 계약 제한(향후 10년간)

-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련된 사업수행자, 기 설치한 A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에는 향후 10년간 입찰참가 및 계약 배제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기계설비는 가급적 붙임2의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을 적용하여 각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

○ 비파괴선별기 설치는 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Ⅱ.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 보조금집행자(시･군)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단, 재정조기집행 및 자재구입 등 부득이한 경우 선급금 지급 가능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나. 감     리

사 업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저온시설 및 공조설비의 감리는 반드시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가 수행하여야 함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설치 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기술검토(자문 등)를 거쳐야 함

- 저온저장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성능시험만 받도록 함

○ 감리비는 시·군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

다. 준공검사

지 자 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 준공된 시설은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www.agrix.go.kr)에 등록 후 관리

라. 기타 사항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규모 산정 및 간이설계 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등에 상담 및 문의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

* 상담 및 기술자문은 수확후관리기술 홈페이지(www.postharvest.or.kr) 활용가능

Ⅲ. 사업포기 사업자 및 보조금 집행위반 사업자 내역

1.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기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사업자>

시도	시군	사업자	포기년도	제한기간	비고
강원	양구	라팜스영농법인	2012	2015	사업자
전남	나주	남평농협	2012	2015	사업자
제주	제주	인성영농법인	2012	2015	사업자
충북	괴산	월드그린영농조합법인	2013	2018	사업자
전남	화순	화순유통(주)	2013	2018	사업자
광주	광산구	평동농협	2015	2020	사업자

2.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위반사업자(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시도	시군	사업자	위반년도	제한기간	비고
대구	달성	달성영농법인	2012	2015
강원	춘천	감자바우영농법인	2012	2015
강원	평창	재산영농법인	2012	2015
강원	정선	그림바위영농법인	2012	2015
충남	공주	통천포과수영농법인	2012	2015
충남	논산	참후레쉬	2012	2015
충남	보령	백제농산영농법인	2012	2015
충남	아산	염작배영농법인	2012	2015
전남	무안	등대영농법인	2012	2015
전남	무안	매봉농업회사법인	2012	2015
전남	영암	누우리영농법인	2012	2015
전남	함평	친환경영농법인	2012	2015
경북	김천	김천유통영농법인	2012	2015
경남	합천	덕곡영농법인	2012	2015
경남	남해	도울농산	2012	2015
제주	제주	크린영농법인	2012	2015

Ⅳ.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선별기 선정시 준수사항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선별기(중량, 당도, 영상)는 품목별 선별 항목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허용 오차(SEP) : 0.5°Brix 이내(농관원 고시 제2000-8호, 수치계산방법의 4사5입 적용)

- 검량선(Calibration)은 품종별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2. 산도 허용 오차(SEP) : 0.2%이내(감귤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1회의 캘리브레션으로 동일 지역, 동일 품종의 과실을 적용하더라도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기종

3. 영상선별 : 색택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색깔별, 착색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당도․착색․무게 등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유통시설의 처리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 측정 정밀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중장기적으로 A/S확보가 가능하고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저온시설(저온저장고, 예냉고, 저온선별장 등)의 시공 및 공조설비는 품목별 저장온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험용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해서 보관해야 한다.

1. 단열재

○ 경질폴리우레탄 패널은 밀도가 35kg/㎥~42kg/㎥이고 0.021W/M.K이하로서 공인검사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등에서 KS M3809시험방법(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받아 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금속단열 복합패널 :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 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 패널과 패널의 연결부위는 브림 또는 화스너 타입으로 접합부 체결율이 완벽하고 단열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단, 다른 규정이나 법규상 사용 곤란 시는 관련법 조항 첨부 제출)

- 우레탄 발포 현장시공 : 건축구조나 부득이 한 목적상 현장에서 우레탄 발포 시공시 화재예방 및 곰팡이 서식, 먼지착상 등이 없도록 코팅처리 등을 실시(GAP 기준 충족)

○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빈틈(단열 구조체를 통과하는 Cold brige(냉교[冷矯]) 부분 등)이 없이 저장고 내를 완전히 감쌀 수 있게 시공

※ 판넬접합, 우레탄 발포 등에 사용되는 시공방법, 자재, 규격 등을 설계도에 상세하게 명기하고 시공도면을 첨부

<참고>

가. 단열재 열전도율 기준 : 경질폴리우레탄폼 → 열전도율(λ값)=0.021W/m‧K이하

나. 단열재 규격기준 : 열 통과율(k값) 0.21W/㎡‧K(열전도율 / 단열재 두께)

구 분	외벽	천정	바닥	간벽	비 고
경질 폴리우레탄폼	100mm	100mm	100mm	100mm	저온저장고( 0℃) 기준

* 천정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150mm 이상으로 설계

2. 바닥 및 벽체의 시공

○ 바닥시공은 잡석을 다져서 20㎝를 깔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 위에 방수필름과 단열재를 깔고 또 다시 그 위에 방수필름을 깐 다음에 15㎝ 정도의 보호 콘크리트를 하고 방수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 방수필름은 두께 0.3mm 이상인 PE 필름을 사용하며, 시공할 때 필름이 뚫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름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연결부에서도 방수가 잘 되도록 접착한다.

-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가 서로 맞닿도록 시공하고 접합부를 밀봉하여 열손실을 차단한다.

3. 냉장 및 냉동기계(CONDENSING UNIT)

○ 다수의 장비를 운용할 시에는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저장 상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채택하도록 한다. 장비 적용시에는 운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보조 장치가 반드시 부착되도록 한다.(예 : 수액기, 오일 회수장치, 개별 압력스위치, 전용 컨트롤러 등.)

* CONDENSER 능력 : 냉동능력 + 냉동기 동력부하(kW x 860kcal/h), Fan Control 스텝제어

○ 콘덴서와 유닛쿨러는 압축기 능력에 맞게 충분한 전열면적 등 냉동능력을 갖추도록 설계

4. 가습을 필요(높은 상대습도)로 하는 품목은 RH(상대습도)가 90 ~ 95% 내외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가습기 설치

※ 작물별 저장 상대습도 영역을 표시하고, 그에 적합한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5. 유닛쿨러(UNIT COOLER)

○ 전열면적 계산시 고습도 작물은 ⊿t 5℃ 이하(저장고내 온도와 증발온도 차이), 증발온도(COOLER내 냉매 증발온도)는 -5℃로 설계.

- 저습도 작물(마늘, 양파, 생강 등)은 ⊿t 7∼10℃, 증발온도는 -10∼-15℃로 설계. 대수평균온도차 ⊿tm = 8.41℃기준

※ 저장작물의 습도영역에 따라 유닛쿨러의 적절한 ⊿t를 제시할 것

○ 유닛쿨러는 가급적 출입문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저온저장고 냉각관은 핀(Fin)이 달린 관으로 제작하며, 핀의 높이는 관의 직경과 같게 하고 핀의 두께는 0.7~1mm, 핀의 간격은 6~10mm로 한다.

※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6. 압축기(Compressor)

○ 스크롤 압축기 또는 반 밀폐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나 동등품 이상을 채택

- 수입 완제품일 경우 serial number가 기재된 수입면장과 냉동공조협회의 각인 탁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 모타 과열보호장치는 전자식 모타 보호장치 MP10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으로 하되, 터미널 BOX에 내장되도록 한다. 이상 고압 발생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압(토출) 배관에 안전변을 별도로 설치 또는 수액기 등의 고압용기에 가용전을 부착한다.

○ 장비 효율이 높고 부품 조달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7. 냉매 : 가급적 친환경 냉매 사용을 권장한다.(친환경 냉매 R404A)

○ 오존파괴지수(O.D.P) : 0, 지구온난화지수(G.W.P) : 4,700 이하

○ 배관은 동관 L타입을 사용하며, 용접시 질소봉입 후 시공하여야 하며, 동관 보온재는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두께는 냉장 14mm 이상, 냉동 32mm 이상)

8. 센서 : 감시 및 조작범위

○ 각 실의 온도 및 습도 센서 설치

- 온도센서 3EA : 온조제어 및 기록용, 저온저장고 외부 디스플레이용(온도제어 및 기록용 동일센서로 가능할 경우는 2EA 설치 가능, 습도계 1EA 설치)

- 센서는 가급적 PT 100 Ω 나 NTC 서미스트를 사용한다

○ 갑작스런 정전이나 고장시 저장고 온‧습도, 작동상태 등을 무선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채용 권장

9. 무상수리 보증기간 : 최장기간(최소 2년 이상)인 제품으로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A/S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

10. 시공업체 자격 : 저온시설 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보유 업체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

Ⅴ. 산지유통종합계획 및 APC건립지원 선정 평가표, 기본요건 점검표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표

(지자체명 :         )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F
1. 사업계획 (30점)	1-1.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10점)	10	8	6	4	2	0	◦사업계획 수립시 관련 사전조사는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하였는가?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은 실시하였으며, 내용 등은 적정한가?
	1-2.사업목표의 명확성 (10점)	10	8	6	4	2	0	◦해당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가능한 사업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추진방향은 적정한가?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및 일정이 적정한가?
	1-3.추진전략의 적정성 (10점)	10	8	6	4	2	0	◦산지조직의 경쟁력 제고 및 산지유통 혁신 차원에서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관련기관 및 조직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운영계획 (40점)	2-1.조직통합 및 계열화 계획 (10점)	10	8	6	4	2	0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계획은 제시되었으며, 적정한가? ◦제시된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2-2.통합마케팅 육성계획 (10점)	10	8	6	4	2	0	◦통합마케팅 계획은 제시되었으며, 적정한가? ◦기존 산지조직의 통합마케팅 참여계획은 제시되었으며, 적정한가? ◦지역농산물 통합브랜드 활용방안은 수립되어 있으며, 마케팅 추진계획은 적정한가?
	2-3.유통시설 통합운영 계획(10점)	10	8	6	4	2	0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참여조직간 유통시설 활용에 대한 역할분담 계획은 적정한가?
	2-4.유통시설 설치계획 (10점)	10	8	6	4	2	0	◦거점화 시설을 중심으로 한 연계활용방안은 제시되었으며, 적정한가?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보완계획은 적정하며, 기존시설과 상호 보완작용을 하도록 계획되었는가?
3.실행 및 투자계획 (30점)	3-1.운영체계화 (10점)	10	8	6	4	2	0	◦산지유통활성화 및 마케팅창구 단일화 등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며, 적정한가? ◦산지조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화계획은 제시되었으며, 적정한가?
	3-2.연차별실행계획(10점)	10	8	6	4	2	0	◦연차별 실행계획은 수립되었으며, 실현가능성은 적정한가?
	3-3.종합평가 (10점)	10	8	6	4	2	0	◦이상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합 계		100점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 연차 평가표

(시군명 :           )

평가부문 및 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부문	항목	A	B	C	D	E
1.이행실적 및 자율평가 보고서의 적정성 (20점)	1-1. 이행실적 보고서 적정성 (10점)	10	8	6	4	2	◦제출된 이행실적 보고서는 산지유통종합계획을 토대로 이행실태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첨부하였는가? ◦산지유통종합계획 내용의 이행실적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적정하게 분석하여 작성하였는가?
	1-2. 자율평가 보고서 적정성 (10점)	10	8	6	4	2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자율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이행실적을 적정하게 평가하였는가? ◦자율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을 적정하게 분석하여 작성하였는가?
2.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및 사업성과 (40점)	2-1. 통합마케팅조직의 설립(또는 육성) 이행 (10점)	10	8	6	4	2	◦통합마케팅조직은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신규설립(또는 기존조직의 육성) 이행은 적정한가?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은 산지유통종합계획의 내용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가?(2차년도 이후)
	2-2. 통합마케팅 사업성과 및 목표달성 (10점)	10	8	6	4	2	◦통합마케팅조직의 주요 품목별 취급액, 공동계산취급액, 공동계산율, 지역농산물 취급 비중 등의 사업성과는 적정한가? ◦참여조직들의 사업실적 대비 통합마케팅 출하실적 비율 등 통합마케팅 활성화 수준은 적정한가? ◦통합마케팅 판매목표 및 참여조직의 통합마케팅 출하목표 등 계획목표 달성수준은 적정한가?
	2-3. 통합마케팅조직의 경영역량 (5점)	5	4	3	2	1	◦통합마케팅조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성장률 등 경영성과는 적정한가? ◦통합마케팅조직은 마케팅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충실하게 보유하고 있는가?
	2-4. 마케팅 계획의 추진성과 (5점)	5	4	3	2	1	◦상품화 전략, 마케팅 경로 개선, 참여조직의 거래처 통합 등 마케팅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는가? ◦브랜드 통합운영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브랜드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였는가?
	2-5. 생산농가 조직화 추진성과 (5점)	5	4	3	2	1	◦공동선별출하회, 전속계약재배(매취)출하조직 등 생산농가 조직화 계획은 충실하게 이행되었는가? ◦생산농가조직화 결과와 공동계산실적과의 연계 수준은 적정한가?
	2-6. 전략품목 육성 및 수급조절 성과 (5점)	5	4	3	2	1	◦지역 전략품목 육성 계획과 자체적인 수급조절 계획은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전략품목의 육성과 통합마케팅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평가부문 및 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부문	항목	A	B	C	D	E
3.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성과 (20점)	3-1.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추진성과 (10점)	10	8	6	4	2	◦산지유통시설의 통합운영방향, 계열화 추진, 이용효율화 등은 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통합마케팅과 연계하여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3-2. 경유율 달성수준 (10점)	10	8	6	4	2	◦산지유통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연차별 산지유통시설 경유율 목표의 달성수준은 적정한가?
4.운영체계화 및 연차실행계획 추진 성과 (20)	4-1. 유통의사결정체계 운영 및 제도화 추진성과 (5점)	5	4	3	2	1	◦산지유통종합계획서 수립한 유통의사결정체계 및 운영계획에 의거한 이행실태는 적정한가? ◦산지유통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조례화 및 제도화 계획의 이행실적은 적정한가?
	4-2. 연차별 실행계획 이행실적 (10점)	10	8	6	4	2	◦산지유통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연차별 실행계획 목표의 달성수준은 적정한가? ◦산지유통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산지유통시설 투자계획의 실행은 적정한가?
	4-3. 종합평가 (5점)	5	4	3	2	1	◦이상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지유통종합계획의 이행실적은 적정한가? ◦자율평가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의 개선계획 및 개선방안은 적정한가?
합 계		100점

평가지표		측정산식	평점	비 고
가점	혁신실적	2건 이상 2점 (3건 2점)	2	*증빙할 수 있는 혁신실적(지자체지원 등), 수상실적 등
	자율평가	평가자 의견에 따라 1점 또는 2점	2	*자율평가를 위한 평가절차, 평가회의 등이 성실하게 운영되고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및 개선방향 제시 등이 체계적으로 제시된 경우
	농가수취가격 제고사례	평가자 의견에 따라 1점 또는 2점	2	*통합마케팅 및 공동계산을 통해서 농가수취가격을 제고한 사례가 우수한 경우
감점	허위자료 송부 및 평가회피	별도 검토하여 확인 시 조치	-3	*부정이나 고의적인 의도는 없으나, 업무처리상의 실수 또는 오류로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우
			평가 제외	*사후실사 결과 고의(또는 부정)로 선정된 산지유통 종합계획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시된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 *사후실사 시 통계자료 왜곡 또는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가감점 평가지표 총계			6(-3)
총계(기본+가감점 평가지표)			106(-3)

※ 상기 이행실태 연차평가표는 변경될 수도 있음(계량지표 추가예정)

APC건립지원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급					평점
		A	B	C	D	E
1. 종합계획 연계성 (통합마케팅 충실도)	o 시군(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및 충실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o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A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지자체 정책이해도 및 참여도 정도 등) o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등은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적절한가?	15	12	9	6	3
2.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및 마케팅전략 등	o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o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o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o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15	12	9	6	3
3.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 가능성	o 산지유통주체로서의 규모화, 전문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o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 o 고품질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15	12	9	6	3
4. 원물 확보여건	o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o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o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여건은 있는가?	10	8	6	4	2
5. 부지선정 적절성	o 부지는 충분히 확보 가능한가? o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정확히 검토하였는가? o 건축은 계획대로 가능한가? o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여부는?	10	8	6	4	2
6. 건축 및 시설의 적절성	o 목표 물량 및 시설설치,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 위생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o 연간 가동체계(8개월 이상)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가? o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APC간 통합 및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o 사업추진 일정은 실현가능하고 적절한가?(적기집행 가능성)	15	12	9	6	3
7.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o APC 설치자금 조달계획은 적절한가? o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10	8	6	4	2
8. 종합평가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10	8	6	4	2
합 계		(100점)

<붙임 4>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14년도)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입니까?
지원대상 지자체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된 지자체입니까?
기본요건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입니까?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의 선정조직(참여조직)입니까?
사업규모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취급액이 30억원 이상입니까?
시설성격	330㎡ 이상의 산지유통시설이 있습니까? “예”⇒신청가능, “아니오”⇒신청곤란
보완시설	보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입니까?
	최근년도 유통시설 가동율이 6개월 이상입니까?
	에그릭스 시스템에 등록(‘13년 3월 31일 기준) 되어 있습니까?
신규시설 (일부 품목만 해당)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입니까?
	시설규모가 총 1,650㎡ 이상입니까?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입니까?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법인)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입니까?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되었습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입니까?(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10명 이상입니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의 지분이 51% 이상입니까?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입니까?
	자부담이 단계별로 확보되었습니까?(지자체와 인감병행관리 여부 확인)
경영체 등록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습니까?(농협 및 조합공동법인 제외)
대상품목	임산물을 50% 이상 취급합니까?
시설검토	토목공사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어 있습니까?
	집하·선별·포장장 등과 저온시설은 각각 660㎡ 이상입니까?(신규시설의 경우)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저온저장고는 ①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투자, ②화재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③안정적인 저장을 위하여 CA저장(Controlled Atmosphere Storage) 방식 도입이 검토되었습니까?
	원활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집하·선별·포장·출하·전처리장 등은 가급적 기계, 설비 설치 면적의 3배 정도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가 검토되었습니까?
	처리물량 확대가 아닌 단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시설･설비･장비류만을 교체 및 증설하는 경우입니까?
사업부지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자체 심의회	농정심의회 및 투융자심의를 받았습니까?
구비서류	사업신청시 구비서류(10종)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에그릭스	에그릭스 시스템에 신청을 등록하였습니까?
지원 제한 기준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aT 시행) 결과 탈락한 사업자입니까(참여조직 포함)?
	관내 동일품목을 취급하는 대형 APC가 있습니까?(보완시설 지원가능)
	‘11년 이후로 최종 지원년도 후 3년 안에 시설보완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공공유형입니까?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추진 부진지역입니까?

* 음영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②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진필식 주무관 박명훈	044-201-2251 044-201-2254 044-201-225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팀	팀 장 신형민 차 장 안만물	061-931-1030 061-931-10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 선별‧저장‧가공시설‧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 및 위생시설을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

- 농산물의 집하선별·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등 저온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 농산물을 공동선별함으로써 균일품질의 농산물을 규격포장화하여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 농업생산 전망, 기존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주산지별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 기존시설 추가·보완은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을 담당할 산지전문유통조직의 상품화 및 마케팅에 필요한 시설, 기계, 장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산지유통기반 확충

◦ 소규모 시설 설치는 억제하되, 사업물량 확보 등 유통사업의 규모화(시·군 단위 또는 2개 시·군 이상) 및 기존시설과의 사업연합, 계열화가 가능한 운영주체의 확보를 전제로 공공유형 시설을 지원

- 생산자단체 컨소시엄 등 운영체제 및 상품개발, 마케팅계획, 기존시설과의 경합정도 등 엄정한 사전 사업성 진단을 거쳐 지원하고, 준공 후에는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공공소유 민간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자 확정 후 사업신청 및 착수

◦ 유휴 산지유통시설의 활용도 제고 촉진 및 산지유통 시설간 사업연합 및  계열화 촉진 유도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자격에서 제외

3.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266,706	16,463	15,410	16,859	181,268
- 국 고	119,292	6,585	6,164	6,930	64,321
- 지방비	125,981	5,407	5,073	5,857	52,663
- 자부담	21,433	4,471	4,173	4,072	64,284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지자체 및 품목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면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지원기준>

* 다음 기준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만 지원

① 선(先) 조직화, 후(後) 시설지원 원칙 준수

- 운영주체가 정부지원 유통회사일 경우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통합마케팅조직일 경우

② 해당 시군에 경합되는 규모화된 조직이 없고 다음조건에 해당 될 경우

- 농축산물 연간 생산액이 3천억원 이상인 시군

- 과실류의 연간 생산량이 3만톤 이상인 시군

- 운영주체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공동계산액이 50억원 이상이며, 3년 이내 흑자가 가능한 경우

<지원제한기준>

◦ 신규 일반APC, 신활력사업 등으로 과실류 전용 APC가 설립된 지역은 향후 5년간 신규시설 지원 제외. 다만 과실 품목 중 전국 생산량이 일부 시·군에 집중된 경우에는 신규시설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 5천톤～2만톤 내외인 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의 설치 및 추가·보완

◦ 과실브랜드육성지원 사업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규모화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3)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예냉·냉장수송과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단, 신선편이시설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음

- APC의 취급품목 및 유통특성을 고려하여 시설활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설치 제외

* ICT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USN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 선별기 등 자동화 기기, RFID를 활용한 생산이력 관리 등 지원 가능(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전 협의 필요)

◦ 가동률 제고를 위해 과채류 등 부품목 취급은 가능하나 과일류 이외 품목의 설비와 장비는 자체 조달

◦ 다만,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 보완사업의 사업비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일괄지원의 예외>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사업계획상 냉장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저온수송을 하고자 할 경우는 냉장탑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신규시설 중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660㎡(기준시설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 가능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 신규시설 150억기준(연간 1～2만톤 처리능력 기준)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1. 설계 및 감리			예산편성 지침기준	6. 유통시설장비
- 기본조사설계비	식		공사비의 1.28%	- 수송차량	대		자체 운송
- 실시설계비	식		공사비의 2.04%	- 팔레트	개		0.5톤/1개
- 감리비	식		공사비의 1.87%	- 지게차	대		3단마스트(최대양고5.5m)
- 시설부대비	식		공사비의 0.18%	- 컨베어	대		입고 및 출고
- 건축디자인비	3.3㎡		3.3㎡당 1만원	- 운반상자	개		보관량의 %(농가보유감안)
2. 토 목				- 파렛타이저	식		전자동,스트랲핑 포함
- 기반 공사	식			- 에틸렌가스제거기	대		66㎡당 1개
- 상하수도설비	식			7. 위생시설
3. 전기공사	식			- 오수처리시설	조		선별 및 세척수 처리
4. 건 물	㎡			- 작업자 소독실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 선별장	㎡		항온 클린룸설치	- 에어샤워기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 집하장	㎡		하차, 검수 등	- 해충방제시설	조		전기식 살충
- 출고장	㎡		상차, 배송	- 출입구격리시설	조		에어백 및 스피드도어, 적재함 높이 조절장치
- 예냉고	㎡			- 공중세균측정장비	조		작업장내 세균 측정
- 저온저장고	㎡		처리물량의 % 저장(톤)	- 물류기기세척장비	조		박스, 팔레트 세척
- CA저장고	㎡		처리물량의 % 저장(톤)	- 집진기	대		오염 공기의 집진, 배출
- 사무실	㎡		소회의실, 상황실포함
- 품질검사실	㎡		품질 및 잔류농약검사	- 바닥 청소기	대		바닥 왁스 청소
- 일반창고	㎡		포장자재, 소모품 등 창고	- 세탁 건조기	대		위생복 세탁 건조
- 교육실	㎡		장비, 비품은 비인정	8. 품질 검사장비
- 부속시설	㎡		식당, 샤워실, 화장실 등	- 농약속성검사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5. 선별포장장비				- 이동식 비파괴측정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 비파괴선별기	조		1조당 1일 ( )톤처리	9. 경영지원시스템	식		ERP, SCM, CRM 등
- 부작물선별기	조		부작물이 있을 경우	10. 차량계근대	조		원물 중량 계근
- 세척건조기	조		세척건조, 낱개포장	11. 조경공사	식
- 박스제함기	대		제함실 건축비포함
- 봉함기	대		자동 박스 봉함기	총계
- 자동 소포장기	식		자동계량, 푼넷포장
- 세척수 제조기	조		1일 ( )톤 생산

주) 비고란에는 산출근거, 장비사양 등을 자세히 기재

【참고사항】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 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한국식품연구원 등 설계 및 설비설치에 관한 전문컨설팅업체 의견을 반드시 참고

- CA저장고의 최소 설치규모는 가급적 8.5m(H)×385㎡ 이상으로 설치

◦ 사업비중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개발업체와 협의하여 시스템 호환문제 등을 해결(관련된 사항은 별지 3-1 참고)

◦ 경영지원시스템(ERP)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개발한 「경영정보시스템 기술지침」을 참고하여 시설 및 품목 특성에 맞게 구축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자문을 받아 추진(관련된 사항은 별지 3-1 참고)

◦ 선별방식 선정 : 농진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농협중앙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별방식 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색택 등) → 포장 → 팰릿 적재 및 랩핑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선별방식을 선정하되 별지 3-2호의 조건 충족

◦ 신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2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부지매입비 제외)

*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참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 지원비율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보완사업 : 국고보조 40%, 지방비 60%)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기간

- 신규사업 : 2년(연도별 지원비율 : 1년차 40%, 2년차 6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추가·보완사업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15,000백만원 이하의 중규모 시설도 지원 가능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시‧군‧구(12월)		사업자(1월말)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1월말)

*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농협중앙회

◦ 회원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고정투자한도, APC필요성, 과투자, 원물확보 등)을 회원농협에 통보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성진단 신청	→	사업성진단 실시	→	사업계획 심사	→	서면‧공개발표평가 후 선정
시‧군(1월말)		유통공사(2월말)		시‧도(3월말)		농식품부(5월말)

시․군

◦ 신규 및 추가·보완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을 실시 받고 다음년도 사업으로 신청

- 사업성진단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필요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도 등에서 진단에 참여할 수 있음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사전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식품부와 유통공사에 신청(1월말 기한,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에그릭스)을 통한 사업신청 병행)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조직화 입증서류 등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사업성진단 결과는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신청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5일 기한)

◦ 진단결과 보고 및 통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말일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3. 지원대상｣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성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현황과 사유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한 후 사업성 진단에서 제외

◦ 사업성진단서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유통공사, 농협 등)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시․도

◦ 시·도지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사업성진단을 받지 않은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성진단결과 반영현황은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

◦ 총사업비(10% 이상), 운영주체, 취급물량(20% 이상), 사업부지 등은 사업성진단 이후 변경 불가

- 사업성진단 이후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

	<심사항목 外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통합마케팅조직 및 품목광역조직,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자조금 조성단체 추천조직 등 *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방지, 운영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 ② 농지가 아닌 곳에 사업장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경우(확보된 농지의 전용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함) ③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 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④ 농지 중 지목이 “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농업진흥지역밖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에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심사평가기준 : [별지 3-1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13번 대분류 평가항목(유통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계획수립》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시․군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이란 당초 승인 비목 간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을 동일 사업 시설비, 주요장비 설치비 및 기타보완 사업비로 변경 가능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 후 운영자(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감리》

사업자(신청조직)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성능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선별시설 : 공공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검정기준 참조)

- (설치 전) 종합검정 확인 → 선별기 설치 → (설치 후)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지급

◦ 저온저장고의 경우 설계 등 각 단계마다 전문 공공기관(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나 학술단체(수확 후 관리연구회 등)의 기술검토(컨설팅)를 실시한 후 최종 성능검사 실시

* 기술검토 단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공단계 → 판넬시공 → 기계반입 → 기계설치 → 성능검사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

◦ 저온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설비를 우선 권장함

《준공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기타 사항》

사업자(신청조직)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단가 산출명세서 첨부)하여야 함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시․군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공공유형 시설일 경우 시장․군수)명의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입찰의 방법(공공 및 일반유형)》

* 국가계약법령 및 예산회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내용을 준용하여 시행

가. 제한경쟁 입찰방식 선택의 경우

1) 설계 및 감리의 발주

◦ 시공과 설계를 분리 발주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는 동일 업체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엔지니어링진흥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중 기술부문별 전문분야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한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장은 도시계획 변경, 예냉설비, 과실세척 설비, 과실봉지 소각설비 등 사업내용에 따라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소지면허를 추가할 수 있음

◦ 예냉시설에 대한 감리는 농산물의 생산․유통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연구원이 감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지급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2) 기본설계의 검증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기본설계 후 시설물의 최적화를 위해 적정성 검증을 해야 하며, 최적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

- 적정성 검증내용에는 물류흐름, 입고에서 출하단계까지의 공정별, 설비별 최적화, 전체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최적화, 설비의 유연성이 포함되어야 함

- 적정성 검증방법은 일괄입찰방식에 준하여 실시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농협중앙회의 집중자문을 받아야 함

나. 일괄입찰방식(Turn-key 방식) 선택의 경우

◦ 일괄입찰(일명 : Turn-key 방식)로 발주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정의) 제1항 제6목에서 정의한 “기본설계입찰”이 원칙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4조(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가를 허용하되,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및 제25조(공동계약)에 의거 선별기 제조업체(국외업체의 경우 그 해당업체의 본사 또는 국내지점)와 공동계약(컨소시엄)을 해야 하며 주관업체는 국내업체로 해야 함

◦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심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구성 및 기능)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되, 복합공종사업으로 공종별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토목, 건축, 산업기계, 공조냉동, 기계공정, 정보통신 등의 전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위원의 1/2이상은 아래와 같은 농산물관련 전문가로 구성

- 과수 수확 후 관리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과실 선별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급 이상인 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박사학위 소지자로 선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예냉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처리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세척공정이 있는 경우)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농협중앙회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필수 참석)

- 시설운영주체(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선별기의 사양, 성능 등에 지식이 있는 자 등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 운영주체의 대표자(센터장)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영자과정, 마케팅과정 등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과수거점APC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시‧도(시․군)

◦ 공공유형 지원시설물(시장·군수 소유)은 과수거점APC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위탁운영자의 선정기준, 운영기간, 운영방법, 위탁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운영

- 부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가 각각 상이한 경우(예, 부지는 위탁운영자, 건축물은 시장·군수)에는 향후 재산권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조례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센터 등 산지유통 관련시설에 대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농식품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참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에 참여하고, 시도지사는 매년(12월) 부진조직의 운영 및 경영개선 현황을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1월)

- 경영클리닉 대상조직은 익년도에 경영개선 계획서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는 경영개선계획서을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2월)

- 시장‧군수는 경영클리닉 결과 용도변경 및 양수도 대상 권고조직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중점관리하고 용도변경, 양수도 이행 즉시 계통보고(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등) - 부동산의 종물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시․도지사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해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사업실적 등)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및 점검일정 : 시‧도(시‧군),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원 칙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경영컨설팅과 연계하여 산지유통센터 운영능력을 제고

-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

나. 2014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관리중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함

◦ 평가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기간 : 1～3월

◦ 평가기준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경영평가지표 참조

◦ 사업실적 평가 대상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또는 평잔 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농협 이외 법인의 경우 결산일 기준)

다.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비용 등 차등 지원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16년도 사업 예비계획서 제출(’15.1월말)

- 제출방법 : 예비계획서 작성(생산자단체 등)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예비계획서는 세부시행지침의 사업계획서를 준용하여 간략히 작성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신규사업 선정평가절차】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단 주관, 2단계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 사업계획별 7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 평가내용 :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 총점 100점 기준 8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60%)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 사업계획별 7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발표 후 질의응답 및 사업여건 현장 확인 ◦ 조치 : 총점 100점기준 8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60%)
④ 사업 최종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 확정‧시달
⑤ 사업비 심의․조정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비 조정 및 확정

[ 별지 3-1호 ]

과수거점APC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시 사전 점검사항

◇ 과수거점APC 건립 중인 사업추진 주체가 계근대, 선별기, 저장고 등 시설물과 ERP시스템간 효율적인 연계 및 자동화를 위해 사전에 준비 및 점검해야 할 사항임

1. 주요 점검 대상

◦ 선별기, 계근대, 저온저장고, CA저장고, 팔렛타이징, RFID, 바코드,  AP(Access Point),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2. 점검 대상별 상세

□ 선별기 관련 : 별첨내용 참조

□ 계근대

◦ 계근정보를 계량과 동시에 알 수 있도록 Dispaly해주는 LED 전광판(생산자와의 신뢰도 측면에서 필요한 장치이며 필수장치는 아님)

◦ 계근된 중량을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계근대 설치시 업체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가능토록 함(필수)

◦ RFID Tag를 이용한 계근자동화시스템 구축시 계근대 좌우 양쪽에 2단으로 RFID Tag Reader를 설치해야 함(선택)

□ 저온저장고

◦ 센서 : 저장고의 온‧습도를 측정하는 센서정보가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신 될 수 있도록 함(필수)

- 저장고 센서에서 송신하는 정보가 ERP와 연동 될 수 있도록 저장고외부에 정보송신용 전기 및 네트웍 공사(필수)

◦ 센서정보 LCD 판넬(선택)

- 저장고 온‧습도를 저장고 입구에서 볼수 있도록 저장고 입구에 부착하는 LCD Display판이 없을 경우 ERP화면에서 온‧습도 확인 가능

◦ RFID Tag를 이용한 재고관리시 저장고 출입문 좌우 양쪽에 2단으로 RFID Tag Reader를 설치해야 함(선택)

□ CA저장고 : 기준은 저온저장고와 동일, 개폐정보를 ERP에 전송해야 함

□ 팔렛타이징

◦ 최종 출하시점에서 팔렛트에 적재된 상품정보(품종, 적재수량)를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송신

□ RFID(선택)

◦ RF Tag정보를 ERP에서 별도 입력작업 없이도 자동인식 가능토록 계근대, 저장고, 선별기투입구 부분에 적용가능, 이동식리더기 별도 필요

◦ 점검사항(RFID 선택시 필수사항)

- 핸드헬드 리더기 : 고정식 RF 리더기 고장에 대비 이동형 리더기 보유

- 핸드헬드 리더기 프로그램 : Tag정보를 Read/Write하고 관련정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 납품업체에서 납품시 리더기에 내장

- 미들웨어 : 고정식 및 이동식 리더기와 ERP와의 연동시 필요한 기능으로 납품업체에서 납품시 프로그램 포함

※ ERP연계 : Read/Write되는 정보는 모두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되어야 함

□ 바코드

◦ 필요기기 및 분야

- 프린터기(원물 입고장, 포장라인), 리더기(저장고, 선별기투입구), 바코드라벨 자동부착기(최종포장라인)

◦ 내부관리용 : 내부 물류이동(입고, 재고, 출고, 선별투입 등)을 관리하기 위해 A4용지에 식별내용(농가, 품목, 수매번호 등) 출력관리

◦ 출하용 : 최종 포장하여 소비처에 출하 시 사용

◦ 점검사항

- 바코드프린트기 필요지점

․원물입고장 : 계근후 팔렛트에 적재된 원물에 부착

․선별후 1차 포장라인 : 선별기에서 선별된 원물의 등급정보를 알 수 있도록 1차 포장라인에서 바코드 라벨을 박스에 부착

․최종 포장라인 : 출하처에 출하하기 직전 최종라벨을 출력 부착

- 바코드라벨자동부착기 : 최종포장라인에서 바코드를 자동 부착하는 장치

- 바코드리더기 : 저장고에 입출고되는 원물 및 상품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 각 저장고별, 선별기투입구에 필요(유선 또는 무선)

- 바코드리더기 프로그램 : 이동식 바코드리더기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납품업체에서 제공)

※ ERP연계 : Read/Write되는 정보는 모두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되어야 함

□ AP(Access Point)

◦ 기능 : RFID 핸드헬드 리더기와 무선바코드리더기 사용시 무선으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장치

◦ 점검사항 : APC 네트웍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게 공사시 설치

□ 초고속정보통신망

◦ 기 능 : APC 기기장치와 ERP와 연동할때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데 네트웍 단절로 “ERP연동 불가”를 사전대비 조치

※ 국내에 건립되는 APC는 여건상 시내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건립되는데 네트웍 단절이 종종 발생함

◦ 점검사항

- 네트웤 단절을 대비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를 이중화(ex, 데이콤과 한국통신 이중가입)

※ 네트웍 단절시 ERP 및 APC 기기장치와의 연동이 전면 중단

<참고>

경영지원시스템(ERP) 구성 및 기능

□ 경영지원시스템의 정의

◦ 농산물의 수매‧입고에서부터 선별‧출하까지 경영체 내부 물류흐름 전반의 과정을 정보화‧자동화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 경영지원시스템은 경영정보시스템 또는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 경영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성 및 기능

구 분		기 능
운영 업무 부문	농가지원관리	생산자관리, 취급품목관리, 약정관리, 지원금관리, 이력추적관리, GAP관리, 정산지불관리
	영업관리	영업계획, 고객관리, 수주관리, 수금관리, 미수관리, 상품관리, Claim 관리
	수매관리	연‧월‧일 수매계획관리, 수수료관리, 표준단가관리, 수매등록, 자동/수동관리
	저장관리	저장고관리, 저장고운영기준관리, 재고조정관리, 온습도관리, CA저장고관리, RFID입출자동, 컨테이너입출수/자동관리
	생산관리	생산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관리되며, 투입물량과 생산실적이 관리되어 부산물인 Loss관리가 되며, Lot관리를 통한 생산이력관리 - 생산계획, 작업지시, 포장지시, 자동실적, 수동실적
	출하관리	출하지시관리, 출하마감관리, 출하지시서관리
	운송관리	운영실적관리, 실적마감, 운반비지급관리, 배차관리, 차량관리, 거래처관리
	자재관리	공급처관리, 발주관리, 운반재관리, Bin관리, 소모품관리, 자재관리
관리 업무 부문	회계관리	기준정보, 전표관리, 결산관리, 자금관리, 예적금관리, 유가증권, 어음관리, 부가세, 법인세, 예산관리, 고정자산
	인사/급여관리	인사기본, 근태관리, 금상여관리, 연말정산, 퇴직관리, 인사고과, 복리후생관리
	원가관리	생산량 기준으로 발생한 공통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배를 배분처리함으로써 정확한 원가(또는 가장 근접한 원가)를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정확한 매출단가 산정 및 매출이익 계산 가능
	시설관리	시설은 향후 APC 검사지원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일지 및 계획 점검일지 및 교육일지가 관리되며, 소요 부품정보 및 유지보수업체 관리 - 기준정보, 장비관리, 안전관리, 보고서
	경영분석	계획관리, 실시간 관리, 기간별 관리, 보고서
	경영정보	경영지표, 실시간현황 보고, 업무보고, 경영분석 보고, 경영정보 보고

<별첨 1>

과수거점APC 선별기 관련 표준시방서(예)

□ 선별관련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외부프로그램(이하 ERP시스템)과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 연계 데이터는 ERP시스템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송수신되어야 한다.

◦ 연계에 소요되는 H/W 및 S/W비용은 모두 제작자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 인터넷단절에 대비 자체제어로 48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인터넷복구시 단절시간동안의 선별관련 데이터를 ERP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 선별기관련 제어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100%한글화(프로그램화면, 매뉴얼, 작업대)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연계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관련 소스 및 모든 라이센스 또는 사용권은 발주자에 제공 또는 권리인정을 항구적으로 하여야 한다.

□ 연계 내용

◦ 선별투입

- 바코드 또는 RFID등에 의해 농가별로 구분된 투입정보(투입중량, 농가코드 등)는 수기작업을 거치지 않고 ERP시스템에 전송되어야 한다.

- Job Change시 ERP시스템이 송신하는 정보(농가코드,품목/품종,작업지시번호, GAP번호 등)를 선별기에서 수신하여 선별 각단계에서 이용해야 한다.

◦ 선  별

- 농가별 농가선별결과정보(등급, 품목/품종, 선별중량, 작업 지시번호 등)를 전송해야 한다.

◦ 포  장

- 농가별 포장정보(포장수량, 투입중량, 개입수, 등급, 포장타입 등)를 전송해야 한다.

- ERP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라벨인쇄부착기를 이용하여 포장상자의 지정된 위치에 자동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상자의 이송속도에 따른 작업지연이 없어야 한다.

◦ 팔렛타이징(Option)

- 팔렛트에 적재된 상품내역정보(농가, 품목/품종, 포장타입, 적재수량, 팔렛타이징No. 등)를 전송해야 한다.

- 단위적재표시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 별지 3-2호 ]

선별방식 선정시 고려 사항

과수거점산지유통시설에 설치할 선별기는 과종별 선별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오차 0.5brix 이내

2. 산도오차 0.2%이내 (감귤 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일회의 캘리브레션으로 동일지역 동일 품종에 대해서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3. 사과는 색깔별, 착색부위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선별기 투입 및 이동 중 압상 및 상해가 없는 기종(사과, 배, 복숭아 등)

5. 표면의 흠과 상처 수준별 선별 및 내부의 병과(갈변, 심부병, 물배 등) 선별이 가능한 기종(사과는 밀병과 갈변 구분이 가능해야 함)

- 상처과, 상해과의 수준별 정확한 선별(육안선별 수준)

6. 과형 및 중량 선별이 가능한 제품

7. 다양한 소포장이 가능한 제품(비닐팩, 망포장, 종이팩, 다양한 상자포장)

8.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병과, 흠과를 선별해내고, 당도, 과형, 착색, 무게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9. 국제수준의 선별 능력을 가진 선별기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과수거점시설의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A/S 조건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 별지 3-3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 현황

계	직급

다.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라.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GAP, 친환경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수탁	매취	기타 (수출)
계

(주) - 상표명 : ○○딸기,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마.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

통합마케팅 조 직 명	전년도 출하액(억원) (A)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B)	출하비율 (B/A)
계

바.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동	동	동	동
㎡	㎡	㎡	㎡	㎡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교부금	시·도 (시·군)비	자부담
사업비(계) - 건 물 - 장 비 등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	비 고 (제작회사)
◦ 부 지	㎡	천원	백만원	-
◦ 건 물 - 집하선별포장장 - 예냉고 - 저온저장고 - 예냉·저온저장 겸용고 - 사무·회의실 · ·	㎡ ㎡ ㎡ ㎡ ㎡ ㎡			저장능력/일 〃 〃 -
◦ 기 계 - 선별기 - 포장기 - 컨베어 . .	조대대			처리능력/시간 〃
◦ 장 비 - 냉장탑차 - 팔레트 - 수송차량 - 운반상자 . .	대개대개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참여조직	사업품목	지역(시·군)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원 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 주 1) 사업물량 확보계획은 참여조직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

2) 사업물량 확보계획에 대한 이행률 제고방안을 작성(개조식으로 최소한 5쪽 이내)하고,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참여조직 협약서 등을 반드시 첨부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 주 1)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2)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 지 ◦ 자부담금 ◦ 운 영 비 - 매취자금 - 관리비 등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입 ◦ 기타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4. 기 타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및 운영 현황(반드시 작성)

* 현황에 포함할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APC(광특회계), 과수거점APC, 지자체 자체 건립 APC가 해당(과실이 주 취급품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

<건립 현황>

지원 연도	지원대상 (지원조직명)	사업명	총사업비 (보조)	시설규모	위치	취급품목‧ 처리물량
			( )	집하‧선별장 ㎡ 저온저장고 ㎡	◦◦시‧군 ◦◦읍‧면	사과 톤, 배 톤 등

<운영 현황>

지원대상 (지원조직명)	운영 현황	비 고
	◦ ◦ ◦ ◦
	◦ ◦ ◦ ◦

* 지원대상별로 사업물량 확보 상황, 조직화 여부, 출하가 원활한지, 지역조합‧영농조합 등과 경합관계가 없는지, 경영능력이 있는지 등의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1. 사업물량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률 제고 방안 1부.

2. 사업성진단 결과 1부.

[ 별지 3-4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예정지(부지)조서

신청자	소 재 지			면 적 (㎡)	소유 구분	용도 구분	매입완료 예정일	비 고 (후보자에 대한 행정규제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해야 함)
	시·군 자치구	읍·면·구	리·동

(작성요령)

◦ 소 재 지 : 후보지가 여럿인 경우는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

◦ 면   적 : 후보지가 확정적이면 실제면적을, 미정이면 개략적인 면적을 각각 기재

◦ 소유구분 : 본인 소유, 타인 소유 중 하나를 기재

◦ 용도구분 : 농지(농업진흥지역내), 농지(농업진흥지역밖), 개발제한구역내, 산지(보전임지내), 산지(보전임지밖), 농(산)지외 중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 매입완료 예정월 : 소유구분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만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 별지 3-5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신청자 명세서

(       시·도)

신청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사업비	주 요 품 목	비고
			예냉고	저 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 용	집하선별 포 장 장	사무실	냉장 탑차	깐마늘 시설	비파괴 당도기	선별기
			㎡	㎡	㎡	㎡	㎡	대	대	조	조	천원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 시·군란에는 상단에 시·군명을 기재하고, 하단 ( )안에는 “배치계획정수/사업신청년도까지 완료 또는 추진중인 개소 수”를 기재(예 : 해남군(9/6))

◦ 비고란에는 “신규” 또는 “확장” 중 하나를 기재하되, “신규”로서 당해 시·군의 잔여정수를 초과할 경우는 정수를 이체받을 시·군명과 개소수를 ( )안에 기재하고, “확장”의 경우는 최초설치연도 및 추가설치연도를 ( )안에 기재.(예 : 신규(00군 1), 확장('95, '97, '99)

[ 별지 3-6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 일반유형 )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규격상품화 및 조직화

(25점)

1-1.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3

2

1

0

고유상표	평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출하	A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 또는 특허출원중	B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음	C
고유상표 미개발	D

1-2. 공동계산율

12

10

8

4

공동계산제	평점
총취급액의 60% 이상	A
총취급액의 40%이상	B
총취급액의 20% 이상	C
총취급액의 20% 미만	D

* 조직화 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금액

1-3. 농가 조직화 수준

5

4

3

2

A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15,000톤이상

B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0-15,000톤 미만

C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5,000-10,000톤 미만

D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 미만

* 법인은 출자조합원(준조합원포함)

1-3.역량강화 교육

5

4

3

2

* 유통 및 판매인력교육 또는 조직화회원 농가교육

A : 교육 10회 실시

B : 교육 8회 실시

C : 교육 6회  실시

D : 교육 4회 실시

* 인정기준 : 유통․판매교육 2시간, 농가교육 30명 이상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2. 사업수행  능력

(25점)

2-1.경영구조

및 전문인력 확보

10

8

6

4

A : 평점 10점

B : 평점 8점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5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 이상

5

분사형 책임경영

4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이상

4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3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이상

3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이상

2

2-2.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법인 25억원이상, 농협 150억원이상	5	150% 이상	5
법인 15~25억원 미만 농협 100~150억원 미만	4	100%이상 150% 미만	4
법인 10~15억원 미만 농협 50~100억원 미만	3	50% 이상 100% 미만	3
·법인 10억원 미만 농협 50억원 미만	2	50% 미만	2

2-3.자부담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를 초과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이하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

* 공통기준 : 자본조달계획 미제시할 경우 차하위등급 부여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E
3.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3-1.투자의 효율성	5	4	3	2	-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경상이익 ※ 투자의 효율성(%) = □□□□□□□□□□□×100 투자비
	3-2.부지확보 계획	15	12	9	6	0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3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3점 미만 D : 평점 7점 이상 9점 미만 E : 평점 7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법인 명의	15		제한 없음	0
							대표자 명의	13		조건부로 설치가능	-1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지급)	10		제한 있음	-3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미지급) 타인 명의	8 6		설치불가	-5
	3-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확보 여건)	5	4	3	2	-	A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며, 물량확보 양호 B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C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나, 물량확보 곤란 D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며, 물량확보 곤란
	3-4.예상가동율	5	4	3	2	1	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E : 평점 4점 이하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별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E
	3-5.산지유통 종합평가결과	15	12	9	6	3	A : 공동마케팅조직,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전문조직 B : 평가결과 상위 26~50%이내 전문조직 C :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 전문조직 D :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 전문조직 E : 평가결과 상위 96% 초과 조직 및 평가 미실시 조직
	3-6.시·도지사 조정	5	4	3	2	-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1개소인 경우 : D등급> <신청자 수가 2개소인 경우 : 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3개소인 경우 : B,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4개소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감점 - 기존 유휴 또는 부진 사업장의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였거나 인수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4점), - GAP인증(시설과 조직 둘 다 인증시 3점, 하나만 인증시 1점) ◦ 임산물 등 과일 이외의 품목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 가점은 가장 유리한 사항 1개만 적용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 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사업운영실태 평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가) 결과 :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운영실태평가 결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등급이하 조직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 공공유형 )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규격상품화 및 조직화

(25점)

1-1.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3

2

1

0

고유상표	평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출하	A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 또는 특허출원중	B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음	C
고유상표 미개발	D

1-2. 공동계산율

12

10

8

4

공동계산제	평점
총취급액의 60% 이상	A
총취급액의 40%이상	B
총취급액의 20% 이상	C
총취급액의 20% 미만	D

* 조직화 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금액

1-3. 농가 조직화 수준

5

4

3

2

A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15,000톤이상

B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0-15,000톤 미만

C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5,000-10,000톤 미만

D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 미만

* 법인은 출자조합원(준조합원포함)

1-3.역량강화 교육

5

4

3

2

* 유통 및 판매인력교육 또는 조직화회원 농가교육

A : 교육 10회 실시

B : 교육 8회 실시

C : 교육 6회  실시

D : 교육 4회 실시

* 인정기준 : 유통․판매교육 2시간, 농가교육 30명 이상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2. 사업수행  능력

(25점)

2-1.경영구조

및 경영

관리능력

10

8

6

4

A : 평점 10점

B : 평점 8점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5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 이상

5

분사형 책임경영

4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이상

4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3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이상

3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이상

2

2-2.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법인 25억원이상, 농협 150억원이상	5	150% 이상	5
법인 15~25억원 미만 농협 100~150억원 미만	4	100%이상 150% 미만	4
법인 10~15억원 미만 농협 50~100억원 미만	3	50% 이상 100% 미만	3
·법인 10억원 미만 농협 50억원 미만	2	50% 미만	2

2-3.위탁운영자

능력

10

8

6

4

A : 공동마케팅조직 또는 생산자조직 사업연합 등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B :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C : 일반생산자조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D : 일반 유통업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E
3.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3-1.투자의 효율성	5	4	3	2	-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경상이익 ※ 투자의 효율성(%) = □□□□□□□□□□□×100 투자비
	3-2.부지확보 계획	15	12	9	6	0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3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3점 미만 D : 평점 7점 이상 9점 미만 E : 평점 7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법인 명의	15		제한 없음	0
							대표자 명의	13		조건부로 설치가능	-1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지급)	10		제한 있음	-3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미지급) 타인 명의	8 6		설치불가	-5
	3-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확보 여건)	5	4	3	2	-	A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며, 물량확보 양호 B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C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나, 물량확보 곤란 D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며, 물량확보 곤란
	3-4.예상가동율	5	4	3	2	1	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E : 평점 4점 이하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별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E
	3-5.산지유통 종합평가결과	15	12	9	6	3	A : 공동마케팅조직,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전문조직 B : 평가결과 상위 26~50%이내 전문조직 C :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 전문조직 D :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 전문조직 E : 평가결과 상위 96% 초과 조직 및 평가 미실시 조직
	3-6.시·도지사 조정	5	4	3	2	-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1개소인 경우 : D등급> <신청자 수가 2개소인 경우 : 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3개소인 경우 : B,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4개소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감점 - 기존 유휴 또는 부진 사업장의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였거나 인수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4점) - GAP인증(시설과 조직 둘 다 인증시 3점, 하나만 인증시 1점) ◦ 임산물 등 과일 이외의 품목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 가점은 가장 유리한 사항 1개만 적용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 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사업운영실태 평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가) 결과 :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운영실태평가 결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이하 등급 조직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 별지 3-7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신청자(운영예정자) 심사결과

(     시·도)

순위 (평점)	신청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사 업 비		주요 품목	비고
				예냉고	저 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 용	집하선별 포 장 장	사무실	냉장 탑차	깐마늘 시설	비파괴 당도기	선별기	신청액	조정액
				㎡	㎡	㎡	㎡	㎡	대	대	조	조	천원	천원
1			신청
(00.0)	( )		조정
2			신청
(00.0)	( )		조정
3			신청
(00.0)	( )		조정											< >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조정액에는 규정된 지원비율 및 자부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시·도비 또는 시·군비 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비와 별도로 < >안에 추가부담액을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 별지 3-8호 서식 ]

○○○○년 사업신청자 심사시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사업자(법인명) :

사업성진단 내용	신청자 심사시 진단결과 반영내용	비 고

※ 사업규모, 사업비조정내역은 반드시 기입

◦ 진단결과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 및 반영내용 기입

[ 별지 3-9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월별 공정계획서(예시)

사업자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시·도     시·군

공종		구분	월 별 공 정 계 획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공전	부지 확보	공정	매입 계약	매입 완료
	설계	공정		설계 계약	설계 완료
		금액 (백만원)			10
	인허가	공정		농지전용신청	농지전용완 료, 건축허가신 청	건축허가 완 료
	공사등 계 약	공정				공사계약 체 결	제작계약 체 결	구매계약 체 결
착공후	토목 공사	공정				착공	완료
		금액 (백만원)					10
	건축 공사	공정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50	200 (250)	150 (400)	100 (500)
	전기 공사	공정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10	40 (50)	30 (80)	20 (100)
	설비 공사	공정							착공	50%	100%
		금액 (백만원)								20	20 (40)
	구매	공정									납품
		금액 (백만원)									100
	제작	공정							착수	50%	100%
		금액 (백만원)								20	20 (40)
사업비계		공정			1.3%	1.3%	2.5%	10%	40%	67.5%	100%
		금액 (백만원)			10 (자담)		10(자담) (20)	60(자담) (80)	80(자담) 160 (320)	220 (540)	260 (800)

(주) ◦ 자부담금이 2억원 미만이고 총사업비의 20% 미만인 경우는 자부담금 전액을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자부담금을 착수시와 50% 공정시 각각 반씩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제2항)

◦ 공정은 누계공정이며, 금액란의 (  )안은 누계금액임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 별지 3-10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정산 보고

시·군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계획			사업실적			비율 (B/A)
				부지	건물 (A)	기계· 장비별 수량	부지	건물 (B)	기계· 장비별 수량
				㎡	㎡		㎡	㎡		%

사 업 비 (천원)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비율 (B/A)
계	국고 보조 (A)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

사 업 세 부 명 세
건물설치명세(평)						기계·장비류 설치명세(개소수)
계	선별 (과) 시설	집하시설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기타	계	선별기	포장기	콘베이어	테핑기·밴딩기	제함기	지게차	냉장차	파렛트	운반상자	·······

(주) 사업세부명세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에 한함

[ 별지 3-11호 서식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사업성진단 신청현황 보고

신청자
시․도
시․군
사업운영주체
사업유형(형태)
총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처리규모(톤) (취급품목)
건축면적(㎡)
저장능력(천톤)
공선실적(천톤)
법인화	인가시기
	출자액(백만원)
	참여조직수
부지확보
전국브랜드연계계획
사업비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
부지사진
유통사업서류
농가조직화

[ 별지 3-12호 서식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심사‧평가기준(서면평가)

평 가 항 목	등급 평가기준	등 급					평점
		A	B	C	D	E
1. 사업물량 확보여건	① 과수주산지로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5	4	3	2	1
2.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① 부지 확보 가능여부 및 관련법규의 제한 정도는? ②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여부는?	5	4	3	2	1
3. 사업비확보 계획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 일반유형일 경우 생산자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5	4	3	2	1
4.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①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거점A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5	4	3	2	1
5. 원물확보방안	①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5	4	3	2	1
6. 연중 가동체계구축	① 처리품목의 다양화 등으로 연간운영이 가능한가?	5	4	3	2	1
7.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① 처리목표 물량의 산정, 적정시설의 설치, 처리공정의 적정성,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5	4	3	2	1
	② 회원관리, 재고관리, 수발주 등 경영요소에 대한 합리적 관리계획이 있는가?	5	4	3	2	1
8. 유사시설과의 경합유무 및 기존시설의 활용 적절성	①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거점APC와의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5	4	3	2	1
9. 품질혁신 및 조직화	① 고품질 생산,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5	4	3	2	1
	②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	5	4	3	2	1
10.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①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가?	5	4	3	2	1
	②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③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5	4	3	2	1
11.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①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5	4	3	2	1
	②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5	4	3	2	1
12. 투자의 효율성	① 사업완료연도 기준 투자의 효율성은 얼마나 높은가?	5	4	3	2	1
13. 운영주체 사업실적	① 신규 : 전년도 사업실적 × 10점 / 100억원 ② 보완 : 전년도 사업실적 × 10점 / 30억원	10
14. 원물확보 실적	① 전년도 사업실적 × 10점 / 1만톤	10
합 계		기본점수 계(100점)
※ 가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감점을 줄 수 있음 ①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2~2점 부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성 진단결과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완 및 반영 정도 ② 연차평가 결과 반영(A등급 : 2점 B : 1점 C : 0점 D : -1점 E : -2점) 평가직전 최근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반영 ③ 자치단체 자율통합 시․군 소재 사업신청자 : 3점 ④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될 경우 : 1~3점 * 가․감점은 관련기관에서 최종 확인 후 일괄 적용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차평가·통합시군 : 농림축산식품부)		가 점					①
							②
		총 점 (기본점수+가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물량 확보여건
2.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3. 사업비확보 계획
4.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5. 원물확보 방안
6. 연중 가동체계 구축
7.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8. 유사시설과의 경합유무 및 기존시설의 활용 적절성
9. 품질혁신 및 조직화
10.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11.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12. 투자의 효율성
13. 기타 의견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평점기준으로 80점 이상 사업계획의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별지 3-13호 서식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심사‧평가기준(발표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평 가 기 준	평점
	A	B	C	D	E
1.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5	4	3	2	1	①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관련법규의 제한이 없는가? ②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이 없고, 과수주산지로 사업물량 확보(1-2만톤이상)여건이 양호한가? ③ 교통 여건이 양호하여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가?
2. 사업비확보 계획	5	4	3	2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일반유형일 경우 생산자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3. 연중 가동체계구축	5	4	3	2	1	① 처리품목의 다양화 등으로 연간운영이 가능한가?
4. 투자의 효율성	5	4	3	2	1	① 사업완료연도 기준 투자의 효율성은 얼마나 높은가?
5.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10	8	6	4	2	①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거점A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6.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15	12	9	6	3	① 처리목표 물량의 산정, 적정시설의 설치, 처리공정의 적정성,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② 회원관리, 재고관리, 수발주 등 경영요소에 대한 합리적 관리계획이 있는가? ③ 기존시설의 활용, 거점APC와의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7. 품질혁신 및 조직화	10	8	6	4	2	① 고품질 생산,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②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
8.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20	16	12	8	4	①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가? ②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③ 전문CEO에 의한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④ 연합사업단인 경우 법인화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었고, 실현 가능한가?
9. 원물확보방안	15	12	9	6	3	① 원물확보(계약재배 및 출하약정 등)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10.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10	8	6	4	2	①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②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가점1(전국단위 유통계열화)	7	5	4	3	2	① 과수조합연합회 등 전국단위 품목조직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사업 등 유통계열화 계획이 있는가?
가점2(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	3	2	1	-	-
합 계	100점 만점 (가점포함 110)					-

< 평가자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2. 사업비확보계획
3. 연중가동체계 구축
4. 투자의 효율성
5.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6.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7. 품질혁신 및 조직화
8.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9. 원물확보방안
10.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11. 기타 의견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평점기준으로 80점 이상 사업계획의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③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최정록 사무관 서영주	044-201-2231 044-201-2238
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인삼산업 담당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한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2.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4,200	4,607	4,700	2,100	47,000
국 고	1,260	1,667	1,760	630	17,600
지방비	1,720	1,720	1,720	860	17,200
융 자	-	-	-	-	-
자부담	1,220	1,220	1,220	610	12,2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작규모 200㏊ 이상 규모로 조직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삼 전문생산단지로 기존의 농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 단체․농업법인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지원내용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지원 및 SW*부문 지원

◈ SW부문

․USN을 활용한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 저온저장고․예냉실․가공장 환경모니터링

․RFID를 활용한 수매/약정관리, 입출고 관리, 재고관리, 가공관리, 선별관리, 운송관리, 자재관리, 판매관리, 경영관리 등 유통․물류관리

․CCTV를 활용한 저장창고, 시설외부 모니터링

*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와 관련된 사업 우선적 선정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자금의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상기사업의 지원을 1년으로 할 수 있음

○ 지원비율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수립(농림축산식품부)

○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신청(시장․군수 또는 시장․도지사 및 사업법인)

○ 사업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당해년 3월 31일까지)

-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을 직접 수행

○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또는 시․도)의 중장기 인삼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당해년 4월 15일까지)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공청회 등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도 제고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시․도지사)

○ 시․군 또는 사업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 자체 심사․평가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평가 실시

* 각 도의 평가심의위원회는 각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 운영

○ 지역 인삼산업발전심의위원회 구성

- 유통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인삼생산 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등으로 구성

	<인삼산업 발전 심의위원회의 역할>
① 지자체의 인삼산업 육성전략 수립 ②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종료 후 평가 ④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활동

< 지자체의 인삼산업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해당 지역의 인삼 산업여건 및 전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기존의 지역 인삼산업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차별화 방안, 소비활성화 및 홍보전략

- 농업인의 참여비율 제고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법인 설립ּ운영 및 육성방안

- 컨설팅 업체, 농업인(품목조직 포함)․농협․지자체․민간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법인

- 농가조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인삼산업을 선도할 법인체 육성방안

○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계추진 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농기계 임대사업 등 다른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추진 방안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산․유통․가공단계의 생산성 향상 및 마케팅 계획

- 인삼 제품류별 생산ּ수출․판매에 대한 연차별 목표량 및 비율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선정(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서 접수 후 사업요건 적합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자체검토 후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서면/발표)

-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발표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시 별도 현지실사 진행

- ‘인삼계열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지리적표시제도’ 등의 사업과 연계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2-3개이상 시군의 인삼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항목별 선정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 사업비 지원종료 후 운영계획
2. 사업참여 법인의 적합성	○ 사업추진 의지
	○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 사업의 성공 가능성
3. 생산 혁신	○ 고품질(GAP 등) 원료삼 생산실적 및 계획
	○ 우량묘삼의 안정적 공급 방안
4. 유통 혁신	○ 인삼자조금 참여 실적 및 계획
	○ 농기계임대사업 등 유통구조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 수출실적 및 수출확대 방안의 적정성
5. 마케팅전략	○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컨설팅업체의 적정성
6. 기타	○ 타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 연계실적 및 계획 ○ 2-3개이상 시군의 인삼자원을 연계 활용한 사업계획

○ 심사절차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
↓			◦ 과도한 사업계획이 접수될 경우, 시․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일정 순위까지만 심사대상으로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서면/발표) - 외부전문가 5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선정에서 제외 - 사업계획, 발표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시 별도 현지실사 추진
↓

④ 사업비 심의 ․ 조정			: 농림축산식품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⑤ 사업 최종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시달

○ 심사․평가기준

- 심사위원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구체적인 심사평가 방법은 별도 수립․시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시·도)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이 작성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

- 시․도지사는 세부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확정․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글2007 파일 또는 별도 CD로 제출)

○ 사업법인 설립․운영

- 사업법인은 농업인, 품목조직, 지역농협,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여건에 맞는 법인이어야 함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팅 업체는 경영․유통전문가가 반드시 참여

- 사업법인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

․ 사업수익 또는 부가가치의 참여주체별 환원 및 재투자 방안 마련

○ 사업추진 컨설팅

- 사업법인은 인삼산업발전방안을 토대로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 로드맵 수립․경영자문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평가, 농업인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 컨설팅 비용의 지급은 사업 계획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업체와 지자체․사업법인간 계약에 따라 집행

․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마케팅․경영전략 수립을 기본으로 하되 개소당 예산(국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지방비, 자부담분 추가가능)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 기관(시․도, 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 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자금배정 신청(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사업추진 진도를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별도서식 없음]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후관리(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건축물 기계	10년 5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을 평가하여 성과지표 측정 (평가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만족도 조사》

○ 시․도지사는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 인지도, 사업의 적정성 등 주요관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등에 반영

- 조사시기 : 12월

- 조사대상 : 사업 대상자 및 사업참여 농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 평가

- 평가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후 3～6월 중

․ 평가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시․도, 시․군 평가 실시에 대한 종합 평가․분석

․ 평가방향 : 총평, 사업효과(잘된점, 미비점)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수요 부족 및 여건변화(재고증가) 등을 감안하여 2016년도에 종료할 예정임(2016년 신규신청 미접수)

[별지 제1호 서식]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사 업 법 인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00					’00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증 삼 기
		건 조 기
		저 장 고
		탈 피 기
		선 별 기
		미생물 배양기
연계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	구 분		’00			’00			’00			’00			계
		농기계임대사업
		○○○사업
		○○○사업
	지자체자체사업 (균특사업포함)	○○○사업
		○○○사업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사업법인 및 참여기관의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④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최정록 사무관 이승한 사무관 김정락	044-201-2231 044-201-2234 044-201-2232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우현경	044-201-2251 044-201-2261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홍성진 사무관 이윤숙	044-201-2471 044-201-2472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무·배추 저온저장 등 출하조절시설 지원을 통한 가격 및 수급안정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48,521	37,022	16,062	20,650	36,647
국 고	16,704	9,750	3,261	6,195	10,994
지방비	770	9,658	3,261	6,195	10,994
융 자	11,992	7,989	4,770	600	1,400
자부담	19,055	9,625	4,770	7,660	13,259
ㅇ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48,521	17,022	16,062	17,650	29,647
- 국 고	16,704	3,750	3,261	5,295	8,894
- 지방비	770	3,658	3,261	5,295	8,894
- 융 자	11,992	3,989	4,770	-	-
- 자부담	19,055	5,625	4,770	7,060	11,859
ㅇ무·배추출하조절시설	-	20,000	-	3,000	7,000
- 국 고	-	6,000	-	900	2,100
- 지방비	-	6,000	-	900	2,100
- 융 자	-	4,000	-	600	1,400
- 자부담	-	4,000	-	600	1,4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1%이상을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관 동안도 충족해야함.

○ 사업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화훼류습식유통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4년도 또는 `13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1억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저장시설(저온저장고 및 저온선별장) 165㎡(50평)이하 소규모는 연간 3억원 이상인 법인도 지원가능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김치가공업체도 가능)

○ 화훼류습식유통: 2010∼2014년 기간 중 화훼류습식유통 시범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사업시행주체

○ 양잠산물저온유통: 양잠산물(오디, 누에, 뽕잎 등)의 저온유통을 취급하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에서 직접 수요 조사)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지원: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무·배추 취급물량이 5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10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농업협동조합 및 법인(공모)

*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별도의 법인 설립시 참여 회원의 전년도 사업실적의 합 및 계획이 위 기준을 충족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3.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 화훼류습식유통: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 기타부자재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급속냉동시설, 저온냉동시설, 작업실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2년 사업): 예냉시설, 저온저장시설, 수확 및 포전관리 장비, 절임배추 가공시설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포함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화훼류습식유통: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 기타부자재 구입비용

* 기타부자재는 사업주관기관에서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하되, 소모성자재는 지양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PCM저온수송차량 포함):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화훼류습식유통: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출하의무물량: 사업대상자는 3년간(지원받은 연도 포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또는 농협 화훼공판장으로 습식출하하는 물량을 직전년도 습식출하물량 대비 10% 이상 확대

* 2015년도 습식출하 실적에 따라 2016년 사업비 배정 시 반영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국고는(보조, 융자) 1년차 30%, 2년차 70% 지원

* 지원사업자는 정부의 출하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부비축 등 필요시 저온저장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예냉설비	차압식		66m2까지	70	17.5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김치가공업체의 경우 사업 효율화를 위해 지원규모의 50%까지 확대 가능
		강제통풍식		66m2까지	60	15.0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99m2～ 660m2	90～ 660	22.5 ～165	▪신 규 : 10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저온선별장			99m2～ 660m2	79.2～ 528	19.8～ 132	▪신 규 : 8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개·보수는 상온선별장에서 저온선별장으로 개보수시 적용
	저온수송 또는 PCM저온수송 냉장차량		1톤이상 ～ 5톤이하	1대	110	30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화훼류 습식유통	습식대차			70대이하	63	-	▪900천원/대	▪기준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집행 ▪기타부자재는 사업주관기관에서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하되, 소모성자재는 지양
	습식물통			2,000통이하	60	-	▪30천원/통
	화훼포장망			3,000망이하	27	-	▪9천원/망
	수명연장제			70개이하	28	-	▪400천원/개
	기타부자재			-	80	-	-
양잠 산물 저온 유통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66m2까지	54	-	▪급속냉동(-40℃이하) 시설 9.9m2이상 ▪저온냉동(-20℃이하) 시설 23.1m2이상 ▪작업실 33㎡이상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절임배추가공시설 위생설비 및 장비 등			3,300㎡이상 330㎡ 3,300㎡ -	4,000 400 4,000 1,600		▪저온저장고 및 예냉설비 :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 기준과 동일	▪저온저장시설은 반드시 3,300㎡이상 확보 - 기타 시설 및 장비는 여건 및 사업비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14.11.7 한)

* 무·배추 출하조절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법인 이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 완료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지원: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무·배추 계약재배실적 증빙서류 등

* 사업계획서에는 각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계획(원료확보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방법, 일정, 기대효과, 소요예산 등) 포함

○ 시․군․구는 사업별 신청서를 시․도에 제출(`14.11.21 한), 시․도는 농식품부에 제출(`14.12.12 한)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신청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계획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사전 자체 검토하고 사업 지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나) 화훼류 습식유통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세부시행지침을 수립․시행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계획 연계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시․도 추천 순위 등을 종합 평가

* 계획 연계성: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지역맞춤형농정지원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등 시․군별 전략과의 연계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산지 여건, 무․배추 수급관리 능력 등을 종합 평가

○ 사업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

나) 화훼류 습식유통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화훼류습식유통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저온유통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단, 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자는 제외)

*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1.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2.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지자체는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사업 관리

나)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 지원

○ 사업법인은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 시․도지사(시장․군수)에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5.2월)

○ 사업계획 변경은 단위사업비 30%이내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면 시․도지사가 검토, 시행하고 기본방침과 주요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에서 승인

4. 자금배정단계

《공통사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교부 여부 결정

○ 농식품부는 시․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교부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부의 자금 지출 요구시 관련규정에 의거 지출

지  자  체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전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당해연도 5월, 10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화훼류습식유통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6.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당해연도 5월, 10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화훼류습식유통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중간점검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준공일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단, 보조금 실행 전 정책자금 지원목적으로 기존에 설정된 담보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함
▪차량 및 운반구	구입일	5년
▪습식대차	구입일	5년
▪습식물통	구입일	3년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산지 저온시설 지원ㆍ저온(PCM) 수송차량 지원

《사업운영평가》

○ 목 적: 저온유통시설을 지원받은 조직에 대하여 사업실시 후 3년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조직에게는 인센티브, 부진 조직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발전 지향적인 경쟁구도 마련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지자체

- 평가기간 : 사업익년 2 ∼ 3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저온유통사업자

- 평가기준 : 별도 마련

* 사업자는 선정이후 3년간 저온유통사업계획 및 실적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

- 우수 사업자는 산지유통종합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사업자에게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감점을 부여하고 부진사유에 대해 대책 마련 및 저온유통경영개선 클리닉 실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저온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 지원

《사업운영평가》

○ 지원사업체의 연간 무·배추 취급실적 및 저장·가공출하실적 등을 평가

- 사업종료 후 매년 2월에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자금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평가결과 환류》

○ 우수조직: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자금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및 미흡조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지자체에서는 `16년도 사업신청대상자 수요조사서를 `15. 3월말까지 농식품부 제출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지원 : 별지 1호 서식 이용(첨부물은 생략 가능)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15.8.21) → 시․도(`15.9.4) → 농식품부(`15.9.25한)

○ `16년도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15.10월중

* 업무형편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기한은 달라질 수 있음

3. 기타 사항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 보고 : 매년 11월말까지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2월 2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