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서울시민방위교육장 민방위대원 및 시민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매점의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3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 금------------원(금-------------원정)으로 한다.

단,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신청을 포기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부정당업자)를 받으며 입찰보증금은 서울시에 귀속되고,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하여 재입찰에 부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서울시(서울시민방위교육장)”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당해 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서울시(서울시민방위교육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서울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재산관리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허가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5.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의 제3조, 4조, 제6조까지의 조항을 위반할 때

6. 사용인이 민ㆍ형사상 문제로 매점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7. 부도,파산 등으로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특별한 사유없이 매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규 및 사용허가조건 내용을 준수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 1년 미만 취소불가)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우리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ㆍ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조문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의한다.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서울시민방위교육장 매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ㆍ수익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시간)

① 영업시간은 주간(09:00~18:00)까지이며, 야간(18:00~22:00)까지로 한다.

② 운영시간에 관한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ㆍ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영업개시일 전에 사용자가 인ㆍ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져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소방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 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화기 및 전기ㆍ수도시설 등 제반 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영업장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사용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거나 파라솔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⑦ 사용자는 서울시의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⑧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ㆍ운영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ㆍ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 사용자는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품목의 종류 중 주류,담배 등 민방위교육장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고 타 시설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울시가 품목과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판매물품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판매 또는 사용금지품 및 서울시(서울시민방위교육장)에서 기본 운영방향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품은 보관 및 판매할 수 없다.

③ 영업장에서는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 외의 물품, 제조업체ㆍ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④ 서울시의 판매품목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사용자는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견고하게 제작하여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판매행위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경우 특수조건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⑦ 유통기한 경과 품목의 취급 및 판매행위와 식품 제조업 미허가업체 제품의 취급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판매품목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⑧ 판매품이 질적으로 조잡하거나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⑨ 판매시설의 취급품목에 대한 해석기준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 및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⑩ 가격을 인상 또는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서울시민방위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5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자는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관리 등 청결유지)

① 사용자는 영업장 내 위생, 환기 및 영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영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은 당일 영업종료 전까지 분리수거 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하며 교육장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부대시설 설치)

①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 등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간판, 시설물(전기 포함) 등은 우리시의 승인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비 등)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모든 유지비와 부과금, 쓰레기처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내부 집기의 고장 시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내부시설 및 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④ 자연적으로 발생된 건물의 본체 및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골체, 벽체, 방수제,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각종 배관,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근본적인 수리는 서울시가 수선한다.

⑤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비(예:유리파손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종사원 교육이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원 등(사용자본인 포함, 이하 같음)으로 하여금 허가자가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유서를 허가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수하지 못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이수하지 못한 사유

3. 불가피한 사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③ 사용자는 신규채용 종사원에 대해서는 이용고객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후에 영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종사원 고용시 신고의무)

① 사용자는 종사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고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종사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허가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종사원의 퇴사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1조(공공요금)

전기료 등 제반 공공요금은 서울시(서울시민방위교육장)가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12월 중에 총 사용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산정)

①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④ 익년도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1개월 전에 징수고지서를 발부받아 사용 개시일전까지 선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제32조에 의거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예정)까지 서울시민방위교육장을 피보험자로하고 낙찰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사항)

사용자는 사용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5조(행정처분)

①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9조의 위반시는 사용허가를 일방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허가 조건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횟수	조치기준	비 고
1 2 3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사용허가 취소	※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취소 시 이행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및 향후 입찰 참가 시 참가제한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6조(준수의무)

본 사용ㆍ수익허가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7조(조문해석)

사용ㆍ수익허가 일반조건, 특수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 및 조문해석은 서울시의 결정에 따른다.

(붙임1)

공유재산(유상) 사용신청서

□□□□□□□□□□□□□□□□□□□□□□□□□□□□□□□□□□□□□□□□□□□□□□□□□□□□□□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376(석관동 1)

서울시민방위교육장내 매점

○ 구    조  :  세멘벽돌 스라브 1층

○ 사용면적  :  24.00㎡

□ 사용기간 :  2015년 3월 2일 ～ 2018년 3월 1일(3년)

□ 사용목적 : 서울시민방위교육장내 매점운영

□ 사 용 료 :  (           )원

□ 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15.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2)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376(석관동 1)

서울시민방위교육장내 매점

○ 구    조  :  세멘벽돌 스라브 1층

○ 사용면적  :  24.00㎡

□ 사 용 인

.○ 주        소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015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으로 해서 그 사용을 허가한다.

2015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붙임3)

각      서

본인은 2015년  월  일 현재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서울시민방위교육장매점)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로서 동재산의 사용을 허가받을 시 향후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귀시의 사용허가 기간의 공유재산 사용료 결정에 하등의 이의가      없고 사용허가 기간중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이며, 앞으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권리양도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2. 고지된 사용료는 시가 지정한 기일내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허       가취소 등)도 감수하겠음.

2015년   월    일

각 서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인 )

서울특별시장귀하

(붙임4)

	<보안서약서>
본인은 서울시민방위교육장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매점 운영시 민방위교육 등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정보사항 누설시 문제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 2015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