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재난관리기금 심의요구 검토서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 사업	사 업 명	개 요	심의 요구		검토 의견		소관 부서
				내 용	금액	내 용	금액
재난예방			계	1건	93	1건	0
1	연구 용역	재난대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 용역기간 : 16개월('14.9월~'16.1월) ○ 총사업비 : 462백만원 ○ 심의요구액 : 93백만원(총 사업비의 20%) - 총사업비 중 80%인 369,336,000원은 기지급하였으며 잔금 92,334,000원에 대한 기금 심의 요청 ○ 용역내용 - 재난유형 및 대응기능에 따른 단계별 계획 수립 - 일본․미국 등 선진 재난대응계획․매뉴얼 사례 분석, 재난발생시 역할․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매뉴얼(행동절차) 개발 - 재난대응계획․매뉴얼의 평가․보완, 교육훈련 등 관리방안 수립	○ '14.9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서 최초에 재난관리기금 500백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사업기간이 14~16년도로 장기임에따라 전액을 2년 연속 사고이월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총 용역비 중 20%에 해당하는 92,334,000원이 불용되었으므로, 잔금 지급을 위해 '16년도 별도 편성이 필요함	93			상황 대응과
2
3

No. 1	재난대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목적 ․ 효과	‣ 진도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재난대응 매뉴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난유형별 매뉴얼은 계획과 대응요령이 혼재되어 있고, 재난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복합재난 등과 같은 재난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재난대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 개발을 통해 재난 발생단계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체계적 대응계획과 사후수습 등 전 과정에 대한 행동절차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존이 재난유형별 매뉴얼 정비, 재난유형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실효성 확보
현 황 설 명	사업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재난대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 개발」 학술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4. 9월 ~ 2016. 1월(16개월) - 총사업비 : 462백만원 - 용역내용 ▸ 선진국가 ․ 도시들의 재난대응계획․매뉴얼 사례 분석,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재난대응 기본계획 수립 ▸ 재난발생시 역할 ․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매뉴얼(행동절차 등) 개발 ▸ 기존 재난대응매뉴얼의 정비방안, 교육훈련방안 제시 등 - 계약방법 :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4. 6월 : 재난대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시행계획 수립, 시 학술연구용역 심의 - 2014. 9 ~ 2016. 1월 : 학술연구용역 시행 - 2016. 1월 : 재난대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 확정
심 의 적정성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적합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용도로 적합
	심의요청 금액의 적정성		- 심의금액 : 93백만원(총사업비의 20%) - 총사업비 : 462백만원 ∙ 노무비 : 336,497,540원(책임연구원 1, 연구원 5, 연구보조원 5, 보조원 1) ∙ 경비 : 119,641,930원(국내외 사례조사,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연구용재료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조사비) ∙ 일반관리비 : 5,530,530원
	사업추진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적 정 함
	예산반영 계획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반영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 없음
관련부서 의 견	사업부서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시 주관부서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기금운용부서(하천관리과)
	'14년도에 사업필요성을 인정받아 심의결과 가결되었던 사업이며, 다만 장기의 사업기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용된 잔금 부분에 대한 지급을 위해 불용된 부분에 대하여 별도 편성 필요			좌동
의견청취 (주민의견)	없음
예산과목	물순환안전국하천관리과/수자원/치수및하천관리/치수사업/재난예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 해당없음

2. 산출근거

구 분	사 업 개 요	소요예산 (백만원)	산 출 내 역
재난대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 용 역 명 : 「서울시 재난대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4. 9 ~ 2016. 1월(16개월) - 총사업비 : 462백만원 - 심의요구액 : 93백만원(총 사업비의 20%) ▸ 총사업비의 80%인 369,336,000원은 기성금으로 기지급하였으며 '16.1월 준공시 지급해야하는 잔금 92,334,000원에 대한 기금 심의 요청 - 용역내용 ▸ 선진국가․도시들의 재난대응계획․매뉴얼 사례 분석,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재난대응 기본계획 수립 ▸ 재난발생시 역할 ․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매뉴얼(행동절차 등) 개발 ▸ 기존 재난대응매뉴얼의 정비방안, 교육훈련방안 제시 등 - 계약방법 : 수의계약(서울연구원)	93백만원 (총 사업비의 20%)	총사업비 : 461,670,000원 ∙ 노무비 : 336,497,540원 - 책임연구원 1, 연구원 5, 연구보조원 5, 보조원 1 ∙ 경비 : 119,641,930원 - 국내외 사례조사(여비) : 11,790,820원 - 유인물비 : 5,626,150원 - 전산처리비 : 1,393,560원 - 연구용재료비 : 733,040원 - 회의비 : 15,926,960원 - 교통통신비 : 1,913,000원 - 조사비 : 82,258,400원 ∙ 일반관리비 : 5,530,530원

3. 기타자료 : 서울시 재난대응계획 및 재난대응 표준행동절차서 개발 용역 공정표

공 정 별	합계	공 정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서울형 재난대응 전략 도출	25%
서울시 재난대응계획 수립	20%
서울새 재난대응 표준행동절차서 작성	20%
서울시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25%
서울시 재난대응 산출물 관리체계 수립	10%
투입일	-	14			31				30				31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16
누적투입일	487일	14			45				75				106				137				165				196				226				257				287				318				349				379				410				440				470				487
월공정률 (%)	-	1.36			3.70				6.16				6.37				6.37				5.75				6.37				6.16				6.37				6.16				6.37				6.37				6.16				6.37				6.16				6.37				3.29
월누적공정률 (%)	100%	1.36			5.05				11.21				17.58				23.94				29.69				36.06				42.22				48.58				54.74				61.11				67.47				73.63				80.00				86.16				92.53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