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시행 2018.12.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99호, 2018.12.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3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비급여 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2. 제1호에 따라 수집한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조사·분석 결과의 공개

3.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공개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4.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연구·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대상 의료기관) 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현황조사·분석 및 공개

제4조(현황조사·분석 및 공개항목) ① 규칙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사용·조제하는 빈도 및 개별항목의 징수비용

2. 선행연구, 전문가 및 의약계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되는 임상적 중요도 등의 의약학적 중요성

3. 환자안전 등 사회적 관심 항목

4. 기타 비급여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목

② 제1항에 따라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견수렴)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조사 및 공개에 관한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전문학회·의약계단체·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자료 제출의 방법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4조에 따른 공개항목의 현황조사·분석을 위해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 제출항목 등이 기재된 자료제출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1의 분류를 사용하여 제출 기한 내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항목 및 진료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확인) ①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6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공개 범위) ① 심사평가원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한다.

1.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 등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9조(공개 방법) 규칙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은 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심사평가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0조(공개 시기) ① 제4조에 따른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매년 4월 1일로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시변경 자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한다. 다만, 자료의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수집자료의 활용 및 보고

제11조(수집자료의 활용) 심사평가원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 상호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이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결과 보고) 심사평가원은 공개항목의 선정, 분석결과 등 주요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299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1. 비급여 진료비용

연번

분 류

비 고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1

ABZ010001

상급병실료

1인실

* 특실, 분만관련 병실, 정신과병실 및 기타 특수한 병실은 제외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은 제외

2

ABZ020001

2인실

3

ABZ030001

3인실

4

*********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

* 성인, 소아 구분

* 교육시간 및 집단·개인교육 구분

5

*********

고혈압교육

6

*********

치태조절교육

7

*********

고지혈증교육

8

*********

재생불량성빈혈

교육

9

*********

유전성대사장애

질환교육

10

*********

난치성뇌전증교육

11

*********

검체검사료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아스피린)

[현장검사]

* 아스피린이나 Clopidogrel(P2Y12)을 투여하는 환자에게 혈액 검체를 이용하여 약제 반응성 여부를 예측하는 검사

12

*********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P2Y12)

[현장검사]

13

*********

호모시스테인검사

* 각종 혈관질환의 발생과 예후에 관여하는 위험인자로서 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

14

*********

항뮬러관호르몬

[불임, 폐경]

* 난소기능 저하에 의한 불임여성 및 폐경여성에게 혈액검체를 이용하여 난소능력을 예측하는 검사

* 항뮬러관호르몬 정량검사

[화학발광면역분석법] 포함

15

*********

당알부민

* 혈당의 최근 7~10일 정도의 평균 농도를 반영 평가하여 당뇨병 관리에 대한 지표로 이용하는 검사

16

*********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 약제의 역동학적 특성 및 환자의 특성과 측정된 약물 농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투약계획과 약물반응을 예측하는 검사

17

*********

HIV 항체

[현장검사]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의심환자에게 혈액 또는 구강액 등의 검체를 이용하여 감염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

18

*********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

[간이검사]

* 말라리아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감염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검사

19

*********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에게 비강 또는 비인두에서 채취한 삼출물을 이용하여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하는 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간이검사[형광면역분석법] 포함

20

*********

HCV 항체검사

[간이검사]

* C형 간염 선별이 필요한 환자에게 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21

*********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

[간이검사]

* 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에게 대변검체를 이용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22

*********

항CCP항체〔IgG〕

(류마티스성 관절염 진단 검사)

*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조기진단 및 예후를 예측·확인하는 검사

23

3Z2610000

양수염색체검사

* 양수염색체검사료, 초음파유도료 및

양수천자료를 합한 비용임

(단태아 기준)

24

*********

기능검사료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

* 후각장애의 정도, 위후각장애의 감별진단, 약물치료 및 수술 전후의 후각을 측정하여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25

*********

발음 및 발성검사

* 음성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평가하고, 수술 및 음성치료의 효과분석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

26

*********

언어전반진단검사

* 장애 유형 감별진단 및 손상 정도를 판별하고 언어치료의 계획수립과 언어구사능력 회복 여부에 대한 예후를 예측하는 검사

27

*********

영유아발달검사

(한국판덴버발달검사)

* 출생~6세 이내 소아, 발달지연 의심, 뇌성마비, 기타 발달장애질환 영유아 등에게 운동, 사회성, 개인성 등의 발달이 각 연령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여 조기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28

*********

덴버발달검사

29

*********

뮌헨 유소아

기능발달검사

* 유아 및 소아에게 전반적인 기능 발달 상태를 평가하여 발달 이상 및 지체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효과 및 병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

30

*********

비디오전기안진

검사

* 머리 운동에 따른 안구의 움직임을 적외선비디오를 이용하여 측정,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정기능을 정량화하는 검사

31

*********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 Bladder scan을 이용하여 배뇨 후 방광 잔뇨량을 측정하는 검사

32

*********

체온열검사

전신

* 근골격계 또는 척추질환 등의 통증으로 인한 병태·생리현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생성되는 열의 분포에 따른 체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생리적 검사

* 1회 비용

33

*********

부분

34

*********

눈의 계측검사

* 백내장수술 전이나 고도근시 등 눈의 계측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검사

* 편측 기준

35

*********

주사제 약물 유발시험

* 병력상 주사약제의 과민성이 의심되는 경우 과민반응 유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검사

36

*********

경구 음식물유발

시험과 경구 약물

유발시험검사

* 약물 또는 음식물 알레르기의 확진 및 원인 알레르겐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

37

*********

정맥역류검사

* 심부 정맥 혈전증의 존재여부와 정맥혈 재충전 시간을 측정해서 정맥의 혈역동학적 평가를 하기 위한 검사

38

*********

동맥경화도검사

(맥파전달속도측정)

* 동맥의 경직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동맥계의 맥파속도를 측정하는 검사

39

*********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1일당〕

* 폐의 환기 상태 감시가 필요한 환자에게 센서를 부착하여 동맥혈내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맥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40

*********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 지속적으로 심박출량 분석이 필요한 환자에게 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동맥압에 근거한 연속적 심박출량을 확인하는 방법

* 치료재료 포함

41

*********

신경인지기능검사

-개별검사-유형Ⅲ

레이복합도형검사

42

*********

보스톤사물이름

대기검사-60문항

43

*********

위스콘신카드분류검사

44

*********

표정인식력(재인)검사

45

*********

신경인지기능검사

-개별검사-유형Ⅳ

서울언어학습검사

46

*********

벤톤 신경심리검사

47

*********

신경인지기능검사

-개별검사-유형Ⅵ

웨스턴 실어증 검사

48

*********

안구광학단층촬영

* 망맥락막 질환이나 녹내장 등 시신경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망맥락막 및 시신경의 구조를 확인하는 검사

* 편측 기준

49

*********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약물유도 수면상기도내시경검사

*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진정효과 약물을 투여하면서 비강을 통해 폐쇄부위를 확인하는 검사

50

*********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

* ABBI(Advanced Breast Biopsy Instrument)  System을 이용하여 촉지되지 않는 유방실질 내의 병변을 3차원적으로 위치를 정한 후 절제 생검

51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

* 소화기·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

구분	관련 검사
Ⅰ	직장경검사, S상 결장경검사
Ⅱ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Ⅲ	내시경적 역행성담(췌)관조영술, 경피적담관(낭)경검사[T-tube,PTBD를통한것], 담도경검사, 결장경검사
Ⅳ	기관지경검사(기본),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경유두적담(췌)관경검사, 풍선소장내시경검사

52

*********

Ⅱ

53

*********

Ⅲ

54

*********

Ⅳ

55

*********

초음파

검사료

(진단초음파)

횡파 탄성

초음파 영상

* 간섬유증 의심환자, 유방 초음파 결과 유소견자에게 실시간으로 조직의 단단함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검사

56

*********

두경부

-안 초음파

안구

57

*********

안와

58

*********

계측

59

*********

두경부

-경부 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60

*********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61

*********

두경부

-비·부비동

초음파

62

*********

흉부

-유방·액와부

초음파

63

*********

흉부

-유방·액와부

제외한 흉부 초음파

64

*********

심장

-경흉부 심초음파

단순

* 2D, M-mode, Color Doppler를 이용한 검사와 좌심실 구혈률을 측정하는 검사

65

*********

일반

* 2D, M-mode, Color Doppler, Spectral Doppler 이용한 검사와 좌심실용적측정 등 정량분석까지 실시하는 검사

66

*********

전문

* 단순 또는 일반 검사 후 추가적으로 관상동맥, 판막, 심실 기능에 대한 정밀검사까지 실시하는 검사

67

*********

심장

-부하 심초음파

약물부하

68

*********

운동부하

69

*********

심장

-태아정밀 심초음파

70

*********

복부

-남성생식기 초음파

전립선·정낭

71

*********

전립선·정낭

-경복부로 실시

72

*********

음경

73

*********

음낭

74

*********

복부

-여성생식기 초음파

일반

* 정밀은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여성생식기 종괴, 여성생식기 기형, 종양)에 시행하는 검사

* 일반은 해부학적 이상이 없이 기능적 문제가 있는 경우(단순 질 출혈)에 시행하는 검사

75

*********

일반-자궁내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검사

76

*********

정밀

77

*********

근골격, 연부

-관절 초음파

손가락

* 편측 기준

78

*********

발가락

79

*********

주관절

80

*********

무릎관절

81

*********

고관절

82

*********

견관절

83

*********

손목관절

84

*********

발목관절

85

*********

류마티스성 질환에 의한 다발성 관절염 진단 또는 평가

86

*********

근골격, 연부

-연부조직 초음파

일반

* 정밀은 연부조직에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주변 림프절 뿐만 아니라 림프절 전이 여부를 진단·평가하기 위한 검사

* 일반은 그 외에 시행하는 검사

87

*********

정밀

88

*********

혈관

-뇌혈류 초음파

89

*********

혈관

-두개외 혈관

도플러 초음파

경동맥

90

*********

기타 동맥

91

*********

혈관

-사지혈관 도플러 초음파

상지-동맥

92

*********

상지-정맥

93

*********

동정맥루의 혈류

및 협착 측정 시

94

*********

하지-동맥

95

*********

하지-정맥

96

*********

하지정맥류

97

*********

혈관

-대동맥 도플러

초음파

98

*********

임산부 초음파

제1삼분기 - 일반

* 임신 주수 별 급여인정 횟수 초과 시

(단태아 기준)

행위명		인정 주수	인정 횟수
제1 삼분기	일반	임신 13주 이하	2회
	정밀	임신 11-13주	1회
제2,3 삼분기	일반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 임신 36주 이후	각 1회
	정밀	임신 16주 이후	1회

99

*********

제1삼분기 - 정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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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삼분기 -일반

101

*********

제2,3삼분기 -정밀

102

*********

초음파 검사료(유도초음파)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

103

*********

초음파 검사료(특수초음파)

심장

-경식도 심초음파

104

*********

심장

-심장내 초음파

105

*********

MRI 진단료

뇌혈관 정량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MRA 포함]

106

*********

MRI 진단료

(기본검사)

두경부

안면-일반

* 동시촬영의 경우 총비용 제출

* 추적검사 제외

107

*********

부비동-일반

108

*********

안와-일반

109

*********

측두골-일반

110

*********

측두하악관절-일반

111

*********

경부-일반

112

*********

척추

경추(목부위)-일반

113

*********

흉추(등부위)-일반

114

*********

요천추(허리부위)-일반

115

*********

척추강-일반

116

*********

요천추-흉추와 동시촬영-일반

117

*********

척추강-경추, 흉추, 요천추와 동시촬영-일반

118

*********

근골격계

견관절-일반

119

*********

주관절-일반

120

*********

손목관절-일반

121

*********

고관절-일반

122

*********

천장골관절-일반

123

*********

무릎관절-일반

124

*********

발목관절-일반

125

*********

관절외 상지-일반

126

*********

관절외 하지-일반

127

*********

흉부

심장-일반

128

*********

흉부-일반

유방-일반

129

*********

130

*********

복부

복부-일반

131

*********

골반-일반

132

*********

췌장-일반

133

*********

신장 및 부신-일반

134

*********

음낭 및 음경-일반

135

*********

간-일반

136

*********

담췌관-일반

137

*********

전립선-일반

138

*********

혈관

흉부혈관-일반

139

*********

복부혈관-일반

140

*********

사지혈관-일반

141

*********

심혈관-일반

142

*********

전신

일반

143

*********

MRI 진단료

(특수검사)

확산

144

*********

관류[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145

*********

분광영상

146

*********

영화[기본검사 및 3차원자기공명영상포함]

147

*********

Dynamic

[기본검사 포함]

148

*********

이중조영

[기본검사 포함]

149

*********

기능적[기본검사 및 3차원자기

공명영상 포함]

150

*********

주사료

알레르겐 면역요법

* 알레르기 환자에게 원인항원을 소량에서부터 점차 증량하여 원인항원에 대한 과민성을 감소시키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항원 주사 면역요법

151

*********

약물탈감작요법

* 특정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환자에게 반드시 그 약제가 필요한 경우 약물 탈감작의 과정을 거쳐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작요법

152

*********

이학요법료

기립경사훈련

* 심장신경성실신환자에게 외부로부터 반복되는 자극을 주어 체내 자율신경계의 과민한 반응을 억제시키는 비약물적인 치료법

153

*********

언어치료

* 언어 또는 말의 이상 진단시 교정을 위해 전문적으로 실시되는 치료

154

*********

신장분사치료

* 통증 부위의 운동점, 압통점, 근막동통유발점 등을 찾아 그 근육을 최대한 신장시킨 후 저온의 기화성 액화물질을 분사함으로써 통증 완화, 경직 감소 및 기능 회복을 위해 실시

* 1회 비용

155

*********

도수치료

* 관절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환자에게 손 등을 이용하여 신체기능향상을 위해 실시

* 1회 비용

156

*********

증식치료

사지관절부위

* 만성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증식물질을 주사함으로써 인대나 건을 강화시켜 통증의 소실 또는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

* 1회 비용

157

*********

척추부위

158

*********

체외자기장

요실금치료[1일당]

* 주기적인 체외자기장에 의한 전기자극으로 골반근 신경을 자극하여 요실금을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

159

*********

전산화 인지재활

치료[주의·기억]

* 뇌질환 환자에게 전산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의력과 기억력을 훈련하는 재활치료

160

*********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

·다한증수술

* 액취증·다한증 환자에서 땀샘인 아포크린선 및 에크린선을 최소 침습적 방법으로 제거하여 액취 제거 및 땀 발생을 줄이는 수술

161

*********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 경구 항진균제 복용이 불가능한 손발톱진균증 환자에게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치료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치료법

162

*********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 척추질환 환자에서 고주파를 이용하여 수핵을 응축 및 감압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시술(Nucleoplasty)

* 고주파 대신에 전기 열을 이용하여 섬유륜을 응축시키는 방법 포함

(IDET; Intradiscal electrothermal therapy)

* 추간판내 고주파열응고술 포함

* 진료과목을 별도 기재

* 치료재료 포함

163

*********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 상완골 내, 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 견관절 석회화 건염, 골절의 지연 유합부 등에 체외에서 충격파를 가해 통증의 감소와 기능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

* 1회 비용

164

*********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고주파정맥내막

폐쇄술

[유도료 포함]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는 경우

*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고주파에 의한 열에너지로 혈관벽을 수축시켜 정맥을 폐쇄시키는 치료법

* 편측 기준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165

*********

광투시정맥

흡입제거술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는 경우

*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광원이 장착된 흡입관을 삽입하여 늘어난 정맥을 제거하는 치료법

* 편측 기준

166

*********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167

*********

168

*********

레이저정맥폐쇄술

[유도료 포함]

*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레이저 섬유를 삽입, 레이저 에너지를 이용하여 정맥을 폐쇄시키는 치료법

* 편측 기준

169

*********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

* 깊은 곳에 위치한 정맥류나 기존의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정맥류를 주사기나 카테터를 이용하여 혈관경화제를 투여하는 치료법

170

*********

처치 및

수술료

(입, 이하선)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 경중등도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단순 코골음 환자에게 고주파 전극을 삽입하여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설근부의 용적을 줄여 주어 코골음,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법

171

*********

이설근전진술

*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방법으로 하인두의 협착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

172

*********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전립선암]

* 전립선암 환자에게 고밀도의 강력한 초음파를 투사시켜 이때 발생된 고열을 이용한 치료법

173

*********

처치 및

수술료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기공명영상

유도 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

[자궁근종]

* 자궁근종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MR) 유도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하여 고형종양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

174

*********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

집속술[자궁근종,

자궁선근종]

* 자궁근종, 자궁선근종 환자에게 초음파유도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하여 병변부위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

175

*********

처치 및

수술료

(신경)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유사 행위로, 경막외강의 상태를 내시경으로 육안 관찰하면서 시행하는 시술

* 진료과목 별도 기재

* 치료재료 포함

176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척추질환 환자에서 탐침 또는 고장액 등을 이용하여 경막의 유착을 박리하고 경막외강에 약물을 투여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시술

* 경막외강 신경박리술 포함

* 진료과목 별도 기재

* 치료재료 포함

177

*********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삽입형 신경

자극기 이용]

* 장기간의 약물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중추성·신경성·만성통증 환자에게 체내에 신경자극기를 삽입하여 운동피질의 장기적인 신경자극을 통한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실시

* 거치술과 삽입술 포함

* 치료재료 포함

178

*********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유사 행위로, 경막 유착의 박리를 풍선 확장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시술

* 진료과목 별도 기재

* 치료재료 포함

179

*********

처치 및

수술료

(간)

간암의 초음파유도

고강도초음파

집속술

* 간암환자에게 체외초음파를 이용하여 고형종양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

180

*********

처치 및

수술료

(기타)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다빈치 기기

da Vinciⓡ

갑상선악성종양

근치수술

(갑상선암)

*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은 갑상선이나 갑상선 주위에 암이 발생한 경우 갑상선 조직(일엽 또는 양엽) 및 목림프절까지 제거하는 수술

181

*********

근치적전립선

적출술

(전립선암)

*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은 전립선에 발생한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체 전립선과 정낭 및 주변 조직 골반 림프절을 함께 제거하는 수술

182

*********

경두개자기자극술

* 두부 가까이 강력한 전류파를 흘려 생긴 자기장으로 두개골을 통과시켜 두뇌피질 신경세포의 활성화 및 억제를 유도하여 두뇌를 자극하는 비침습적인 시술

183

*********

처치 및 수술료

(보조생식술)

정자채취 및 처리

184

*********

난자채취 및 처리

[양측] [초음파

유도료 포함]

185

*********

수정 및 확인

일반 체외수정

186

*********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187

*********

해동

188

*********

배아 배양 및 관찰

189

*********

배아 이식 [초음파유도료 포함]

190

*********

자궁강내 정자

주입술[초음파

유도료 포함]

191

*********

배아 동결·보존

192

1Z9230001

모발이식술료

모발이식술

500모 미만

* 이식부위 두피 기준

* 시술방법 구분

193

1Z9230002

500모~1,000모 미만

194

1Z9230003

1,000모~2,000모 미만

195

1Z9230004

2,000모 이상

196

2Z9610001

시력

교정술료

레이저각막절삭

성형술(라식)

* 양측 기준

* 수술 전 안검사 비용 제외

197

2Z9620001

레이저각막상피

절삭성형술(라섹)

198

U02390000

치아질환

처치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우식-1면

* 1치아 기준

199

U02400000

우식-2면

200

U02410000

우식-3면 이상

201

*********

마모

202

*********

파절 등

203

*********

구강악안면

수술

자가치아 이식술

* 치아의 결손이 있는 경우 인접된 치아를 주변 구조물의 손상없이 발치한 후 결손 부위에 재이식

204

*********

치주질환수술

잇몸웃음교정술

*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악교정술 또는 근육절제술 등을 실시

205

290610000

한방검사료

사상체질검사

QSCCⅡ 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

* 자기보고식 설문지인 사상체질분류 검사지를 이용하여 체질을 진단하는 검사

206

290620000

QSCCⅡ 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 및 상담

* 체질진단 검사와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상체질양생법 및 향후 치료계획 등에 대한 심층상담

207

280100000

경근무늬측정검사

* 등 부위의 체형 변이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하여 통증과의 연관성, 치료 전‧후 비교 및 척추 측만증 등을 선별하는 검사

208

2L0400001

경피온열검사

전신

* 근골격계 또는 척추질환 등의 통증으로 인한 병태‧생리현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생성되는 열의 분포에 따른 체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생리적 검사

* 1회 비용

209

2L0400002

부분

210

490200001

한방

물리요법료

추나요법

단순

*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

* 1회 비용

211

490200002

복잡

* 관절교정추나

* 1회 비용

212

490200003

특수

* 탈구추나,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

* 1회 비용

213

490200004

경피전기자극요법

* 근골격계 통증완화를 위해 경피전기자극기를 이용하여 치료부위의 피부(경피)에 저주파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시술

* 1회 비용

214

490200005

경근간섭저주파요법

* 근골격계 통증완화를 위해 간섭파 치료기를 이용하여 목표경근에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시술

* 1회 비용

215

UW607F320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

(금니)

* 충치나 외상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파괴된 경우, 신경치료 등의 처치 후 치아를 금으로 씌우는 경우

* 1치아 기준

* 금함량(%) 구분

216

*********

치과

임플란트료

치과임플란트

* 임플란트 1개당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치료재료대 포함)

* 1치아 기준

* 임플란트 수술 전 실시하는 경조직  및 연조직 처치 등에 대한 비용은 제외

217

3Z5200301

예방접종료

대상포진

스카이조스터주

* 약제 포함한 1회 비용

품명	규격 ․단위	약품코드
스카이조스터주 (대상포진생바이러스백신)	0.5mL /병	056400041 644704581
조스타박스주 (대상포진생바이러스백신)	1병	655500900
로타릭스(로타 생바이러스백신)	1mL/회	650001810
로타릭스 액(경구용 약독화 로타 생바이러스 백신)	1.5mL /튜브	650002830
로타릭스 프리필드 (경구용 약독화 로타 생바이러스 백신)	1관	650002870
로타텍액[경구용 약독화 로타생바이러스백신(사람-소 재배열)]	1튜브	655500030
하브릭스주 (A형간염백신)	0.5mL/관	650001940
하브릭스주 (A형간염백신)	1mL/관	650001800
하브릭스바이알주(A형간염백신)	0.5mL/병	650002740
하브릭스바이알주(A형간염백신)	1mL/병	650002750
박타주 (A형간염백신)	0.5mL/병	655500110
박타주 (A형간염백신)	1mL/병	655501840
박타프리필드시린지 (A형간염백신)	0.5mL/관	655501730
박타프리필드시린지 (A형간염백신)	1mL/관	655501740
아박심80U소아용주(A형간염백신)	0.5mL/관	665900030
아박심160U성인용주(A형간염백신)	0.5mL/관	665900180

218

3Z5200302

조스타박스주

219

3Z5200601

로타바이러스

로타릭스

220

3Z5200602

로타릭스액

221

3Z5200603

로타릭스프리필드

222

3Z5200604

로타텍액

223

3Z5202001

A형간염

하브릭스주 0.5ml

224

3Z5202002

하브릭스주 1ml

225

3Z5202003

하브릭스바이알주

0.5ml

226

3Z5202004

하브릭스바이알주

1ml

227

3Z5202005

박타주 0.5ml

228

3Z5202006

박타주 1ml

229

3Z5202007

박타프리필드

시린지 0.5ml

230

3Z5202008

박타프리필드

시린지 1ml

231

3Z5202009

아박심80U소아용주

232

3Z5202010

아박심160U성인용주

233

BI0200DU

치료재료

조절성

인공수정체

INFO IOL

* 수정체를 대체하기 위하여 근시 및 원시 등의 시력을 교정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 편측 기준

234

BI0200EB

ACRYSOF IQ

PANOPTIX

TORIC

PRESBYOPIA

CORRECTING

IOLS

235

BI0200ZR

IDIFF PLUS

236

BI0201DU

MINIWELL READY

237

BI0201IR

SBL-3

238

BI0201KU

FINEVISION, POD F

239

BI0201OZ

AT. LISA 809M

240

BI0201TE

LENTIS MPLUS

241

BI0201WX

BI-FLEX M (677MY)

242

BI0201XQ

HANITA MF IOL

(SEELENS MF,

BUNNYLENS MF)

243

BI0202AB

ALSIOL 3D TORIC

244

BI0202EY

FIL 611PV

245

BI0202HA

OPTIVIS

246

BI0202KU

FINEVISION TORIC,

POD FT

247

BI0203AB

ALSIOL 3D

248

BI0203EB

ACRYSOF IQ

RESTOR IOL

249

BI0203EY

FIL 611PVT

250

BI0203HA

ACRIVA REVIOL

BB TORIC

251

BI0203LN

TECNIS MULTI-

FOCAL 1-PIECE

INTRAOCULAR

LENSE(IOL)

252

BI0203OZ

AT LISA 839MP

253

BI0203YX

PRECIZON

PRESBYOPIC

254

BI0204HA

ACRIVA REVIOL

TRI-ED

255

BI0204OZ

AT LISA TRI

TORIC 939M(P)

256

BI0204TE

다초점인공수정체

257

BI0205HA

ACRIVA REVIOL

258

BI0205LN

TECNIS SYMFONY

EXTENDED RANGE

OF VISION IOL

259

BI0205OZ

AT LARA 829MP

260

BI0206EB

ACRYSOF IQ RESTOR

MULTIFOCAL

TORIC IOL

261

BI0207EB

ACRYSOF IQ RESTOR

APPODIZED

DIFFRACTIVE

MULTIFOCAL IOL

(MN6AD1)

262

BI0208EB

ACRYSOF IQ

PANOPTIX

PRESBYOPIA-

CORRECTING IOL

263

BI0600DD

치료재료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PALATEX-C

* 고주파를 이용하여 설근부의 용적을 줄이는 치료재료

*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

264

BI0601AD

COBLATION

REFLEX ULTRA WAND

265

BI0601KN

BIPOLAR ELECTRODE

266

BI0601LJ

FLEX-T PROBE

267

BI0601LV

CELONPROSLEEP

PLUS

268

BI0601YE

일회용발조절식

전기수술기용

전극 PLA 304

269

BJ4301CA

치료재료

고주파정맥내막

폐쇄요법용

(고주파정맥내막

폐쇄술)

VNUS CLOSURE CATHETER

* 고주파를 이용하여 혈관조직을  파괴시키는 치료재료

*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

270

BJ4301DU

VNUS CLOSURE FAST

271

BJ4301KY

VEINCLEAR

272

BJ4302DU

VNUS CLOSURERFS STYLET

273

BJ4311CD

정맥류제거용

(레이저정맥폐쇄술)

TRIVEX

RESECTOR KIT

* 레이저를 전달하여 혈관조직을 파괴시키는 치료재료

*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

274

BJ4311DG

광섬유카테타

275

BJ4311GM

TRIVEX SYSTEM

RESECTOR KIT

276

BJ4311JX

MULTIDIODE

OPTICAL FIBER

DELIVERY

277

BJ4311LE

CERALAS

BARE FIBER

278

BJ4311RD

광섬유카테타

279

BJ4311SW

OPTICFIBER

NT-400/NT-600

280

BJ4312DG

볼타입광섬유카테타

281

BM0001EE

치료재료

유방 생검용

MAMMOTOME

SYSTEM(PROBE

& VACUUM SET)

* 유방 조직의 이상을 진단 및 병변 부위를 검사하기 위하여 제거, 절개, 흡인, 채취하는 치료재료

*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

282

BM0001GU

VACORA BIOPSY

NEEDLE WITH

VACUUM CYLINDER

/COAXIAL INTRODUCER

283

BM0001MT

ATEC(PROBE

& VACCUM SET)

284

BM0001ZC

BEXCORE (PROBE

& VACCUM SET)

285

BM0002EE

MAMMOTOME MR

HAND HELD PROBE

& VACUUM SET

286

BM0002GU

ENCOR BIOPSY

PROBES

287

BM0002MT

EVIVA(PROBE &

VACCUM SET)

288

BM0003EE

MAMMOTOME ELITE BIOPSY

SYSTEM(MEH1, MEP13)

289

BM0004EE

MAMMOTOME

REVOLVE SYSTEM

(PROBE & VACUUM

SET)

290

BM0301JF

치료재료

의약품주입여과기(5㎛)

FREEYU-5㎛

* 혼합 액상의 약물 등을 주입할 때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기구

*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

291

BM0301LR

MEDICAL FILTER

292

BM0301QO

의약품주입여과기

293

BM0302JF

FREEYU-C1

294

BM0303CC

MEDICAL FILTER

295

BM1300YI

M.FIT FILTER

296

BM1302WW

SAFELOCK FILTER NEEDLE

297

BM1302XE

FIF-1

298

BM1302XI

의약품주입여과기 1

299

BM1303WW

SAFELOCK FILTER

300

BM1303XI

의약품주입여과기 2

301

BM1305UO

MICRO IV FILTER

302

4Z0340101

보장구

굴절교정렌즈

CONTEX OK™

* 각막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비친수성 렌즈로서 야간취침을 포함하여 1일 이상 지속적으로 연속착용하는 렌즈

* 편측 기준

303

4Z0340201

Euclid Systems

Orthokeratology

(oprifocon A)

Contact Lens For

Overnight Wear

304

4Z0340301

Ortho-K LK®-Lens

305

4Z0340302

Ortho-K LK®-

Lens PREMIER

306

4Z0340303

Ortho-K LK-Lens

Toric PREMIER

307

4Z0340401

Paragon CRT 100

308

4Z0340402

Paragon CRT

100 Dual Axis

309

4Z0340501

FARGO 100

2. 제증명수수료

연번	분 류				비 고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1	PDZ010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일반
2	PDZ010001			건강
3	PDZ010002			근로능력평가용
4	PDZ030000		사망진단서
5	PDZ070001		장애진단서	신체적장애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6	PDZ070002			정신적장애
7	PDZ070003			후유장애
8	PDZ080000		병무용진단서
9	PDZ10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10	PDZ020001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1	PDZ020002			3주 이상
12	PDE010001		영문진단서	일반
13	PDZ090002		확인서	입퇴원
14	PDZ090004			통원
15	PDZ090007			진료
16	PDZ140001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17	PDZ140002			천만원 이상
18	PDZ060000		출생증명서
19	PDZ040000		시체검안서
20	PDZ170000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1	PDZ050000		사산(사태)증명서
22	PDZ150000		입원사실증명서
23	PDZ010003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24	PDZ010004			일반
25	PDZ110101		진료기록사본	1~5매	* 검사결과지, 경과기록지 등
26	PDZ110102			6매 이상
27	PDZ110003		진료기록영상	필름	* X-ray, CT, MRI 등의 영상자료
28	PDZ110004			CD
29	PDZ110005			DVD
30	PDZ110006			USB
31	PDZ160000		제증명서 사본

비고 :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별지 제1호 서식]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제출(제6조제1항 관련)

항목						진료비용 등			특이사항
분류				의료기관		당해년도	전년도		보건의료인	의료기기 등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빈도

1. ‘항목’이란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현황조사․분석 및 공개를 위한 항목을 말한다.

2. ‘분류’는 별표 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의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한다.

3. ‘의료기관’의 ‘코드’ 및 ‘명칭’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 및 명칭으로 기재한다.

4. ‘금액’이란 해당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단일비용을 기재한다.

5. ‘실시빈도’는 전년도의 항목별․금액별 실시 횟수를 기재한다.

6. ‘특이사항’은 항목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