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

지방체육회 지원 규정 현행 유지 의견조회

□ 현   황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문 제 점

○ 형평성 문제

-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타 분야 법인단체 운영비 지원은 임의규정이며, 특정 단체만 지정하여 운영비 지원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례는 없음

* 법정 법인․단체 지원 개별법(새마을, 자유총연맹 등)에서조차 운영비 지원이 임의규정이며,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교부하는 보조금도 임의규정임

- 또한, 현행법상 규정된 체육단체는 지방체육회 이외 다양한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됨(동법 제2조 제9호)

□ 타 분야 법인․단체, 지방체육회 외 체육단체 지원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지방자치권 제한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와 관련 보조금 편성ㆍ교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지방재정법), 의무규정 시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한

- 동일 법률 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 시 해당 문제점 지적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7)

개정안은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지원을 강제하게 되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재정적ㆍ행정적 상황을 고려할 수 없고, 임의 지원규정만으로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이 있음

- 법정 운영비 지원의 의무조항은 보조금 제도의 근본적 취지 훼손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 자부담 능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의무규정으로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성, 지방보조금 편성 및 교부 권한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법 충돌 가능성

- 보조금 취소 사유 발생 시 교부결정 취소(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동일 사례 반복 발생 시 지방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하여야 함(보조금법 제31조의2)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 4.호 생략

-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규정 시 지방보조금 통제 및 관리가 제한됨

<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  * 권익위 권고('19.8)

□ 시‧도 체육회 운영비 지원범위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의 관례가 적용되고, 지원규모도 지자체장의 관심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재정누수 가능성 상존

○ 운영비의 관행적 편법집행 등 부당집행 사례 등도 자주 확인

□ 보조금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반환 및 제재 규정과 충돌할 수 있음

☞ (유사사례) 법제처 의견(2020.4.1.)

-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의 농어민 공익수당 재정지원 의무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권한 침해

□ 의견조회 사항

○ 현행 규정으로도 지방체육회 지원 근거가 명확하며, 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지방체육회 지원 규정은 현행 유지

-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 운영비 지원의 재량을 두고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및 기준은 각 지방자치체단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담 당 자】

제출 시‧도	시 ‧ 도 :	경기도	부 서 :	체육과
	담당자 :	안진우	(☎ 031-8008-4706 )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참고 1		타 분야 법인 단체 운영비 지원 규정 현황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법 제14조(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⑦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⑥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법인단체 육성‧지원 개별법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金)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참고 2		지방재정 및 보조금 관련 법률

	《 지방재정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 ⑥호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 보조금에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생략)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현재 시행 예정(’21.7.13)인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참고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37		발의연월일 : 2021. 3. 17. 발 의 자 : 이 용ㆍ정희용ㆍ김도읍 김태흠ㆍ김정재ㆍ김성원 신원식ㆍ지성호ㆍ유의동 배준영ㆍ윤두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1년 6월부터 각 지역에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지방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체육회의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중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지방체육회’로,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ㆍ② (생 략)	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 지방체육회 ------------------------------------------------------- 지원하여야 한다. ----------------------------------------.

참고 4		경기도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상임위 심의 통과

○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내용 반영(국민권익위원회, ’19.5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경기도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경기도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 절차,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