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김형도
입안주무부서	마을공동체담당관		통보(조치)일		2015. 9 .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제27조 제4항 및 제5항 -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 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공개, 부패 발생 예방을 위한 반복 위탁 제한, 수탁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제재수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개선권고 - 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 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공개, 위탁 횟수, 수탁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제재수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