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경도 자치법규 분석

2015.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일본 동경도 자치법규 분석

우리시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 동경도 자치법규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시 자치법규와의 차별성을 통한 자치법규의 정합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개요

□ 추진배경

❍ 시의회 개회 후 제․개정되어 공포되는 자치법규가 매회 50~70건, 연간 200여건(2014년 217건, 2015년 8월말 기준 237건)에 달하고,

❍ 공포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 우리시와 유사한 일본 동경도의 경우는 어떠한지 비교․분석해보고 자치법규 정비업무 등에 활용 필요성 제기

□ 분석개요

❍ 대  상 : 동경도 자치법규 총 1,074건(조례 468건, 규칙606건)

- 총 1,350건(조례 550건, 규칙800건) 중 항만, 교육, 경찰 제외(276건)

❍ 기  간 : '15. 07. 29. ~  '15. 11. 30.

❍ 방  법 :

- 동경도 자치법규 사이트( http://www.reiki.metro.tokyo.jp/reiki_menu.html)를 활용한 일본어 파일화 작업 및 구글번역기를 활용한 한국어 번역

❍ 발간규모 : 인사, 재무 등 14분야 14권(20,980페이지)

❍ 소요예산 : 440만원(발간료)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서상범 ☎2133-6680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6690 담당 : 이화연 ☎6692

2		일반 현황

□ 조직 및 환경

❍ 동경도의 인구와 면적(도쿄 23구)이 서울특별시와 비슷하고, 수도 기능을 하는 도시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음

(2015. 11. 1. 기준)

구 분	서울특별시	동경도
인 구	1,037만명	1,329만명
면 적	605.21㎢	2,189㎢
행정구역	25개 자치구 423동	23특별구, 26시(市), 5정(町), 8촌(村)
행정조직	1실 8본부 8국 14관․단 1합의제기관	지사부국(2본부 13국 1청 1중앙도매시장) 공영기업국(3국),행정위원회
재정규모	25조 5180억 원	6조 9520억 엔 (65조 4878억 원)
인 력	17,471명	165,425명 (경찰, 학교 교직원 포함)

□ 자치법규

❍ 우리시의 경우 규칙보다 조례가 많은 형태이나, 동경도의 경우 규칙이 조례보다 더 많으며, 연간 제․개정 건수는 우리시가 더 많음

구 분	서울특별시	동경도
자치법규 현황	총 675건 (조례 474건, 규칙 201건)	총 1,350건 (조례 550건, 규칙800건)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	2014년 : 219건 2013년 : 217건	2014년 : 184건 2013년 : 133건
조례 발의권자	시장, 의원, 주민	도지사, 의원, 주민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1조) 공청회(행정절차법 제45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도로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비교 : 붙임 1

3		동경도 자치법규 특징 및 우리시 자치법규와의 비교

□ 동경도 자치법규 특징

❍ 동경도 조례는 우리시 조례보다 좀 더 세심한 분야까지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으며(예: 귀가 곤란자 대책 조례), 재난대응분야에 대한 자치법규가 발달되어 있음

❍ 우리시는 조례가 규칙보다 많은 형태이나 동경도의 경우는 규칙이 조례보다 더 많아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율한 내용이 많음

❍ 제․개정일 및 시행일을 일본의 연호로 표현함

□ 우리시 자치법규와의 비교

❍ 유사점

- 일본과 우리나라는 같은 대륙법계 국가로서, 법체계가 유사하여 조례 구성체계가 거의 동일함(제목/본칙/부칙, 가지번호 사용 등)

-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를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음

❍ 차이점

- 우리나라보다 자치사무의 범위가 더 넓어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어 대표적인 중앙집권분야인 경찰분야에도 자치법규가 존재함

※ 교육분야 : 우리나라 교육분야 자치법규는 교육청에서 별도 관리

- 자치법규보다 예규 형태로 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교통 및 상․하수도 분야는 자치법규보다 예규의 수가 훨씬 더 많음

4		분야별 자치법규 분석

□ 총 규

❍ 행정내부(조직, 공보발행, 정보공개, 감사 등) 분야, 도의회 및 재난 관련 사항

❍ 지진이라는 자연재해가 잦은 특성상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에 대한 재난시 응급조치 및 도시기능 회복과 관련한 재난대응관련 자치법규가 발달되어 있음(예 : 신종플루 등 대책본부 조례)

□ 인 사

❍ 인사에 대한 조례 및 규칙 수가 168개로 우리시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조례 및 규칙을 제정

❍ 공무원의 정년, 급여, 연금 등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자치단체의 인사권에 대한 재량이 많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재 무

❍ 우리시는 지방세목 및 예산안에 관한 절차 등을 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조례 등에 위임하고 있지 않아 조례로 제정이 불가능

❍ 동경도는 지방세목 및 예산안에 관한 절차 등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가 보다 넓게 보장되며, 특별회계․기금의 종류 및 숫자도 우리시에 비해 월등히 많음

□ 복 지

❍ 우리시는 조례제정 사유 및 주요내용이 저소득,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대부분

❍ 동경도는 시설의 운영기준, 어린이원의 인증 요건기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절차 등 복지관련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내용을 주로 규정

□ 노 동

❍ 우리시는 일자리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이 조례로 다양하게 존재

❍ 동경도는 주로 센터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많고, 장년층 실업자 등 직장 적응 훈련이 필요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 적응 훈련을 위탁하고, 직장 적응 훈련생에게는 다양한 직업 훈련 수당을사업주에게는 직장 적응 훈련비를 지급하는 내용 (「도쿄도 직장 적응 훈련 실시에 관한 규칙」)이 특이함(우리나라는 유사한 내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음)

□ 위 생

❍ 우리시의 경우 식품위생 위반에 따른 단속, 처벌 등에 대한 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경도의 경우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음

❍ 동경도의 경우 대기오염, 광화학 스모그로 인해 발생된 장애인,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고액 불임 치료에 대한 의료비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의료비를 경감함

□ 경 제

❍ 동경도의 서부지역은 농지, 산지인 특성상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자치법규가 많고,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및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에 관한 조례 등은 내용과 취지가 우리시와 유사

□ 도시계획

❍ 우리시는 대상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함

예)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동경도는 대상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규칙으로 정함

예) 도쿄도시계획사업 키타신주쿠지구 제2종시가지 재개발사업시행규칙

□ 환경보전

❍ 기후환경, 녹지부분에 있어 우리시와 조례의 목적 및 주요내용이 매우 유사

- 양쪽모두 주로 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오염물질 배출규제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음

주 택

❍ 우리시와 동경도의 주택공급이 방식이 유사하여 조례의 목적 및 주요내용이 대부분 유사

❍ 동경도는 조례마다 규칙이 제정되어 있고, 주택사업별(도영주택, 복지주택, 귀환자주택, 특별임대주택 등)로 조례를 별도로 마련하여 우리시(10건)에 비해 자치법규 수가 많음(31개)

건 설

❍ 우리시는 노인, 장애인 등 약자의 이동 원활화를 위하여 교통분야, 보도조성 분야 등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

❍ 동경도는 하나의 조례에 보도, 횡단시설, 정류소, 자동차 주차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교 통

❍ 교통분야는 교통업무 담당 공기업에 관한 사항 및 교통수단별 대표 자치법규만 존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대부분 예규로 규정

❍ 교통수단별(전철, 승합차, 전세 자동차 등) 조례에는 주로 운임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있고, 천재지변 등의 경우 여객 운임 등의 특례 존재

수도․하수도

❍ 요금, 급수설비 공사, 적정관리 등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우리시와 유사하나, 자치법규 수는 우리시보다 적음

소 방

❍ 우리시와 동경도 모두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가 있음

❍ 동경도는 화재 예방 심의회 설치, 화재 경보 발령 중에 불의 사용제한 등을 규정하는 등 우리시보다 많은 내용을 정하고 있음

※ 동경도 주요 특색 자치법규 및 자치법규 현황 : 붙임 2, 3

5		향후 계획

□ 향후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 일본 동경도 예규집 사이트 링크 개설

- 해당 사이트 주소 :  http://www.reiki.metro.tokyo.jp/reiki_menu.html

❍ 동경도 자치법규 번역본에 대한 수요 증가시 전문 번역기관을 통한 번역 및 검수 후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

□ 일본어 번역 자치법규 활용방안

❍ 동경도의 특색 조례를 참고하여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정비 시 활용

❍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제도화 분야가 자치법규임을 감안, 자치법규 제․개정 및 신규사업 발굴 시 참고하도록 각 실․본부․국에 전파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 및 번역책자 서울도서관 비치

붙임 : 1.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비교

2. 분야별 동경도, 서울시 자치법규 비교

3. 동경도 주요 특색 자치법규

4. 동경도 자치법규 목록

[별첨 1]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국가와 지방 사무기능 배분		·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구분	·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중앙정부의 관여가 불가피할 때만 지정) (기존 자치/단체위임/기관위임 구분 방식 개편, 기관위임사무의 대폭적 자치사무화)
		· 지자체 담당 가능한 업무내용을 법률로 세세히 열거, 열거된 업무 이외의 일도 법률 위반으로 얼마 든지 제한 가능(예시 열거주의)	·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예시된 업무 이외의 일 수행가능 (개괄 예시주의)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	· 법률주의로 중앙정부 관여 제한 (구두/비공개방식의 관여 제한)
자치입법권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 가능 ·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 사항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만 가능	·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 제정 가능 ·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사항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가능
자치조직권 및 인사권		· 중앙정부가 공무원 인건비 총량 결정 : 행정기구 및 정원승인권을 지자체로 이양, 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 수 자율적 결정, 인센티브제 강화, 의결권 강화	· 헌법에 의해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의 대강만을 정함 : 조례와 규칙으로 규정 가능(특히 시정촌은 비교적 자유롭게 편성 가능)
		·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른 채용 : 행정자치부 지침형태로 개방형직위 운영, 교육훈련, 균형인사, 휴직제도, 수당제도 등 인사 관련 세부지침 규정 규모	· 지방자치단체에 채용 관련 일임 :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인사시스템 다양, 직원단체의 영향력이 매우 강함.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공평위원회 설치 가능, 채용시험의 실시 시기와 방법이 다양, 인물 본위선발 가능
자치재정권	과세자주권	· 법정 외 세목의 설정은 인정되지 않음 (엄격한 조세법률주의) - 특정 지방세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 에서 조례에 의해 세율을 재량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 도입 ※ 재산과제 중심으로 지방세 비중은 일본의 1/2 수준	· 법정 외 목적세 창설, 사전 협의제 (중앙정부의 동의 필요), 기존 법정 외 보통세에 대한 허가제 폐지 - 재량적 세율설정 용이(사전 신고제 폐지;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필요), 개인주민세 등에 대한 제한세율 폐지, 완화 조치 ※ 소득과세 중심 지방세 비중이 매우 높은 편
	지방교부세	· 법정비율 방식 엄격하게 적용, 산출적 계산, 지방교부세법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는 재정 부족액을 기초로 교부)	· 총액 산정방식으로 법정 비율방식 채택, 총액 결정과정이 한국과 상이 ① 강한 지방재정 보완 원칙 입각 법정 총액 준거, 총무성과 중앙예산 기관 간의 절충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 조치 ② 실효성 담보 재정부족액을 교부 명시, 법정 교부세 총액이 지자체의 재정부족액과 일정 수준 이상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법정 교부세 총액 조정 규정

[별첨 2]

분야별 동경도, 서울시 자치법규 비교

□ 총 규

동경도	서울특별시
도쿄도 귀가 곤란 자 대책 조례 제1조(목적) 대규모 지진 기타의 재해가 발생한 것에 따라,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하고 당분간 복구 전망이 없는 경우에 다수의 귀가 곤란자 대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수도 기능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울시에도 아래와 같은 재해관련 자치법규가 있으나, 동경도와 같이 재해시 도시기능 회복과 관련 자세한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 인 사

동경도	서울특별시
∘「직원의 정년 등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에 정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조례 제3조 : 정년의 나이 60세	∘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년을 법령으로 정함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에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월급, 현물급여, 승급 등의 기준, 급여의 지급방법, 부양수당, 지역수당, 지역수당, 통근수당, 특수근무수당, 기말수당 등	∘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급여를 법령으로 정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도쿄도 연금 조례」에 연금 수급권자, 액수, 연금 납부금(월급의 백 분의 2) 등을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연금을 법령으로 정함 - 공무원 연금법
∘ 인사 분야 조례․시행규칙이 168개 - 인사위원회 설치, 채용, 임용, 육아휴직, 배우자 동반휴직, 각 수당(지역, 주거, 통근 수당 등) 에 대하여 조례․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음	∘ 행정 분야 조례․시행규칙이 66개 - 인사규칙에 인사위원회 설치, 채용, 임용, 민간휴직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 (하나의 조례에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

□ 재 무

동경도	서울특별시
도시 및 특별구와 특별구 상호간의 재정 조정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지방 자치법 (쇼와 이십 년 법률 제67번째 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구 재정 조정 교부금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쿄 공채 조례 제6조(발행 조건) 모집의 방법으로 공채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채권 전액의 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증권을 발행 할 수 없다. 제7조(종류) 공채 증권은 무기명식이자표를 부착한다. 그러나 할인 발행의 경우 이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도쿄 외채 조례 제1조(통칙) 도쿄도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공채 증권에 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공채 증권의 종류) 공채 증권은 기명식이자표 부착, 무기명식이자표 부착 또는 기명식 무이자 표한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쿄도 예산 사무 규칙 제4조(통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 공영 기업 법 (쇼와 스물일곱 년 법률 제 이백 아흔 2 호)의 전부 또는 동법의 재무 규정 등이 적용되는 사업에 관한 회계를 제외한다)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용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방재정법 제3장 예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복 지

동경도	서울특별시
‣도쿄 요양원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조례 ‣도쿄도 경비 노인 홈의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조례 ‣도쿄도 각 호 노인 보건시설의 인원, 시설 및 설비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조례 ‣도쿄도 아동 복지 시설의 설비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조례 ‣도쿄도 지정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 등의 인원, 설비 운영 기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인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노 동

동경도	서울특별시
‣총 20건의 자치법규 중 ‘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9건임 ‣장년층 실업자 등 직장 적응 훈련이 필요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 적응 훈련을 위탁하고 직장 적응 훈련생에게 다양한 직업 훈련 수당을, 사업주에게 직장 적응 훈련비를 지급함	‣노동분야 자치법규가 13건에 불과하지만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등다양한 내용이 존재
도쿄도 직장 적응 훈련 실시에 관한 규칙 제10조(훈련 수당 지급) 기본 수당, 기능 습득 수당 (수강 수당 및 교통 수당이라 한다) 및 기숙 수당 제14조(직장 적응 훈련비의 지급)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시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 생

동경도	서울특별시
도쿄도 식품안전 조례 -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제31조(양벌규정)	식품위생법 - 제13장 벌칙 제92조(벌칙)~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도쿄도 특정 불임 치료에 따른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규칙	없음

□ 경 제

동경도	서울특별시
도쿄도 중소기업 고도화 자금 대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업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의 공동화, 공장 또는 점포의 집단화 기타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중소기업의 근대화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7. (생 략)
도쿄도 대형 소매 점포 입지 심의회 조례 제2조(소관 사무) 심의회는 지사의 자문에 따라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에 따른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6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지역·시기·규모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동경도	서울특별시
∘ 대상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규칙으로 정함 - 도쿄도시계획사업 키타신주쿠지구 제2종시가지 재개발사업시행규칙 - 도쿄 도시계획사업 카메이도·오시마소송천 둘째구역 제1종시가지 재개발 사업시행규칙 등	∘ 대상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함 -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도시관리계획(노원구 2개 구역)결정 (변경)고시

□ 환경보전

동경도	서울특별시
‣도쿄도 환경 기본 조례 ‣도쿄도 자동차 배출 가스 시험 등 수수료 조례 ‣도쿄도 환경 영향 평가 조례 ‣도쿄도 자연 보호와 회복에 관한 조례 ‣도쿄도 공해분쟁처리 조례 ‣도쿄도 환경 심의회 규칙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주 택

동경도	서울특별시
‣도쿄도 주택 건설 자금 대출 조례 및 시행규칙 ‣도쿄 도영 주택 조례 및 시행규칙 ‣도쿄도 복지 주택 조례 및 시행규칙 ‣도쿄 귀환자 주택 조례 및 시행규칙 ‣도쿄 지역 특별 임대 주택 조례 및 시행규칙 ‣도쿄에서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의 방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건 설

동경도	서울특별시
∘ 「도도부의 이동 등 원활화의 기준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에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 원활화를 위하여 구조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 - 보도, 입체횡단시설(엘리베이터,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통로, 계단), 정류장, 주차장, 화장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 이동지원센터 운영 ∘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 보행환경 개선, 이면도로 개선, 보도, 횡단보도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

교 통

동경도	서울특별시
도쿄도 전철 조례 제12조(천재지변 등의 경우 여객 운임 등의 특례) 관리자는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객 운임 또는 승차권 또는 여객 운송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시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경우 여객 운임 특례관련 내용은 자치법규에 없음

수도․하수도

동경도	서울특별시
∘ 수도 관련 조례 및 규칙 : 8개 - 급수 조례 : 요금, 급수설비 공사, 관리,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	∘ 수도관련 조례 및 규칙 : 16개 - 수도조례 : 요금, 급수설비 공사, 수질검사, 관리 등을 규정함

소 방

동경도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는 총6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함 - 불을 사용하는 설비(용광로, 보일러, 스토브, 벽난로, 온풍 난방기, 냉난방기, 건조시설, 사우나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 -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구(기체, 액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기구,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기구)의 취급기준 불 사용(흡연, 모닥불, 화학실험 등)에 대한 제한 화재 경보 발령 중 불의 사용 제한 피난 및 방화 관리 주택의 화재 안전 확보 방화 대상물 인증 표시제도 화재예방 심의회 벌칙	∘화재예방조례는 총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함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불 피움 등의 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별첨 3]

동경도 주요 특색 자치법규

□ 총 41건

○ 조례–35건, 규칙–6건

분 야	자치법규명	주요내용	특 징
총 규	도쿄도 귀가 곤란자 조례	대규모 지진 기타의 재해가 발생한 것에 따라,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하고 당분간 복구 전망이 없는 경우에 다수의 귀가 곤란 자 (사업소, 학교 등에 통근, 통학하거나 구매 등의 이유로 내점 해, 도보 등 의해 용이하게 귀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및 사고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귀가 곤란자 대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수도 기능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단기간에 도시 기능의 복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에도 유사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총 규	재해시에 있어 응급 조치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손해 보상에 관한 조례	재해 대책 기본법 규정에 의한 종사 명령에 의해 응급 조치 업무에 종사한 자가 그 때문에 사망하고 부상 혹은 질병에 걸려, 또는 장애 상태와 된 때에는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유족 혹은 피부양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손해 보상의 종류는 요양 보상, 휴업 보상, 장해 보상, 유족 보상, 상제 보상 및 중단 보상의 여섯 가지로 함	우리시에도「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동경도 조례처럼 응급조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참여 전문 위원의 설치 등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참여 및 전문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	우리시에는 참여 및 전문위원은 없으나 비슷한 기능을 하는 명예시장 제도가 운영 중이며, 근거조례인「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추진 중에 있음(제265회 정례회 상정 예정)
	도쿄도의 휴일에 관한 조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휴일 외에 토요일과 일요일 및 12월29일부터 1월4일까지의 날을 도쿄도의 휴일로 규정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로 되어 있어 지자체에서는 공휴일 지정권이 없는 것과 달리 동경도는 지자체에서 국경일 외에 추가로 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어 지방자치가 보다 넓게 보장되고 있음
인 사	직원의 정년 등에 관한 조례	정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우리나라에서는 직원의 정년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동경도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나이60세)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를 시행령(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경도에서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직원 여름 휴가 특례에 관한 규칙	여름 기간을 정함	우리시에 규칙은 없으나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여름휴가 실시함
재 무	도쿄 숙박세 조례	도쿄의 관광산업 진흥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숙박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동경도에서는 2002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지방세에 숙박세를 신설하여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방세목을 「지방세법」및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추가로 지방세목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최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숙박세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도쿄도 재정 상황의 공표에 관한 조례	도쿄도의 예산 집행현황, 도민 부담 현황, 공기업의 업무 현황, 채무에 관한 사항 등 재정 상황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우리나라는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제60조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의 경향이 다소 강함
	의회의 의결에 첨부해야 할 계약 및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조례	의회의 의결에 첨부해야 할 계약 및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한 사항	동경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과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계약 및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있어 의회의 통제를 규정함
재 무	도쿄도 행정 재산 사용료 조례	도쿄도의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우리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에 규정되어 있음. 다만 우리시 조례는 공유재산심의회, 물품관리 등 공유재산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반면 동경조례는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한 부분만 규정되어 있는 점이 다름
	도쿄 예산 사무 규칙	도쿄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무 절차를 규정	동경은 특이하게 예산안의 작성 및 제출·보고 등의 절차를 동경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은 대부분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이 역시 동경의 지방자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임
복 지	도쿄 요양원 조례	동경 내 거주하는 고령자 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요양원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우리시의 경우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제14조에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어 도에서 직접 운영하며 사용료 수수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동경조례와는 차이가 있음
복 지	도쿄도 아동 복지 시설의 설비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조례	아동복지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도쿄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아동복지시설의 위생, 식사 등 기준과 직원의 교육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우리시의 경우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아동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동경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도쿄 유치원의 인증 요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도쿄 유치원(어린이집) 인증에 관한 시설 및 교직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동경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어린이집의 설치에 관한 기준 및 보육교직원에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이 불필요함
	도쿄 어린이 박람회 조례	도쿄 내 어린이의 건전한 오락을 통해 문화적 소양과 정서를 배양하고 아동복지의 증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박람회의 개최근거 및 박람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은 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박람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어 동경의 이와 같은 조례가 신선함. 추후 해당부서에서 벤치마킹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도쿄도 모자 및 부자 복지 자금 대출 조례	도쿄 내 한부모 가정에 대해 자금대출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한 경우 상환 미결금액의 상환을 일부 면제해 주는 것을 규정함	우리시에서는 이와 비슷한 조례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직접 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은 아닌 것이 차이점임
노 동	도쿄도 일 센터 조례	도쿄도의 다양한 고용 및 취업의 촉진을 도모 하고, 직업 생활의 충실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쿄도 일 센터를 설치함	우리시의 경우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에 일자리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향후 규칙 제정시 동경도의 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임
	도쿄도 노동 자료 센터 조례	노동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제공 등을 실시함으로써 노사 관계의 근대화와 노동 조건의 개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쿄도 노동 자료 센터를 설치함	노동 자료 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어 향후 조직개편시 ‘일자리노동국’ 업무로 참고할 만하다고 판단됨
위 생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장애인에 대한의료비의조성에관한 조례	대기오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 의료비를 조상함으로써 그 사람의 건강 장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함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등 질병에 걸린 자 중 요건을 갖춘 사람(도쿄도에 1년 이상 주소가 있는 사람, 흡연하지 않는 사람, 48세 미만인 사람 등) 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줌
	도쿄도 지역 의료 의사 장학금 대여 조례	도내 의사 확보 및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학에 입학하는 달부터 졸업하는 달까지 수업료(수학 비용), 생활비등을 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수영장 등 단속 조례	시정촌이 존재하는 지역의 수영장과 수영장의 구조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공중위생의 향상 및 안전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수영장 허가기준, 공중보건 및 안전의 확보에 관한 조치, 사용정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위 생	도쿄도 복어 취급 규제 조례	복어조리사, 복어 취급소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식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위생 위반에 따른 처벌 등에 대한 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경도의 경우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음
경 제	도쿄도 소비 생활 조례	도민의 소비 생활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내걸고 그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 도민의 소비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통해 소비 생활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자금 대출 지원 및 반환 채무의 면제 규정까지 두고 있음
	도쿄도 관광 시설 보조 규칙	도내 관광 시설의 정비․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내의 구, 시, 마을 및 관광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단 법인 또는 일반 재단법인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에서는 보조금 교부 대상을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반 사단 법인 또는 일반 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후 2일 이내에 보조 사업의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음
도시계획	도쿄의 멋진거리 만들기 추진 조례	도쿄 도민 등의 창의성을 살려 개성이 풍부하고 매력 있는 멋진 거리를 형성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	개성이 풍부하고 매력있는 거리 경관 만들기를 위해 결성한 거리경관 준비위원회가 거리 경관 가이드라인을 초안 작성할 때 “거리 디자이너”를 선임한다는 점이 독특함
	도쿄 햇빛에 의한 중고층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조례	햇빛에 의한 중고층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상지역, 규제 값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쉬운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조례	학교, 공동주택 , 양로원, 보육원, 체육관, 수영장, 요리점 등에서 노인,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 원활화를 위하여 계단, 화장실, 욕실 또는 샤워실, 주차, 이동 경로 등 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환경보전	도쿄도 환경 기본 조례	환경 보전에 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도쿄도, 특별지역, 구시정촌 및 사업자와 도민의 책무를 밝히는 동시에 환경 보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우리시의 경우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조례로 「환경기본조례」가 있음
	도쿄도 환경 영향 평가 조례	환경 영향 평가 및 사후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우리시의 경우 이와 유사한 조례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있으나 동경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지역의 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의, 설명회 개최, 의견수렴 등의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임
	도쿄도 환경 사무소 설치 조례	공해방지, 자연환경의 보전, 폐기물 대책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쿄도 환경사무소 설치근거 규정	우리시에는 이와 같은 환경사무소가 없으며 관련 조례 또한 없음
	도쿄도 공해 방지 자금 대부 등에 관한 규칙	중소기업 및 조합에 대해 공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융자 알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우리시에서는 공해방지를 위한 조례로「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 등 차량 등에 대한 개선비용 지원 중심이나 동경조례의 경우 공해를 유발하는 다양한 측면의 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주 택	도쿄도 주택 기본 조례	도쿄도 주택 마스터플랜의 수립, 재해 지역의 주택복구 지원, 주택 정책 심의회 운영 등 도쿄 내 주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우리시에 이와 유사한 조례로 「주택 조례」가 있는데 이 역시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거환경 조성,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주 택	지진, 물, 폭풍우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주택 건설 및 보수 및 절벽의 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출에 관한 조례	도쿄 내 지진, 물, 폭풍 등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하여 주택건설 및 복구, 절벽의 정비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이 조례는 지진, 해일 등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의 특성에 따른 조례임. 다만 우리시에서도 종종 홍수 등으로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정은 필요해 보임
	도쿄 귀환자 주택 조례	외지에서 귀환하여 정착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독립된 주택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귀환자 주택을 설치하고 공급에 관하여 규정	이 조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지에서 귀환하여 정착기숙사에 머물던 귀환자에 대하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 일본만의 독립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있음
	택지 건물 거래업법 등 관계 수수료 조례	부동산관련 거래를 할 경우 각종 수수료에 관하여 수수료의 명칭, 금액, 징수 시기 등을 규정	우리시는 이와 유사한 조례로「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우리 조례의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로 한정된다는 것이 차이점임
건 설	도도부의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관한 조례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도도부의 구조(보도, 입체 횡단시설, 승합 자동차 정류소, 트램 정류장 등, 자동차 주차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	우리시에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동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도쿄도 주차장 조례	도쿄도가 설치한 노외 주차장 및 도로 부속물 주차장의 설치 · 관리, 주차 요금, 주차장 정비 지구로 연결하는 주변 지역의 지정 및 대규모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 시설의 규모 등을 정함	우리시와 유사한 조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으며, 우리 조례도 주차요금,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교 통	도쿄 승합차 조례	도쿄도 승합자동차에 의한 여객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여객 운임, 승차권 등)을 정함	관리자는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객 운임 또는 승차권 또는 여객 운송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수 도	도쿄도가 설치하는 수도의 부설 공사 감독에 관한 자격 등을 정하는 조례	도쿄도가 설치할 수도의 부설 공 사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수도 기술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격 등을 정하는 것	우리시에 유사한 조례 없음
소 방	화재예방조례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우리시는 총 4조로 구성된데 반해 동경도는 총68조로 구성되어 훨씬 많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별첨 4]

□ 동경도 자치법규 및 예규 총괄현황(2015년)

(단위 : 건)

연번	분야별	소계	조례	규칙	규정	기타
	계	2,423	550	800	732	341
1	총 규	302	62	61	109	70
2	인 사	285	46	122	87	30
3	재 무	176	88	55	14	19
4	복 지	151	64	69	9	9
5	노 동	30	9	11	10	0
6	위 생	164	52	91	15	6
7	경 제	135	36	59	27	13
8	도시계획	146	22	57	33	34
9	환경보전	79	21	15	1	42
10	주 택	36	12	19	4	1
11	건 설	75	22	25	10	18
12	교 통	170	13	3	136	18
13	수도․하수도	215	8	0	176	31
14	소 방	77	13	19	29	16
15	항 만	40	10	18	8	4
16	교 육	253	47	129	55	22
17	경 찰	89	25	47	9	8

□ 동경도 분야별 자치법규 목록

❍ 총    규 :  123건(조례 62, 규칙 61)

연번	자치법규 명
1	도쿄 도청의 위치를 정하는 조례
2	도쿄도의 휴일에 관한 조례
3	도쿄도의집무시간규칙
4	도민의날조례
5	도쿄도평화의날조례
6	도쿄문화진흥조례
7	도쿄명예도민조례
8	이율 등의 표시의 연리로전환관한조례
9	이율 등의 표시의 연리로마이그레이션규칙
10	도쿄공고식조례
11	도쿄공보발행규칙
12	도쿄공보발행규칙의특례에관한규칙
13	도쿄공보특정조달공고판발행규칙
14	도쿄도청에서관리규칙
15	도쿄도청사방화·방재관리규칙
16	도쿄표창규칙
17	도쿄도지사표창에관한규칙
18	도쿄영예표창규칙
19	도쿄도선거관리위원회관계수수료조례
20	도쿄도선거관리위원회의소관에관한사항에관한계약의위임등에관한규칙
21	도쿄도선거관리위원의보수및비용변상조례
22	선거길이등의보수및비용변상에관한조례
23	도쿄도의회의원의정수및선거구및각선거구의의원수에관한조례
24	도쿄도의회의원선거의선거공보의발행에관한조례
25	도쿄도의회의원선거의포스터게시주차장의설치에관한조례
26	도쿄도의회의원및도쿄도지사선거에있어서선거운동의공비부담에관한조례
27	도쿄도의회정례회의횟수에관한조례
28	도쿄도의회위원회조례
29	도쿄도의회위원회방청규칙
30	도쿄도의회회의규칙
31	도쿄도의회방청규칙
32	지방자치법제96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의회의의결해야할사항에관한조례
33	도쿄도정무활동비의교부에관한조례
34	도쿄도정무활동비의교부에관한조례시행규칙
35	도쿄도의회정보공개조례
36	정치윤리의확립을위한도쿄도의회의원의자산등의공개에관한조례
37	도쿄도의회의회국조례
38	도쿄도의회도서관조례
39	도쿄도의회국의소관에관한사항에관한계약의위임등에관한규칙
40	도쿄도의회의원의의원보수,비용변상및기말수당에관한조례
41	도쿄도의회의원의기말수당의특례에관한조례
42	도쿄도조직조례
43	도쿄도부지사의정수조례
44	도쿄도지사의직무대리순서에관한규칙
45	고문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46	도쿄도지청설치조례
47	오가사와라제도의복귀에따른자치성관계법령의적용을잠정조치등에관한정령제조의규정에따른사무를지정하는규칙
48	도쿄도지청장위임규칙
49	도쿄도오가사와라지청장위임규칙
50	부동산등기촉탁사무위임규칙
51	도쿄도코토구시오하마니쵸메및시오미잇쵸메소재매립지처리에관한규칙
52	도쿄도정책회의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53	참여및전문위원의설치등에관한규칙
54	도쿄도행정절차조례
55	도쿄도행정절차조례시행규칙
56	도쿄도교육위원회행정절차조례시행규칙
57	청문및변명의기회의부여에관한규칙
58	도쿄도행정절차등에있어서정보통신기술의이용에관한조례
59	지사의소관하는행정절차등에있어서정보통신기술의이용에관한규칙
60	도쿄도민간사업자등이실시하는서면등의보존등에있어서정보통신기술의이용에관한조례
61	지사의소관민간사업자등이실시하는서면등의보존등에있어서정보통신기술의이용에관한규칙
62	전자서명에관한지방자치단체의인증업무에관한법률시행조례
63	전자서명에관한지방자치단체의인증업무에관한법률시행조례시행규칙
64	도쿄도방재회의조례
65	도쿄도재해대책본부조례
66	도쿄도재해대책본부조례시행규칙
67	도쿄도지진재해대책조례
68	도쿄도지진재해대책조례시행규칙
69	도쿄도귀가곤란자대책조례
70	도쿄도지진재해경계본부조례
71	도쿄도지진재해부흥본부의설치에관한조례
72	도쿄도지진재해부흥본부의설치에관한조례시행규칙
73	도쿄도국민보호협의회조례
74	도쿄도국민보호대책본부및긴급대처사태대책본부조례
75	도쿄도국민보호대책본부및긴급대처사태대책본부조례시행규칙
76	도쿄도신종플루등대책본부조례
77	도쿄도신종플루등대책본부조례시행규칙
78	재해구조법시행세칙
79	재해시에응급조치의업무에종사한자손해보상에관한조례
80	재해시에응급조치의업무에종사한자손해보상에관한조례시행규칙
81	도쿄도이재자생업자금대출규칙
82	도쿄도재난구호기금에의한급여제품의사전구매절차등에관한규칙
83	도쿄도문서관리규칙
84	행정불복심사법및행정사건소송법의규정에근거교시문장의표준을정하는규칙
85	서류송달이관조례
86	도쿄도정보공개조례
87	도쿄도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88	지사가실시하는정보공개사무에관한규칙
89	도쿄도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의회규칙
90	도쿄도정보공개심사회규칙
91	도쿄도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조례
92	도쿄도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시행규칙
93	지사가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의보호등에관한규칙
94	도쿄도개인정보보호심사회규칙
95	정치윤리의확립을위한도쿄도지사의자산등의공개에관한조례
96	정치윤리의확립을위한도쿄도지사의자산등의공개에관한조례시행규칙
97	도쿄도통계조사조례
98	도쿄도통계조사조례시행규칙
99	도쿄도통계조사조례에근거하는도시지정통계조사의지정등에관한규칙
100	도쿄도감사위원회조례
101	도쿄도감사위원의급여등에관한조례
102	도쿄도감사위원의급여의특례에관한조례
103	도쿄도감사위원회의소관에관한사항에관한계약의위임등에관한규칙
104	도쿄도외부감사계약에따라감사에관한조례
105	외부감사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상대방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또는그사본의열람에관한규칙
106	시로서의요구사항에관한조례
107	도시로서의요건을정하는조례
108	특별구에서도쿄도의사무처리의특례에관한조례
109	특별구에서도쿄도의사무처리의특례에관한조례에근거특별구가처리하는사무의범위등을정하는규칙
110	시정촌의도쿄도의사무처리의특례에관한조례
111	시정촌의도쿄도의사무처리의특례에관한조례에따라시정촌이처리하는사무의범위등을정하는규칙
112	주민기본대장법관계수수료조례
113	주민서비스향상과행정사무의효율화를도모하기위해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의본인확인정보를이용하는사무등을정하는조례
114	주민서비스향상과행정사무의효율화를도모하기위해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의본인확인정보를이용하는사무등을정하는조례시행규칙
115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시행조례
116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시행조례시행규칙
117	도쿄도공익인정등심의회조례
118	지사의소관에속하는공익신탁에관한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
119	행정서사법시행세칙
120	도쿄도행정서사시험수수료조례
121	도쿄도남녀평등참여기본조례
122	도쿄도인권플라자조례
123	도쿄도인권플라자조례시행규칙

❍ 인    사 : 168건(조례 46, 규칙 122)

연번	자치법규 명
1	도쿄도인사위원회설치조례
2	도쿄도인사위원회사건규칙
3	도쿄도인사위원회사무처리규칙
4	도쿄도인사위원회의소관하는행정절차등에있어서정보통신기술의이용에관한규칙
5	도쿄도인사위원회가실시하는정보공개사무에관한규칙
6	도쿄도인사위원회가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규칙
7	도쿄도인사위원회청문및변명의기회의부여에관한규칙
8	도쿄도인사위원회의소관에관한사항에관한계약의위임등에관한규칙
9	도쿄도인사위원회위원의급여등에관한조례
10	도쿄도인사위원회사무국직원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11	도쿄도인사위원회사무국직원의공무재해등에따른위로금의지급에관한규칙
12	직원의인사기록에관한규칙
13	일반직비상근직원의인사기록에관한규칙
14	노동기준감독기관으로서할직권의행사에관한규칙
15	특별직의지정에관한조례
16	도쿄도직원정수조례
17	도쿄도직원정수조례의일부를개정하는조례부칙제2항의규정에의한쇼와이소로쿠연도의직원의정수를정하는규칙
18	직원의재임용에관한조례
19	도쿄도의일반직의임기첨부직원의채용및급여의특례에관한조례
20	도쿄도의일반직의임기첨부직원의채용및급여의특례에관한규칙
21	도쿄도의일반직의임기첨부연구원의채용및급여의특례에관한조례
22	도쿄도의일반직의임기첨부연구원의채용및급여의특례에관한규칙
23	일반직비상근직원의임용등에관한규칙
24	직원채용시험규칙
25	직원의조건부채용기간의연장에관한규칙
26	직원의임시적임용에관한규칙
27	임용후보자명부의작성및이에따른직원의임용방법에관한규칙
28	직원의선발에관한규칙
29	직원의경쟁시험및심사의위임에관한규칙
30	직원의직위에관한규칙
31	직원의분수에관한조례
32	직원의정년등에관한조례
33	직원의정년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34	직원의징계에관한조례
35	도쿄도직원위원회규칙
36	직원의휴직사유등에관한규칙
37	공익적법인등에의도쿄도직원의파견등에관한조례
38	공익적법인등에의도쿄도직원의파견등에관한규칙
39	공익적법인등에의도쿄도직원의파견등에관한조례의단순노무직원의취급에관한규칙
40	외국의지방공공단체의기관등에파견되는직원의처우등에관한조례
41	외국의지방공공단체의기관등에파견되는직원의처우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42	일본국과의평화조약의발효에따른직원의징계면제및출납직원의배상책임에따르는채무의면제에관한조례
43	쇼와천황의붕어에따른직원의징계면제및직원의책임에근거하는채무의면제에관한조례
44	직원의복무선서에관한조례
45	직원의직무에전념할의무의특례에관한조례
46	직원의직무에전념할의무면제에관한규칙
47	영리기업등의참여제한에관한규칙
48	도쿄도직원표창규칙
49	직원의근무시간,휴일,휴가등에관한조례
50	직원의근무시간,휴일,휴가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51	일반직비상근직원의근무시간,휴가등에관한규칙
52	헤세이스물다섯년도직원여름휴가특례에관한규칙
53	직원의육아휴직등에관한조례
54	직원의육아휴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55	직원의배우자동반휴직에관한조례
56	직원의배우자동반휴직에관한조례시행규칙
57	도쿄도의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의특정사업주등을정하는규칙
58	직원의급여에관한조례
59	직원의급여의특례에관한조례
60	직원의급여에관한조례시행규칙
61	직원의급료표의적용범위에관한규칙
62	지정직급료표의적용을받는직원의급료월액에관한규칙
63	급여등의보고및급여감독에관한규칙
64	초임상승및승급등에관한규칙
65	행정직급료표(한)비고2등의규정의적용을받는직원에관한규칙
66	휴직자급여지급규칙
67	도쿄도지사등의급여등에관한조례
68	도쿄도지사의월급등의특례에관한조례
69	도쿄도공영기업관리자의급여등에관한조례
70	도쿄도특별직보수등심의회조례
71	비상근직원의보수및비용변상에관한조례
72	비상근직원의보수및비용변상에관한조례시행규칙
73	직원의급료의조정에관한규칙
74	직원의여비에관한조례
75	직원의여비에관한조례제조제2항등에의한여비규칙
76	도쿄도부속기관의구성원의보수및비용변상에관한조례
77	심리,소환,청문등에출두한자및공청회에참가한사람의비용변상에관한조례
78	도쿄도직원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조례
79	도쿄도직원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조례시행규칙
80	초임조정수당에관한규칙
81	월급의전환에따른헤세이이십오년4월1일이후에지급하는부양수당에관한경과조치에관한규칙
82	지역수당에관한규칙
83	주거수당에관한규칙
84	직원의통근수당에관한규칙
85	직원의단신부임수당에관한규칙
86	직원관리직원특별근무수당에관한규칙
87	직원의기말수당에관한규칙
88	쇼와육십년6월에지급하는기말수당의특례에관한규칙
89	헤세이열여섯년삼월에지급하는기말수당에관한특례조치에관한규칙
90	헤세이팔년삼월에게지급하는기말수당에관한특례조치에관한규칙
91	헤세이열아홉년삼월에지급하는기말수당에관한특례조치에관한규칙
92	헤세이이십년석달에지급하는기말수당에관한특례조치에관한규칙
93	헤세이이십일년삼월에지급하는기말수당에관한특례조치에관한규칙
94	헤세이이십년삼월에지급하는기말수당에관한특례조치에관한규칙
95	헤세이이십년12월로지급하는기말수당에관한특례조치에관한규칙
96	헤세이스물셋년12월로지급하는기말수당에관한특례조치에관한규칙
97	헤세이이십사년12월로지급하는기말수당에관한특례조치에관한규칙
98	헤세이이십오년12월로지급하는기말수당에관한특례조치에관한규칙
99	직원의근면수당에관한규칙
100	농림어업보급지도수당에관한규칙
101	도쿄도직원에대한아동수당의인정및지급에관한사무취급에관한규칙
102	도쿄도직원에대한헤세이이십년도등의어린이수당인정및지급에관한사무취급에관한규칙
103	도쿄도직원에대한헤세이스물셋년도아동수당의인정및지급에관한사무취급에관한규칙
104	도쿄도지사등의퇴직수당에관한조례
105	직원의퇴직수당에관한조례
106	직원의퇴직수당에관한조례시행규칙
107	퇴직수당의지급제한등의처분등에관한조사심의에관한규칙
108	재해파견수당등의지급에관한조례
109	도쿄도연금조례
110	도쿄도연금조례의일부를개정하는조례부칙제3조에서규정하는가정급료연액을정하는규칙
111	도쿄도연금조례의일부를개정하는조례부칙제17조의2제1항에규정하는연금인급부등을정하는규칙
112	도쿄도연금급여규칙
113	은급법에근거한연금및도부현의퇴직연금및퇴직일시금의기초가되어야재직기간과도쿄도연금조례에근거연금의기초가되어야재직기간의통산관한조례
114	은급법에근거한연금및도부현의퇴직연금및퇴직일시금의기초가되어야재직기간과도쿄도연금조례에근거연금의기초가되어야재직기간의통산에관한조례시행규칙
115	쇼이십삼년유월서른일이전에급여사유가생긴연금의특별조치에관한조례
116	쇼이십삼년유월서른일이전에급여사유가생긴연금의특별조치에관한조례에규정하는연금의개정에관한규칙
117	쇼이십삼년유월서른일이전에급여이유생긴연금등의연액의개정에관한조례
118	쇼이십삼년유월서른일이전에급여이유생긴연금등의연액의개정에관한조례에규정하는연금의개정에관한규칙
119	지방자치법부칙제17-2조에의한급여에관한조례
120	지방자치법부칙제17-2조에의한급여에관한조례시행규칙
121	고용원의퇴직연금및퇴직일시금등에관한조례
122	고용원의퇴직연금및퇴직일시금등급여규칙
123	고용원의퇴직연금및퇴직일시금등에관한조례에근거혜택등의연액의개정에관한조례
124	고용원의퇴직연금및퇴직일시금등에관한조례에근거혜택등의연액의개정에관한조례제2조에서규정하는가정급료월액을결정규칙
125	고용원의퇴직연금및퇴직일시금등에관한조례에근거혜택등의연액의개정에관한조례제4조2제1항에규정하는연금인급부등을정하는규칙
126	고용원의퇴직연금및퇴직일시금등에관한조례에근거혜택등의연액의개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
127	직원의대학원파견연수비용의상환에관한조례
128	직원의대학원파견연수비용의상환에관한조례시행규칙
129	도쿄도직원연수규칙
130	도쿄도직원건강관리규칙
131	도쿄도직원주택관리규칙
132	도쿄도직원공제조합보조금에관한규칙
133	도쿄도비상근직원의공무재해보상등에관한조례
134	도쿄도비상근직원의공무재해보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135	도쿄도비상근직원의공무재해등에따른복지사업의실시에관한규칙
136	쇼와사십년십일월서른일이전에발생한공무재해에관한원호시설의실시에관한규칙
137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의적용을받는직원의공무재해등에따른휴업보상등의지급에관한규칙
138	도쿄도직원의공무재해보상등에따른부가급여에관한조례
139	도쿄도직원의공무재해보상등에따른부가급여에관한조례시행규칙
140	공무재해보상심사에관한규칙
141	도쿄도직원의공무재해등에따른위로금의지급에관한규칙
142	근무조건에관한조치요구에관한규칙
143	불이익처분에대한불복신청에관한규칙
144	공개구술심리의방청에관한규칙
145	직원의불만상담에관한규칙
146	도쿄도직원공제조합운영규칙
147	도쿄도직원공제조합조합회의규칙
148	도쿄도직원공제조합고시식등에관한규칙
149	도쿄도직원공제조합정보공개규칙
150	도쿄도직원공제조합개인정보보호에관한규칙
151	도쿄도직원공제조합의조합원국회의원등의여비등에관한규칙
152	도쿄도직원공제조합복지사업에관한규칙
153	도쿄도직원공제조합시티홀진료소사용료및수수료규칙
154	도쿄도직원공제조합보양시설에관한규칙
155	도쿄도직원공제조합보건시설에관한규칙
156	도쿄도직원공제조합주택자금대출규칙
157	도쿄도직원공제조합일반대출대출규칙
158	도쿄도직원공제조합체육시설사용료규칙
159	도쿄도직원공제조합종합보건시설에관한규칙
160	도쿄도직원공제조합종합건강진단의실시에관한규칙
161	도쿄도직원공제조합특정건강진단및특정보건지도의실시에관한규칙
162	도쿄도직원상조회조합에관한조례
163	도쿄도직원상조회조합에관한조례시행규칙
164	직원단체의등록에관한조례
165	직원단체를위한직원의행위제한특례에관한조례
166	직원이직원단체의임원으로서독점적으로종사할수있는기간의특례를정하는규칙
167	관리직원등의범위를정하는규칙
168	도쿄도인사행정의운영등의상황의공표에관한조례

❍ 재    무 : 143건(조례 88, 규칙 55)

연번	자치법규 명
1	회계관리자의사무대리순서에관한규칙
2	도쿄도회계사무규칙
3	도쿄도재정상황의공표에관한조례
4	도쿄도용지회계조례
5	도쿄도영주택등보증금회계조례
6	도쿄임해지역개발사업재무규칙
7	도쿄도도시개발자금회계조례
8	도쿄병원사업재무규칙
9	도쿄도중앙도매시장재무규칙
10	도쿄특별한기업출납원사무취급규칙
11	도쿄특별구재정조정회계조례
12	도쿄도심신장애자부양연금회계조례
13	도쿄도오가사와라생활재건자금회계조례
14	도쿄도도시재개발사업재정규칙
15	도쿄공채비회계조례
16	도쿄와장소회계조례
17	도쿄임해도시기반정비사업회계조례
18	도쿄지방소비세청산회계조례
19	도쿄도다마뉴타운사업회계조례
20	도쿄도영주택등사업회계조례
21	도쿄예산사무규칙
22	도시및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에관한조례
23	도시및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
24	헤세이열한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특례에관한조례
25	헤세이열한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기준재정수요액과기준재정수입액의산정의특례에관한규칙
26	헤세이열두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기준재정수요액의산정의특례에관한규칙
27	2001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기준재정수요액의산정의특례에관한규칙
28	2002 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특례에관한조례
29	2002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기준재정수요액의산정의특례에관한규칙
30	헤세이열다섯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특례에관한조례
31	헤세이열다섯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기준재정수요액의산정의특례에관한규칙
32	헤세이열여섯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특례에관한조례
33	헤세이열여섯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기준재정수요액의산정의특례에관한규칙
34	헤세이열일곱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특례에관한조례
35	헤세이열일곱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기준재정수요액의산정의특례에관한규칙
36	헤세이열여덟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특례에관한조례
37	헤세이열여덟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기준재정수요액과기준재정수입액의산정의특례에관한규칙
38	헤세이열아홉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특례에관한조례
39	헤세이열아홉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기준재정수요액의산정의특례에관한규칙
40	헤세이스물한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특례에관한조례
41	헤세이스물한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기준재정수요액의산정의특례에관한규칙
42	헤세이스물네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특례에관한조례
43	헤세이스물네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기준재정수요액의산정의특례에관한규칙
44	헤세이스물다섯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특례에관한조례
45	헤세이스물다섯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기준재정수요액의산정의특례에관한규칙
46	헤세이26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특례에관한조례
47	헤세이26년도분의도시와특별구와특별구상호간의재정조정의기준재정수요액의산정의특례에관한규칙
48	시정촌에교부해야쇼오십년도분의지방교부세중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입액의산정의특례에관한규칙
49	도쿄도도세조례
50	도쿄도도세조례시행규칙
51	섬의마을세및그부과징수규칙
52	도쿄에서은행업무등에대한영업세의과세표준등의특례에관한조례
53	도쿄에서은행업무등에대한영업세의과세표준등의특례에관한조례시행규칙
54	도쿄숙박세조례
55	도쿄숙박세조례시행규칙
56	도쿄도도세사무소설치조례
57	도쿄도도세종합사무센터설치조례
58	도쿄도도세증지대금수납계기조례
59	도쿄도도세증지대금수납계기조례시행규칙
60	토지대장과가옥대장의부본에관한사무의위임등에관한규칙
61	도쿄도고정자산평가심의회조례
62	도쿄도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위원의보수및비용변상에관한조례
63	도쿄도고정자산평가위원의보수및비용변상에관한조례
64	미국군대의구성원등의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의부과징수의특례에관한조례
65	국제연합군대의구성원등의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의부과징수의특례에관한조례
66	도쿄납세저축조합법등시행세칙
67	도쿄납세저축조합보조금교부조례
68	도쿄사무수수료조례
69	도쿄도수입증지조례
70	도쿄도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71	도쿄분담금등에관한독촉및체납처분및연체금에관한조례
72	도쿄분담금등의독촉및체납처분에관한사무절차등에관한규칙
73	도쿄도채권관리조례
74	도쿄도채권관리조례시행규칙
75	도쿄공채조례
76	도쿄외채조례
77	도쿄보조금등교부규칙
78	도쿄신시정촌건설촉진보조금교부규칙
79	의회의의결에첨부해야할계약및재산의취득또는처분에관한조례
80	도쿄계약사무규칙
81	장기계속계약을체결할수있는계약을정하는조례
82	장기계속계약을체결할수있는계약을정하는조례시행규칙
83	도쿄도계약사무의위임등에관한규칙
84	자금전도를받은자에대한계약사무의위임에관한규칙
85	도쿄도지명업자선정위원회규칙
86	재산의교환,양여,무상대출등에관한조례
87	도쿄도행정재산사용료조례
88	도쿄도병원사업과관련되는행정재산사용료및재산의교환,양여,무상대부등에관한규칙
89	도쿄도중앙도매시장사업과관련되는행정재산사용료및재산의교환,양여,무상대부등에관한규칙
90	도쿄도중앙도매시장부지의대부에관한규칙
91	도쿄도도시재개발사업에따른행정재산사용료및재산의교환,양여,무상대부등에관한규칙
92	도쿄도공유재산규칙
93	도쿄도공유재산관리운용위원회규칙
94	도쿄도재산가격심의회조례
95	도소유지역공원,묘지및특별구가 관리하는 도소유재산 기타의 처분에 관한 조례
96	도쿄도물품관리규칙
97	도쿄도자동차의관리등에관한규칙
98	도쿄도기금관리조례
99	도쿄도구시정촌진흥기금조례
100	도쿄도구시정촌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101	쇼와55번째년도대출결정분도쿄도구시정촌진흥기금에관한대출금리특례에관한규칙
102	쇼와육십년도대출결정분도쿄도구시정촌진흥기금의장기대출에따른대출금리특례에관한규칙
103	쇼와육십년도대출결정분도쿄도구시정촌진흥기금의장기대출중쇼와63번째년삼월이십오일이후대출결정을행한대부에따른대출금리특례에관한규칙
104	도쿄도심신장애자부양연금기금조례
105	도쿄도재정조정기금조례
106	도쿄도감소채권기금조례
107	도쿄도삼림정비지역활동지원기금조례
108	도쿄도삼림정비가속화·임업재생기금조례
109	쿄도용품조달기금조례
110	도쿄도용품조달기금조례시행규칙
111	도쿄도사회자본등정비기금조례
112	도쿄올림픽·패럴림픽개최준비기금조례
113	도쿄도장애인자립지원대책임시특례기금조례
114	도쿄도스포츠문화진흥교류기금조례
115	도쿄도복지·건강안심기금조례
116	녹색도쿄모금기금조례
117	법인사업세국세화대책특별기금조례
118	도쿄도공해건강피해예방기금조례
119	도쿄도소비자행정활성화기금조례
120	도쿄도안심어린이기금조례
121	도쿄도긴급고용창출사업임시특례기금조례
122	도쿄도사회복지시설등진화등임시특례기금조례
123	도쿄도의료시설내진화임시특례기금조례
124	도쿄도지역의료재생기금조례
125	도쿄도지역의료간호종합보장기금조례
126	도쿄지역자살대책긴급강화기금조례
127	도쿄도개호기반긴급정비등임시특례기금조례
128	도쿄도개호직원처우개선등임시특례기금조례
129	도쿄도센카쿠열도기부금에의한센카쿠제도활용기금조례
130	도쿄도농업구조개혁지원기금조례
131	도쿄도방재센터만들기기금조례
132	도쿄도재생에너지등도입추진기금조례
133	도쿄도도시외교인재육성기금조례
134	도쿄도사람에게상냥쾌적한마을만들기기금조례
135	도쿄예술문화진흥기금조례
136	도쿄도복지선진도시실현기금조례
137	도쿄도환대및관광기금조례
138	도쿄도수소사회·스마트에너지도시만들기추진기금조례
139	도쿄도수용위원회위원등의보수및비용변상에관한조례
140	토지수용법관계수수료등에관한조례
141	도쿄도수용위원회사무국설치에관한규칙
142	도쿄도수용위원회의소관에관한사항에관한계약의위임등에관한규칙
143	도쿄도토지수용사업인정심의회조례

❍ 복    지 : 133건(조례 64, 규칙 69)

연번	자치법규 명
1	도쿄도사회복지심의회조례
2	도쿄도사회복지심의회조례시행규칙
3	사회복지법시행세칙
4	도쿄도복지의마을만들기조례
5	도쿄도복지의마을만들기조례시행규칙
6	사회복지법인에대한보조금의절차에관한조례
7	사회복지법인에대한보조금의절차에관한조례시행규칙
8	도쿄도민생위원정수조례
9	도쿄도의복지사무소설치조례
10	특별구에대한사무사업의이관에따른채권의양도에관한조례
11	생활보호법시행세칙
12	도쿄보호시설등의시설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
13	도쿄보호시설등의시설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14	중국잔류일본인등의원활한귀국의촉진및영주귀국한중국잔류일본인등및특정배우자의자립지원에관한법률에관한사무의위임에관한규칙
15	도쿄행려병자,행려사망인등의구호또는취급비용변상에관한규칙
16	생활곤궁자립지원법에관한사무의위임에관한규칙
17	노인복지법시행세칙
18	도쿄양원시설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
19	도쿄요양원시설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20	도쿄요양원의시설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
21	도쿄요양원의시설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22	도쿄도경비노인홈의시설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
23	도쿄도경비노인홈의시설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24	개호보험법시행조례
25	도쿄도지정주택서비스등의사업의인원,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
26	도쿄도지정주택서비스등의사업의인원,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27	도쿄도지정주택개호지원등의사업인원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
28	도쿄도지정주택개호지원등의사업인원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29	도쿄도지정개호예방서비스등의사업의인원,설비및운영및지정개호예방서비스등에관한개호예방을위한효과적인지원방법의기준에관한조례
30	도쿄도지정개호예방서비스등의사업의인원,설비및운영및지정개호예방서비스등에관한개호예방을위한효과적인지원방법의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31	도쿄도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의인원,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
32	도쿄도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의인원,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33	도쿄도개호노인보건시설의인원,시설및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
34	도쿄도개호노인보건시설의인원,시설및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35	도쿄도지정개호요양형의료시설의인원,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
36	도쿄도지정개호요양형의료시설의인원,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37	도쿄도립요양원조례
38	도쿄도립요양원조례시행규칙
39	도쿄양로원조례
40	도쿄양호노인홈조례시행규칙
41	도쿄도실버패스조례
42	도쿄도실버패스조례시행규칙
43	지정재가서비스사업자,지정주택개호지원사업자,개호보험시설및지정개호예방서비스사업자에관한지정등에관한규칙
44	지방독립행정법인도쿄도건강장수의료센터에관한지방독립행정법인법에규정하는중요한재산을정하는조례
45	도쿄도가설립하는지방독립행정법인도쿄도건강장수의료센터의업무운영및재무및회계에관한규칙
46	지방독립행정법인도쿄도건강장수의료센터에관한지방독립행정법인법제59조제2항에규정하는조례로정하는내부조직을정하는조례
47	아동복지법시행조례
48	아동복지법시행세칙
49	도쿄도아동복지시설의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
50	도쿄도아동복지시설의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51	도쿄도지정장애아통소지원사업등의인원,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
52	도쿄도지정장애아통소지원사업등의인원,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53	도쿄도지정장애아입소시설의인원,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
54	도쿄도지정장애아입소시설의인원,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55	지정장애아통소지원사업자및지정장애아입소시설의지정등에관한규칙
56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시행세칙
57	도쿄도아동복지심의회조례
58	도쿄도아동복지심의회조례시행규칙
59	도쿄아이·육아회의조례
60	도쿄장애아통소급부등불복심사회조례
61	취학전아동에대한교육,보육등의종합적인제공의추진에관한법률시행세칙
62	도쿄인정어린이원의인증요건에관한조례
63	도쿄인정어린이원의인증요건에관한조례시행규칙
64	도쿄유보제휴형인정어린이원의학급편제,직원,시설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
65	도쿄유보제휴형인정어린이원의학급편제,직원,시설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66	도쿄도아동상담소조례
67	도쿄아동복지시설조례
68	도쿄도아동복지시설조례시행규칙
69	특별아동부양수당등의지급에관한법률시행세칙
70	도쿄도아동육성수당에관한조례
71	도쿄도아동육성수당에관한조례시행규칙
72	도쿄어린이박람회조례
73	도쿄도모자및부자복지자금대출조례
74	도쿄도모자및부자복지자금대출규칙
75	도쿄도여성보호시설의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
76	도쿄도여성보호시설의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77	도쿄도여성상담센터조례
78	도쿄도여성상담센터조례시행규칙
79	도쿄도여성복지자금대출조례
80	도쿄도여성복지자금대출조례시행규칙
81	도쿄여성플라자조례
82	도쿄여성플라자조례시행규칙
83	장애인복지법시행세칙
84	도쿄신체장애자수첩에관한규칙
85	도쿄도장애인시책추진협의회조례
86	도쿄도장애인시책추진협의회조례시행규칙
87	도쿄도장애인개호급부비등불복심사회조례
88	장애인의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법시행조례
89	장애인의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법시행세칙
90	도쿄도지정장애복지서비스사업등의인원,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
91	도쿄도지정장애복지서비스사업등의인원,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92	도쿄도장애복지서비스사업의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
93	도쿄도장애복지서비스사업의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94	도쿄도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인원,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
95	도쿄도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인원,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96	도쿄도장애인지원시설의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
97	도쿄도장애인지원시설의설비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98	도쿄지역활동지원센터의시설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
99	도쿄지역활동지원센터의시설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100	도쿄도복지홈의시설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
101	도쿄도복지홈의시설및운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102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103	지정장애복지서비스사업자,지정장애인지원시설및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지정등에관한규칙
104	도쿄도심신장애자복지센터조례
105	도쿄도장애인복지회관조례
106	도쿄도장애인복지회관조례시행규칙
107	도쿄도장애인스포츠센터조례
108	도쿄도장애인스포츠센터조례시행규칙
109	도쿄도장애인지원시설등에관한조례
110	도쿄도장애인지원시설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111	도쿄도중증심신장애인수당조례
112	도쿄도중증심신장애인수당조례시행규칙
113	도쿄도심신장애자복지수당에관한조례
114	도쿄도심신장애자복지수당에관한조례시행규칙
115	도쿄도심신장애자부양연금조례
116	도쿄도심신장애자부양연금조례시행규칙
117	도쿄도심신장애자부양공제제도조례
118	도쿄도심신장애자부양공제제도조례시행규칙
119	심신장애인의료비조성에관한조례
120	심신장애인의료비조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
121	지적장애인복지법시행세칙
122	전몰자유족등장학자금대출조례
123	전몰자유족등장학자금대출조례시행규칙
124	도쿄도국민건강보험위원회조례
125	도쿄도국민건강보험조정교부금조례
126	도쿄도국민건강보험조정교부금조례시행규칙
127	도쿄도국민건강보험광역화등지원기금조례
128	도쿄도국민건강보험광역화등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
129	도쿄도후기고령자의료재정안정화기금조례
130	도쿄도후기고령자의료재정안정화기금조례시행규칙
131	도쿄도개호보험재정안정화기금조례
132	도쿄도개호보험재정안정화기금운영규칙
133	도쿄도개호보험재정안정화기금의헤세이열두년도부터2002년도까지의기금사업대출금의상환방법의특례에관한규칙

❍ 노    동 : 20건(조례 9, 규칙 11)

연번	자치법규 명
1	도쿄도 노동 위원회 총회 등에 관한 규칙
2	도쿄도 노동 위원회의 소장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계약의 위임 등에 관한 규칙
3	도쿄도 노동 위원회 위원의 보수 및 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4	도쿄도 노동 위원회 아츠세은원 비용 변상 조례
5	도쿄 노동 상담 정보 센터 설치 조례
6	도쿄도 노정 회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7	도쿄도 노정 회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8	도쿄도 하별 센터 조례
9	도쿄도 하별 센터 조례 시행 규칙
10	도쿄 노동 자료 센터 조례
11	도쿄 노동 자료 센터 조례 시행 규칙
12	도쿄도 고용 취업 대책 심의회 조례
13	유아 등의 신원 보증에 관한 조례
14	유아 등의 신원 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15	도쿄 도립 직업 능력 개발 센터 조례
16	도쿄 도립 직업 능력 개발 센터 조례 시행 규칙
17	도쿄도 직장 적응 훈련의 실시에 관한 규칙
18	도쿄 직업 훈련 수당 지급 규칙
19	도쿄도 기능 검정 시험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는 규칙
20	도쿄도 공공 직업 훈련에 관한 장애자 등 훈련 수료자 고입 장려금 지급 규칙

❍ 위    생 : 143건(조례 52, 규칙 91)

연번	자치법규 명
1	도쿄도 복지 보건국 관계 수수료 조례
2	보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3	보건소 사용 조례
4	보건소 사용 조례 시행 규칙
5	도쿄도 보건 소장 위임 규칙
6	도쿄도 건강 안전 연구 센터 관계 수수료 조례
7	도쿄도 건강 안전 연구 센터 관계 수수료 조례 시행 규칙
8	모체 보호법 시행 세칙
9	모자 보건법 시행 세칙
10	도쿄도 재택 중증 심신 장애아 (자)에 대한 방문 사업의 실시에 관한 규칙
11	대기 오염에 따른 건강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조례
12	대기 오염에 따른 건강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13	도쿄 대기 오염 장애인 인정 심사 회 조례
14	도쿄도 광화학 스모그의 영향에 의한다고 생각되는 건강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규칙
15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
16	도쿄도 난치병 환자 등에 관한 의료비 등의 조성에 관한 규칙
17	도쿄도 특정 불임 치료에 따른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규칙
18	도쿄도 생활 위생 심의회 조례
19	흥행 장 구조 설비 및 위생 조치의 기준 등에 관한 조례
20	흥행 장 구조 설비 및 위생 조치의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21	여관 업법 시행 세칙
22	여관 업법 시행 조례
23	공중 목욕탕 법 시행 세칙
24	공중 목욕탕의 설치 장소의 배치 및 위생 조치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
25	도쿄도 공중 목욕탕 시설 자금이자 보조 규칙
26	이발사 법 시행 조례
27	이발사 법 시행 세칙
28	미용사 법 시행 조례
29	미용사 법 시행 세칙
30	청소 업법 시행 조례
31	청소 법 시행 세칙
32	온천법 시행 세칙
33	수영장 등 단속 조례
34	수영장 등 단속 조례 시행 규칙
35	수도법 시행 세칙
36	도쿄도 소규모 저수조 수도 등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수 확보에 관한 조례
37	도쿄도 소규모 저수조 수도 등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수 확보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38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
39	도쿄도 간이 수도 사업 등 조성 규칙
40	포의 및 생산 오물 단속 조례
41	묘지 등의 구조 시설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
42	묘지 등의 구조 시설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43	도쿄도 식품 안전 조례
44	도쿄도 식품 안전 조례 시행 규칙
45	도쿄도 식품 안전위원회 규칙
46	도쿄도 식품 안전 정보 평가위원회 규칙
47	식품 위생법 시행 조례
48	식품 위생법 시행 세칙
49	식품 제조업 등 단속 조례
50	식품 제조업 등 단속 조례 시행 규칙
51	식품 표기법 시행 세칙
52	조리사 법 시행 세칙
53	도쿄도 복어 취급 규제 조례
54	도쿄도 복어 취급 규제 조례 시행 규칙
55	건강 증진법 시행 세칙
56	영양사 법 시행 세칙
57	제과 위생사 법 시행 세칙
58	의료법 시행 세칙
59	도쿄도 병원 및 진료소의 인원,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
60	도쿄도 병원 및 진료소의 인원,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61	의사 법 시행 세칙
62	치과 의사 법 시행 세칙
63	치과 위생사 법 시행 세칙
64	치과 기공사 시행 세칙
65	도쿄 도립 심신 장애인 구강 보건 센터 조례
66	도쿄 도립 심신 장애인 구강 보건 센터 조례 시행 규칙
67	진료 방사선 기사 시행 세칙
68	임상 검사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
69	물리 치료사와 작업 치료사 법 시행 세칙
70	미노 훈련사 법 시행 세칙
71	도쿄도 지역 의료 의사 장학금 대여 조례
72	도쿄도 지역 의료 의사 장학금 대여 조례 시행 규칙
73	원자 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
74	도쿄도 원자 폭탄 피폭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75	도쿄도 원자 폭탄 피폭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76	보건 사 조산사 간호사 법 시행 세칙
77	도쿄도 준 간호사 시험 위원 조례
78	도쿄 도립 간호 전문 학교 조례
79	도쿄 도립 간호 전문 학교 학칙
80	도쿄도 간호사 등 수학 자금 대여 조례
81	도쿄도 간호사 등 수학 자금 대여 조례 시행 규칙
82	마사지 지압사, 침술 인, 기우 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
83	유도 접골사 법 시행 세칙
84	도쿄도 감찰 의무 원 관계 수수료 조례
85	부검 보존법 시행 세칙
86	도쿄 도립 병원 조례
87	도쿄 도립 병원 조례 시행 규칙
88	응급 병원 등의 신청에 관한 규칙
89	도쿄도 의학 종합 연구소의 조성 등에 관한 조례
90	도쿄도 의학 종합 연구소의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 1 조에서 규정하는 도쿄 규칙으로 정하는 일반 재단법인을 정하는 규칙
91	도쿄도 재활 병원 조례
92	도쿄도 재활 병원 조례 시행 규칙
93	도쿄 도립 요육 의료 센터 조례
94	도쿄 도립 요육 의료 센터 조례 시행 규칙
95	도쿄 도립 다마 요육 정원 조례
96	도쿄 도립 다마 요육 정원 조례 시행 규칙
97	도쿄 도립 중증 중증 심신 장애아 시설과 조례
98	도쿄 도립 중증 중증 심신 장애아 시설과 조례 시행 규칙
99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
100	정신보건 및 정신 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임의 입원 증상 등의보고에 관한 조례
101	정신보건 및 정신 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임의 입원 증상 등의 보고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102	정신 장애인 사회 적응 훈련 사업의 실시에 관한 규칙
103	도쿄도 정신 장애인 도영 교통 승차 증 조례
104	도쿄도 정신 장애인 도영 교통 승차 증 조례 시행 규칙
105	도쿄 도립 종합 정신 보건 복지 센터 및 도쿄 도립 정신 보건 복지 센터 조례
106	도쿄 도립 종합 정신 보건 복지 센터 및 도쿄 도립 정신 보건 복지 센터 조례 시행 규칙
107	도쿄 도립 종합 정신 보건 복지 센터의 이용과 관련 뇌물 비용에 관한 규칙
108	도쿄도 지방 정신 보건 복지 심의회 조례
109	도쿄도 재택 난치병 환자 임시 입원 사업의 실시에 관한 규칙
110	도쿄도 재택 난치병 환자 의료 기기 대여 사업의 실시에 관한 규칙
111	도쿄도 재택 인공 호흡기 사용 난치병 환자에 대한 방문 간호 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112	감염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
113	도쿄도 감염 예방 의료 대책 심의회 조례
114	도쿄도 감염증의 진단에 관한 협의회 조례
115	미래 예방법 폐지에 관한 법률 제 26 조에서 규정하는 원호에 관한 규칙
116	약사법 시행 세칙
117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효능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
118	도쿄도 약사 심의회 조례
119	도쿄도 약물 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120	도쿄도 약물 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121	약국 등이 실시하는 의약품 광고의 적정화에 관한 조례
122	약국 등이 실시하는 의약품 광고의 적정화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123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효능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에 관한 청문에 관한 규칙
124	독극물 등 단속법 시행 세칙
125	독물 연극 물 취급자 시험 규칙
126	각성제 단속법 시행 세칙
127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 단속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단속 직원에 관한 규칙
128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 단속법 제59조에서 제4항에 따른 조치 입원 비용 징수에 관한 규칙
129	도쿄도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30	도쿄도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131	광견병 예방법 시행 세칙
132	도축장 법 시행 조례
133	도축장 법 시행 세칙
134	식 조처 리장 사업의 규제 및 식 조처 리장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
135	화 제 장 등의 구조 설비 기준 등에 관한 조례
136	화 제 장 등의 구조 설비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137	동물 질 원료의 운반 등에 관한 조례
138	동물 질 원료의 운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139	도쿄도 폐기물 조례
140	도쿄도 폐기물 규칙
141	도쿄도 정화조 보수 점검업자의 등록에 관한 조례
142	도쿄도 정화조의 보수 점검 등에 관한 규칙
143	사용이 끝난 자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 관계 수수료 조례

❍ 경    제 : 95건(조례 36, 규칙 59)

연번	자치법규 명
1	도쿄도 산업 노동국 관계 수수료 조례
2	도쿄도 산업 노동국 관계 수수료 조례 시행 규칙
3	도쿄도 농림 · 어업 진흥 대책 심의회 조례
4	도쿄도 농업 진흥 사무소 설치 조례
5	도쿄도 농업 진흥 사무소 설치 조례 제2조 표에 규정하는 도쿄도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를 정하는 규칙
6	농업 협동 조합법 시행 세칙
7	도쿄도 농림 수산업 협동 조합 검사 규칙
8	도쿄 농업 근대화 자금이자 보급 규칙
9	주요 농작물 종자 법의 실시에 관한 규칙
10	도쿄 농업 관련 시험 등 수수료 조례
11	도쿄 농업 관련 시험 등 수수료 조례 시행 규칙
12	농지법 시행 세칙
13	도쿄 병해충 방제 소 조례
14	농약 단속법 시행 세칙
15	도영 토지 개량 사업 분담금 조례
16	도영 토지 개량 사업 분담금 조례 시행 규칙
17	도쿄 농업 공제 조합 등 검사 규칙
18	가축 전염병 예방법의 규정에 근거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칙
19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관한 규칙
20	도쿄 가축 보건 위생 소 조례
21	도쿄 가축 보건 위생 소에서 검사 등 절차 규칙
22	가축 개량 증식 법 시행 세칙
23	양계 진흥법 시행 세칙
24	양봉 진흥법 시행 세칙
25	도쿄 종축 검사 조례
26	도쿄 종축 검사 조례 시행 규칙
27	도쿄 사료 검정 조례
28	도쿄 사료 검정 조례 시행 규칙
29	도쿄 도립 시바 우라와 주차장 조례
30	도쿄 도립 시바 우라와 주차장 조례 시행 규칙
31	가축 상법 시행 세칙
32	가축 배설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
33	수의사 요법 시행 세칙
34	도쿄도 동물 용 생물학적 제제에 관한 사용 허가 절차에 관한 규칙
35	도쿄도 동물 용 의약품 및 재생 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 및 동물 용 고도 관리 의료 기기 등의 판매업 또는 대여업에 관한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규칙
36	도쿄도 숲 사무소 설치 조례
37	도쿄와 행 조림 조례
38	도쿄와 행 조림 조례 시행 규칙
39	도쿄 보안림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규칙
40	도쿄 임지 개발 허가 절차에 관한 규칙
41	도쿄 임업 종묘 법 시행 세칙
42	산림 병해충 등 방제법 시행 세칙
43	도쿄 도민의 숲 조례
44	도쿄 도민의 숲 조례 시행 규칙
45	도쿄 어업 조정 규칙
46	도쿄 수면 어업 조정 규칙
47	해양 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
48	도쿄 하이 구 수산 조정위원회 위원 및 도쿄 도내 수면 어장 관리위원회 위원의 보수 및 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49	수산업 협동 조합법 시행 세칙
50	도쿄 연안 어업 개선 자금 대출 규칙
51	도쿄 연안 어업 개선 자금 상환금의 징수 또는 수납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칙
52	도쿄 어업 근대화 자금이자 보급 규칙
53	도쿄 어선 법 시행 세칙
54	유어 선 산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
55	도쿄 도립 피혁 기술 센터 조례
56	도쿄 도립 피혁 기술 센터 조례 시행 규칙
57	지방 독립 행정법 인 도쿄 도립 산업 기술 연구 센터에 관한 지방 독립 행정 법인 법에 규정하는 중요한 재산을 정하는 조례
58	지방 독립 행정법 인 도쿄 도립 산업 기술 연구 센터에 관한 지방 독립 행정 법인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하는 조례로 정하는 내부 조직을 정하는 조례
59	도쿄도가 설립하는 지방 독립 행정법 인 도쿄 도립 산업 기술 연구 센터의 업무 운영 및 재무 및 회계에 관한 규칙
60	도쿄 도립 식품 기술 센터 조례
61	도쿄 도립 식품 기술 센터 조례 시행 규칙
62	도쿄 도립 산업 무역 센터 조례
63	도쿄 도립 산업 무역 센터 조례 시행 규칙
64	흰 수염 지구 공동 이용 공장 시설의 대부에 관한 규칙
65	도쿄도 중소기업 고도화 자금 대출 규칙
66	도쿄도 중소기업 진흥 대책 심의회 조례
67	도쿄도 중소기업 조정 심의회 조례
68	도쿄도 중소기업 조정 심의회 규칙
69	도쿄 대형 소매 점포 입지 심의회 조례
70	도쿄 공장 입지 법 지역 준칙 조례
71	도쿄도 중앙 도매 시장 조례
72	도쿄도 중앙 도매 시장 조례 시행 규칙
73	도쿄도 도매 시장 심의회 조례
74	도쿄 지방 도매 시장 조례
75	도쿄 지방 도매 시장 조례 시행 규칙
76	도쿄도 신용 보증 지원 심사위원회 조례
77	도쿄도가 동경신용보증협회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한 회수 납부금을 받을 권리의 포기에 관한 조례
78	도쿄도와 지역 금융 기관과 제휴 해 실시하는 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79	도쿄도 대금업 법 시행 세칙
80	동경신용보증협회 검사 규칙
81	도쿄도 관광 사업 심의회 조례
82	도쿄도 관광 시설 보조 규칙
83	통역 안내 사법 관계 수수료 조례
84	통역 안내 사 법 시행 세칙
85	여행업 법 관계 수수료 조례
86	여행업 법 시행 세칙
87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 법 시행 세칙
88	도쿄도 소비 생활 조례
89	도쿄도 소비 생활 조례 시행 규칙
90	도쿄도 계량 검정소 설치 조례
91	계량법에 근거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칙
92	계량법 관계 수수료 조례
93	계량법 관계 수수료 조례 시행 규칙
94	도쿄도 계량 수탁 검사 조례
95	도쿄도 계량 수탁 검사 조례 시행 규칙

❍ 도시계획 : 79건(조례 22, 규칙 57)

연번	자치법규 명
1	도쿄도옥외광고물조례
2	도쿄도옥외광고물조례시행규칙
3	도쿄도경관조례
4	도쿄도경관조례시행규칙
5	도쿄도경관심의회규칙
6	도쿄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시행세칙
7	도쿄의멋진거리만들기추진조례
8	도쿄의멋진거리만들기추진조례시행규칙
9	도쿄도도시계획심의회조례
10	도쿄도도시계획공청회규칙
11	도쿄도개발심사위원회조례
12	도쿄도개발등록부열람장소검색규칙
13	도쿄대심도지하의사용승인에관한전화번호부볼곳열람규칙
14	도쿄도빗물저장침투시설및보전조정지의표지의설치기준에관한조례
15	도쿄도빗물저장침투시설및보전조정지의표지의설치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16	도쿄도도시정비국관계수수료조례
17	도쿄풍치지구조례
18	도쿄도재개발등촉진구역을정하는지구계획등의방안의작성절차에관한조례
19	도쿄도도시계획의제안에관한규칙
20	도시계획법에규정하는개발허가등의기준에관한조례
21	도시계획법에규정하는개발허가등의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22	도시계획법에규정하는개발행위등의규제에관한시행세칙
23	공공사업의시행에따른이전자금대출조례
24	공공사업의시행에따른이전자금대출조례시행규칙
25	공공사업의시행에따른대체지역의매불에관한규칙
26	흰수염동도유주차대부에관한규칙
27	도쿄도시계획사업카메이도·오시마소송천둘째구역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시행규칙
28	도쿄도시계획사업카메이도·오시마소송천셋째지구제2종시가지재개발사업시행규칙
29	도쿄도시계획사업카메이도·오시마소송천넷째지구제2종시가지재개발사업시행규칙
30	도쿄도시계획사업키타신주쿠지구제종시가지재개발사업시행규칙
31	도쿄도시계획사업환상둘째호선신바시·도라노몬지구제종시가지재개발사업시행규칙
32	도쿄도시계획사업대교지구제종시가지재개발사업시행규칙
33	도쿄도시계획사업아다치북부도네리마을부근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세칙
34	도쿄도시계획사업서서강역부근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세칙
35	도쿄도시계획사업미즈에역남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세칙
36	도쿄도시계획사업꽃밭북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세칙
37	도쿄도시계획사업미즈에역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세칙
38	도쿄도시계획사업시오도메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세칙
39	도쿄도시계획사업시노자키역동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세칙
40	도쿄도시계획사업아키하바라역부근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세칙
41	도쿄도시계획사업신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세칙
42	도쿄도시계획사업도요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세칙
43	도쿄도시계획사업타바타니쵸메부근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세칙
44	도쿄도시계획사업여섯마치욘초메부근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세칙
45	도쿄도시계획사업아리아케 북쪽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세칙
46	도쿄도시계획사업 푸른바다 4・5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세칙
47	도쿄도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한가설주택등사용규칙
48	도쿄도국토이용심의회조례
49	도쿄도토지이용심사위원회조례
50	국토이용계획법의규정에따른감시구역내에있어서의신고면적의기준을정하는규칙
51	조세특별조치법시행령에따른양도예정가격심사에따른수수료에관한조례
52	공유지의확대의추진에관한법률에의한신청면적의기준을정하는규칙
53	도쿄건축기준법시행세칙
54	도쿄건축심사회조례
55	건축기준법제19조제4항의규정등에의한공개로의견청취에관한규칙
56	도쿄도건축지도사무소설치조례
57	도쿄도건축지도사무소장은위임규칙
58	도쿄도분쿄구지구건축조례
59	도쿄에서긴급수송도로길가건축물의내진화를추진하는조례
60	도쿄에서긴급수송도로길가건축물의내진화를추진하는조례시행규칙
61	도쿄도 건축물의 내진 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
62	도쿄도아파트의재건축등의원활화에관한법률시행세칙
63	노인,장애인등이이용하기쉬운건축물의정비에관한조례
64	도쿄도노인,장애인등의이동등의원활화의촉진에관한법률시행세칙
65	조세특별조치법에근거우량택지인정사무시행세칙
66	조세특별조치법에근거우량주택인정사무시행세칙
67	조세특별조치법에근거하는특정민간재개발사업등에관한인증업무등시행세칙
68	도시재개발법의규정에의한재개발사업계획의승인업무시행세칙
69	도쿄도건축안전조례
70	도쿄도햇빛에의한중고층건축물의높이제한에관한조례
71	도쿄도중고층건축물의건축에관한분쟁의예방과조정에관한조례
72	도쿄도중고층건축물의건축에관한분쟁의예방과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
73	도쿄도건축사법시행세칙
74	도쿄도건설업법시행세칙
75	도쿄도해체공사업에관한등록등에관한규칙
76	도쿄도건설공사와관련되는자재의재자원화등에관한법률시행세칙
77	도쿄도정화조공사업에관한등록등에관한규칙
78	도쿄도도시의저탄소화의촉진에관한법률시행세칙
79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근거하는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에관한특례조치에관한사무시행세칙

❍ 환경보전 : 36건(조례 21, 규칙 15)

연번	자치법규 명
1	도쿄도환경기본조례
2	도쿄도자동차배출가스시험등수수료조례
3	도쿄도자동차배출가스시험등수수료조례시행규칙
4	도쿄도환경사무소설치조례
5	프레온류의사용의합리화및관리의적정화에관한법률관계수수료조례
6	토양오염대책법관계수수료조례
7	도쿄도에너지절약추진및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확보에관한조례
8	도민의건강과안전을확보하는환경에관한조례
9	도민의건강과안전을확보하는환경에관한조례시행규칙
10	도쿄도환경심의회규칙
11	도쿄도환경보전추진위원회규칙
12	도쿄도공해분쟁처리조례
13	도쿄자동차배출질소산화물및입자상물질총량감축계획수립협의회조례
14	도쿄교통안전대책회의조례
15	온천법에따른온천의보호등에관한수수료에관한조례
16	도쿄도공해방지자금대부등에관한규칙
17	도쿄의자연보호와회복에관한조례
18	도쿄의자연보호와회복에관한조례시행규칙
19	도쿄도자연환경보전심사의회규칙
20	도쿄도구시정촌저장수림지등공유화자금대출규칙
21	도쿄도자연공원조례
22	도쿄도자연공원조례시행규칙
23	조수의보호및관리및수렵의적정화에관한법률시행세칙
24	조수의보호및관리및수렵의적정화에관한법률시행조례
25	도쿄도환경영향평가조례
26	도쿄도환경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
27	도쿄도환경영향평가조례의일부를개정하는조례부칙제5항의규정에의한신고에관한규칙
28	도쿄도환경영향평가조례의일부를개정하는조례부칙제일곱항의규정에의한신고에관한규칙
29	도쿄도환경영향평가심의회규칙
30	도쿄화약류단속법시행세칙
31	고압가스보안법관계수수료조례
32	액화석유가스의보안확보및거래의적정화에관한법률관계수수료조례
33	화약류단속법관계수수료조례
34	무기등제조법관계수수료조례
35	전기공사사법관계수수료조례
36	전기공사업의업무의적정화에관한법률관계수수료조례

❍ 주    택 : 31건(조례 12, 규칙 19)

연번	자치법규 명
1	도쿄도주택기본조례
2	도쿄도장기우량주택의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세칙
3	도쿄도서비스고령자용주택사업등록수수료조례
4	도쿄도주택건설자금대출조례
5	도쿄도주택건설자금대출조례시행규칙
6	지진,이렇게물,폭풍등에의한피해자에대한주택건설및보수및절벽의정비에소요되는자금의대출에관한조례
7	지진,이렇게물,폭풍등에의한피해자에대한주택건설및보수및절벽의정비에소요되는자금의대출에관한조례시행규칙
8	지진,이렇게물,폭풍등에의한피해자에대한주택건설및보수및절벽의정비에소요되는자금의대출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한재해의기준을정하는규칙
9	도쿄밀집시가지의방재거리구정비촉진에관한법률시행세칙
10	도쿄도영주택조례
11	도쿄도영주택조례시행규칙
12	도쿄도영주택고액소득자심사위원회규칙
13	도쿄도복지주택조례
14	도쿄도복지주택조례시행규칙
15	도쿄귀환자주택조례
16	도쿄귀환자주택조례시행세칙
17	도쿄도오가사와라주택조례
18	도쿄도오가사와라주택조례시행규칙
19	도쿄지역특별임대주택조례
20	도쿄지역특별임대주택조례시행규칙
21	도쿄도특정공공임대주택조례
22	도쿄도특정공공임대주택조례시행규칙
23	도쿄도택지조성등규제법시행세칙
24	도쿄도택지건물거래업법시행세칙
25	택지건물거래업법등관계수수료조례
26	도쿄에서주택임대차에관한분쟁의방지에관한조례
27	도쿄에서주택임대차에관한분쟁의방지에관한조례시행규칙
28	도쿄적립식택지건물판매법시행세칙
29	도쿄부동산특정공동사업자명단등열람규칙
30	도쿄부동산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세칙
31	타마도시계획타마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세칙

❍ 건    설 : 47건(조례 22, 규칙 25)

연번	자치법규 명
1	도쿄도건설사무소장위임규칙
2	도쿄도측량업등록부열람규칙
3	건설기계의타각또는검인에관한사무수수료조례
4	길가구역지정기준에관한조례
5	도쿄특수차량통행허가신청수수료징수조례
6	도도부의도로구조의기술적기준에관한조례
7	도도부의도로구조의기술적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8	도도부의도로표지판의크기에관한조례
9	도도부의이동등원활화기준에관한조례
10	도도부의이동등원활화의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11	도쿄도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12	도쿄도도로점용규칙
13	주차장법시행세칙
14	도쿄도주차장조례
15	도쿄도주차장조례시행규칙
16	도쿄주차장건설자금대출조례
17	도쿄주차장건설자금대출조례시행규칙
18	도쿄하천법시행세칙
19	타마가와수계자갈채취수렴에따른전업등의자금대출에관한규칙
20	하천물에 의한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성토 자금 대출에 관한 규칙
21	도쿄수방조례
22	도쿄수방신호등에관한규칙
23	도쿄사방지정지등관리조례
24	도쿄사방지정지등관리조례시행규칙
25	도쿄하천유수점용료등징수조례
26	도쿄하천유수점용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27	도쿄공유토지수면사용료등징수조례
28	도쿄공유토지수면사용등규칙
29	자갈채취법에따라하천관리자가수행사무에관한수수료에관한조례
30	공공물揚場(아게바)사용조례
31	도쿄선박의계류보관의적정화에관한조례
32	도쿄선박의계류보관의적정화에관한조례시행규칙
33	도쿄도공원녹지사무소장은위임규칙
34	도소유 경내공원 및 묘지처분심의위원회조례
35	도쿄도립공원조례
36	도쿄도립공원조례시행규칙
37	도쿄도립공원의이동등원활화기준에관한조례
38	도쿄도립공원의이동등원활화의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
39	도쿄도공원심의회조례
40	도쿄묘원조례
41	도쿄묘원조례시행규칙
42	전사원경내모두葬묘지사용규칙
43	장례묘지사용규칙
44	도쿄묘지이장규칙
45	도쿄묘지이장규칙시행세칙
46	도쿄장례장소조례
47	도쿄장례장소조례시행규칙

❍ 교    통 : 16건(조례 13, 규칙 3)

연번	자치법규 명
1	도쿄도공기업조직조례
2	관리자가임면에관한주지사의동의를필요로직원의지정에관한규칙
3	지방공영기업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한직업을정하는규칙
4	도쿄지방공기업의설치등에관한조례
5	예산에서결정해야도쿄도공영기업등의자산의취득및처분에관한조례
6	도쿄도공기업관계업무상황보고에관한조례
7	도쿄도공영기업직원의급여의종류및기준에관한조례
8	도쿄도교통국기업직원의특정임기부직원성과수당에관한규정
9	도쿄교통사업회계의설치에관한조례
10	도쿄전철조례
11	도쿄도승합차조례
12	도쿄도전세자동차조례
13	도쿄도특정자동차조례
14	도쿄도현수기차조례
15	도쿄도지하고속전철조례
16	도쿄닛포리지역 도네리철도조례

❍ 수도․하수도 : 8건(조례 8, 규칙 0)

연번	자치법규 명
1	도쿄의하수도사업에지방공영기업법을적용하는조례
2	도쿄도의산업수도사업에지방공영기업법을적용할날을정하는조례
3	도쿄도수도사업감소한채권적립금조례
4	도쿄도급수조례
5	도쿄공업용수조례
6	도쿄도가설치하는수도의부설공사감독에관한자격등을정하는조례
7	도쿄도하수도조례
8	도쿄도공공하수도및유역하수도의구조및종말처리장의유지관리기준에관한조례

❍ 소    방 : 32건(조례 13, 규칙 19)

연번	자치법규 명
1	도쿄소방청의설치등에관한조례
2	도쿄소방청의조직등에관한규칙
3	도쿄소방청직원정수조례
4	도쿄도소방훈련소조례
5	도쿄소방관계수수료조례
6	도쿄소방관계수수료조례시행규칙
7	도쿄소방청직원의임면등에관한조례
8	도쿄소방청직원훈련,예식에관한규칙
9	도쿄소방청표창규칙
10	도쿄소방청직원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조례
11	도쿄소방청직원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조례시행규칙
12	도쿄소방청소방리인의급여품및대여품규칙
13	도쿄소방청직원상조회조합에관한조례
14	도쿄소방청직원상조회조합규칙
15	도쿄소방청소방직원위원회규칙
16	화재예방조례
17	화재예방조례시행규칙
18	도쿄위험물의규제에관한규칙
19	특별구의소방단의설치등에관한조례
20	특별구의소방단의조직등에관한규칙
21	특별구의소방단원의정원,임면,급여,복무등에관한조례
22	특별구의소방단원의훈련과예식에관한규칙
23	특별구의소방단원의류제규칙
24	특별구의소방단원의피복급여및대여에관한규칙
25	특별구의소방단의설비자재의관리에관한규칙
26	특별구의소방단원의보수및비용변상의지급에관한규칙
27	특별구의소방단원과관련되는퇴직보상금에관한조례
28	특별구의소방단원과관련되는퇴직보상금에관한조례시행규칙
29	특별구의소방단원등의공무재해보상에관한조례
30	특별구의소방단원등의공무재해보상에관한조례시행규칙
31	구급업무등에관한조례
32	구급업무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