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

2019. 4. 25.

도시계획국

목  차

Ⅰ.	일반현황	5
Ⅱ.	정책비전 및 목표	9
Ⅲ.	주요 현안업무 추진현황	11
1.	100년 도시경관을 위한 도시건축혁신 방안	13
2.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14
3.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15
4.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18
5.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확대 시행	19
6.	용산공원 조성 기반 마련	21
7.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추진	24
8.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재정지원 추진	26
9.	객관성·공정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추진	27
10.	2019 아시아도시조명 워크숍 개최 계획	28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인력

□ 조 직 : 1국 6과 1단 29팀(’19. 1. 1. 현재)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5팀, 1단 )			전략계획과 ( 4팀 )			도시관리과 ( 6팀 )						시설계획과 ( 5팀 )							토지관리과 ( 6팀 )			도시빛정책과 ( 3팀 )
		도시행정팀			전략계획팀			도시관리정책팀						공공시설정책팀							토지정책팀			도시빛정책팀
		종합계획팀			도심전략사업팀			도시관리계획팀						교육문화계획팀							부동산평가팀			도시빛사업팀
		지역계획팀			생활권실행팀			도시관리지원팀						생태환경계획팀							부동산관리팀			광고물팀
		지구계획팀			생활권운영팀			도시관리운용팀						기반시설계획팀							공간측량팀
		도시계획정보팀						도시주거관리팀						도시공원계획팀							지적재조사팀
								도시경관팀													수용재결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인 력 : 150명/148명(정원/현원)

(’19. 3. 18. 현재)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직
계	150	/	148	137	/	138	11	/	8	2	/	2
도시계획과	40	/	38	28	/	29	10	/	8	2	/	1
전략계획과	15	/	14	15	/	14
도시관리과	25	/	26	24	/	25	1	/	0	0	/	1
시설계획과	21	/	21	21	/	21
토지관리과	31	/	30	31	/	30
도시빛정책과	18	/	19	18	/	19

※ 시간선택제 8명 별도 : 도시계획과 5명, 전략계획과 2명, 시설계획과 1명

2		부서별 주요 업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 정책 결정 및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국토계획 법령 운용,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심사 및 자문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전략계획과		○ 지역거점 육성 및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생활권계획 실행 및 관련 계획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권역별, 지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과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경관 정책 계획 수립,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시설계획과		○ 도시계획시설 결정,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철도 입체 복합화 계획 수립 ○ 도시생태계 보존계획 수립, 입체적 공간이용의 계획 등
토지관리과		○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 수립․시행, 부동산 중개업 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토지 등 보상관련 수용재결 업무 ○ 측량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등
도시빛정책과		○ 빛환경 정책기획 및 야간경관 사업 ○ 좋은빛위원회 운영 및 빛공해 방지 업무 추진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

3		2019년 예산

□ 세입․세출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A)	2018년(B)	증감(A-B)
세입	계			1,709	881	828
	일반 회계		자치단체간부담금	850	-	850
			과태료	108	90	18
			시·도비반환금수입	262	44	218
			국고보조금	468	747	△279
			지난연도수입	22	-	22
세출	계			28,262	33,864	△5,602
	일반회계			23,872	28,504	△4,632
	특별회계			4,390	5,360	△970
		도시개발특별회계		4,390	5,360	△970

※ 과태료 : 부동산개발업법·측량법 위반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위반 과태료

※ 시·도비반환금 수입 : 도시경관개선사업 정산 반환금, 자치구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 부서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A)	2018년(B)	증감(A-B)	사업수
계	28,261,933	33,864,145	△5,602,212	73
도시계획과	6,328,596	5,198,292	1,130,304	20
전략계획과	2,752,219	-	2,752,219	11
도시관리과	8,978,365	8,296,525	681,840	14
시설계획과	1,414,845	12,837,841	△11,422,996	9
토지관리과	1,199,147	1,285,576	△86,429	7
도시빛정책과	7,588,761	6,245,911	1,342,850	12

4		위원회 현황

구 분	도시계획 위원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지방지적 위원회	지적재조사 위원회	좋은빛 위원회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장	행정2부시장	행정2부시장	시장	도시계획국장	시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위원수	25~30명 ※시의원 5명	25명 이내 ※시의원 4명	20명 이내 ※시의원없음	5~10명 ※시의원없음	10명 이내 ※시의원없음	25~50명 ※시의원 3명	5~15명 ※시의원 1명
임 기	2년 (1회 연임)	도시계획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임기내	3년 (연임 가능)	2년 (연임가능)	2년 (연임가능)	2년 (1회 연임)	2년 (연임가능)
개최시기	매월 1,3주 수요일	매월 2,4주 수요일	월 1회 (탄력 운영)	수시	수시	매주 (탄력 운영)	수시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도시계획 조례 제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②항 도시계획 조례 제6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②항, 제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12조 4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
주요기능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자문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 심의 또는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중 국토부장관이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 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및 변경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배치ㆍ규모에 관한 사항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의 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그 밖의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심의 의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조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 심의 사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해제,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광고물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광고물과 도시경관의 조화에 관한 사항 등

Ⅱ. 정책비전 및 목표

도시계획 비전 체계도

【2030 서울의 미래상】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2019 도시계획 목표】

‘100년 도시계획’의 원칙과 기준 하에

민생․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도시계획

【목표/핵심사업】

【정책여건․환경】

Ⅲ. 주요 현안업무 추진현황

	100년 도시경관을 위한 도시건축혁신 방안	13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14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15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18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확대 시행	19
	용산공원 조성 기반 마련	21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추진	24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재정지원 추진	26
	객관성·공정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추진	27
	2019 아시아도시조명 워크숍 개최 계획	28

1		100년 도시경관을 위한 도시건축혁신 방안

◇ 다채로운 서울의 경관, 도시와 삶의 터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미래 100년의 도시공간 창조를 위한 도시건축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골목길 멸실, 공동체 해체, 경관과 부조화, 역사자원 훼손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치유 필요

○ 사실상 서울 도시경관을 결정하는 정비사업(아파트)의 도시건축 혁신 추진

□ 주요내용

○ 정비계획 입안 이전 사전 공공기획

- 공공이 선제적으로 정비사업의 방향 제시, 신속한 정비계획 결정 지원

○ 아파트단지 조성 기준 마련

- 아파트를 ‘도시 속의 섬’에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으로 조성

○ 아파트 디자인 혁신을 위한 설계공모 등 시행

- 획일적인 아파트를 다양한 디자인으로 유도, 설계공모 소요비용 지원

○ 공공의 책임있는 프로세스 관리(PM) 시행

- 공공기획~사업시행 전과정 프로세스 관리, 사업혼선 방지 및 결정된 계획의 일관되고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 추진현황

○ ’18.7.~   : 관련부서 협의 및 전문가․위원회 자문 등

○ ’19.3.12. : 도시․건축 혁신방안 발표 기자설명회

○ ’19.3.25. : 자치구 설명회

□ 향후 추진일정

○ ’19.4월중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4개소)

○ ’19.4월~ : 제도 개선(설계공모개선 등) 및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세부기준 등 보완 후 전면 시행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 양용택 ☎2133-8305 종합계획팀장 : 심재욱 ☎8317 담당 : 전정훈 ☎8319

2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 용도지구 합리적 조정을 통한 토지이용 규제 개선 및 간소화 추진

□ 추진배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18.4.18)

- 미관지구제도 폐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지구로의 개편방안 마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지정 취지 및 시대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용도지구 존치여부 등 재정비 추진

□ 주요내용

○ 중복규제, 지정목적 달성 등 실효성 상실 용도지구 폐지 추진

- 김포공항고도지구, 특정시설보호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방화지구 등

○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신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 미관지구 일괄 폐지 및 지역특성별로 ‘맞춤형 기준’ 적용한 경관지구로 전환 지정

- 역사문화/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수변특화경관지구 세분

○ 도시의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자연경관지구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 ’77년 자연경관지구 전면 재정비 이후 50여년 경과, 도시관리정책의 시대적 여건변화 및 현황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구역계 조정 및 행위제한 개정 검토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기술용역) □ 용역기간 : `18.05.～`20.05.(20개월) □ 사업비 : 755백만원(‘19년도 350백만원) < ※ 용역단계 : 1차 준공, 예산집행률 : 50% >

□ 추진현황

○ ’19.01.31. : 주민 열람공고 / ’19.2.28 :시의회 의견청취

○ ’19.03.20. :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김포공항고도지구 등 4개 용도지구 11개소 폐지

○ ’19.04.03. :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미관지구 330개소 폐지 및 경관지구 17개소 신설

○ ’19.04.18. :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결정 고시

□ 향후 추진일정

○ ’19.04.25. : 폐지 대상 4개 용도지구 결정 고시

○ ’19.04.26. :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사문조항 및 행위제한 현행화)

○ ’19.05.~   :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특화경관지구 조정방안 검토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2133-8305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8330 담당 : 이성열 8332/ 김경신 8333

3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및 역세권, 유휴부지 등 복합개발 추진

< ① 상업·준주거지역 주거용적률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 주요내용

○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 개정(’17.7.)에 따라 주거용적률 및 비주거비율 등 적용방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마련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비주거비율 및 임대주택 확보 시 주거부문 용적률 완화 등 조례 개정(’19.3.)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마련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제도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 용역기간 : ’18.5.~’19.7. □ 사업비 : 479백만원 (1차 400백만원, 2차 79백만원) < ※ 용역단계 : 1차 준공, 예산집행률(총액대비) : 83.5% >

□ 추진현황

○ ’18.10.~ :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 개정에 따라 적용방안 검토 실무회의(4회)

- 중심지 위계별 비주거비율 차등적용(30% → 20~30%), 주거용적률 400%까지 일괄 허용 등

○ ’19.3.~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국토부) 및 조례 개정(’19.3.28.)에 따라 비주거비율, 주거부문 용적률 완화내용 추가 적용방안 검토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한시적 완화 :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20~30%→20%)

-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상업지역 주거용적률 500~600%,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 허용

□ 향후 추진일정

○ ’19.4. :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 ’19.7.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작 성 자	도시관리과장 : 최진석 ☎2133-8370 도시관리계획팀장 : 이예림 ☎8379 담당 : 함주영 ☎8381

< ②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콤택트 시티 구현 >

□ 주요내용

○ 2030서울플랜이 지향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직주근접 및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실현

○ 대중교통과 도시활동이 집약된 역세권을 복합개발하여 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실현수단 마련(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입, 제도화)

- 역세권에서 입지요건 등 만족 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민간개발을 유도하면서, 공공기여로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확충

-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으로 공공기여

□ 추진현황

○ ’18.11.~12. : 역세권활성화사업 제도화 TF 구성·운영, 제도화 방안 논의

- 관계 부서 및 관계기관(서울연구원, SH) 논의,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자문

○ ’19.01.~03. :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안) 검토(실무회의 8회, 전문가 자문)

- 사업기준(대상지 요건, 사업방식, 사업추진 절차 등), 계획 수립 기준(용도지역 변경 기준, 공공기여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

□ 향후 추진일정

○ ’19.04.~05. : 운영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SH)

○ ’19.06.~     : 시범사업 추진(SH 사업지원)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 양용택 ☎2133-8305 종합계획팀장 : 심재욱 ☎8317 담당 : 송인희 ☎8451

< ③ 염곡차고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추진 >

□ 주요내용

○ 공공주택 약 1,300세대 건설·공급/정형화된 대체차고지(지하) 확보

- 대체 차고지 상부를 활용한 임대주택 복합건설 등 공공주택 공급 추진

○ 규모 있는 R&CD 연구공간

- 창업지원공간(시세 50% 저렴연구공간) 및 공공지원공간(국제교류공간 등) 등

	< 대상지 개요 >
□ 위치/면적 : 서초구 염곡동 300 일원 / 약 71,808㎡ □ 도시계획 : 제3종일반주거지역(염곡차고지, 약 27%), 자연녹지지역(약 73%) □ 이용현황 : 공영차고지/자연녹지의 대부분 밭 등 경작지(사유지 약 85%)

□ 추진현황

○ ’18.11.23. : 양재 R&CD 혁신지구 공공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

- 공공선도사업으로 염곡차고지 일대 도시개발사업 우선 추진

○ ’19.01.24. : 사업 전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 제한사항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 제한기간 : 3년

○ ’19.03.19. :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 등 통합용역 발주(SH)

- 4월말 경 용역계약․착수 예상

< ※ 예산집행 현황 >

예산액	집행률	집행계획
135백만원(타당성 조사 수수료)	0%	‘19.8월 이후 행안부 타당성 조사 의뢰 시 집행예정〔SH 개발계획수립(‘19.4.~8.)이후〕

□ 향후 추진일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현황조사 및 개발계획안 수립(’19.08.) ⇒ 주민 의견청취/기관협의/영향평가(’19.12.) ⇒ 개발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계위 심의·고시(’20.2.)

○ (착공 및 준공)보상(’20. 하반기) ⇒ 실시계획 인가(’20.말) ⇒ 착공(’21. 하반기) ⇒ 준공(’24.)

작 성 자	시설계획과장 : 정성국 ☎2133-8400 공공시설정책팀장 : 김현정 ☎8402 담당 : 구인효 ☎8407

4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 여의도 도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도심주거 공간 조성의 통합적·체계적 관리 지침 마련

□ 추진배경

○ 재건축시기(40년 경과)가 도래한 여의도아파트지구의 통합적 관리계획 틀 마련

○ 도심기능과 서비스기능이 복합된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으로 여의도 변화 선도

□ 주요내용

○ 기존 시가지와 소통하는 활력 넘치는 열린 도심주거지 조성 검토

○ 국제금융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문화, 교육, 관광, 업무) 기반 조성

○ 건축물이 경관이 되는 세계적인 워터프론트 도시 조성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반포·서초·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 용역기간 : ’17.7. ~ ’19.6. (23개월) □ 사업비 : 1,408백만원 < ※ 용역단계 : 중간보고, 예산집행률 : 68% >

□ 추진현황

○ ’17.07.03. :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계약 및 착수

○ ’18.03.07. : 교통영향평가 용역 계약 및 착수

○ ’18.09.~’19.04. : 전문가 TF(외부 전문가+서울연구원)를 통해 가이드라인 검토

- 보행친화 가로조성(한강접근성 강화), 수변문화지구 조성, 슈퍼블록 분절 등

○ ’18.10.~’19.04. : 재건축정비사업(시범아파트) 주민대표 면담 및 협의(14회)

- (쟁점사항)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이라도 행정절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진행요청

□ 향후 추진일정

○ 부동산 동향, 관련 정책  등을 고려 주민 협의 시기 결정

작 성 자	도시관리과장 : 최진석 ☎2133-8370 도시주거관리팀장 : 이경도 ☎8396 담당 : 박교관 ☎8397

5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확대 시행

◇ 권역/지역 발전구상 및 공간관리지침의 구체적 실행에 대한 지역별 자족성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 추진배경

○ 전국 최초로 동단위까지 촘촘하게 수립된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필요

□ 추진개요

○ 수립대상 : 15개 지역생활권 (자치구별 1개소)

※ 강남3구, 종로구, 중구, 시범대상지(5개소) 제외

○ 기    간 : ’19.04. ~ ’20.04.(12개월)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지역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지역생활권 생활권 수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사업비 : 750백만원 < ※ 용역단계 : 착수전, ‘19.4월중 계약체결 예정 >

○ 주요내용

- 생활권계획의 목표․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사업 발굴

- 지역간 격차해소 등을 위한 거점지역(지구중심) 육성방안 마련

-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계획 수립

□ 추진현황

○ ’19.01.29. :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관련 자치구 간담회 개최

○ ’19.03.05. :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후보지 15개소 추가 선정

- 동북권 6개소, 서남권 5개소, 서북권 2개소 , 동남권 1개소, 도심권 1개소

※ 용산구(후암용산), 동대문구(청량리), 광진구(자양), 성동구(금호옥수), 노원구(월계), 도봉구(방학), 성북구(정릉), 서대문구(홍제), 마포구(합정서교), 강서구(화곡1), 관악구(낙성대), 동작구(노량진), 양천구(목동2), 영등포구(대림), 강동구(천호성내)

□ 향후 추진일정

○ ’19.04. : 용역 계약 및 착수

○ ’20.04. : 지역생활권별 실행계획 수립

작 성 자	전략계획과장 : 김성기 ☎2133-2580 생활권실행팀장 : 박노산 ☎2595 담당 : 임필경 ☎2597

참고		’19년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대상 선정 결과(15개 지역생활권)

구 분		대상지 (※ 파란색 추가 선정)		해당 행정동
		자 치 구	지역생활권
도심권		용산구	후암용산	후암동, 용산2가동, 남영동, 이태원2동
동북권	동북1권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성동구	청량리 자양 면목(시범) 금호옥수	청량리동, 제기동, 용신동 자양1,2,3,4동 면목2,3,4,5,7,8동, 면목본동, 망우3동 금호1,2,3,4가동, 옥수동
	동북2권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미아(시범) 월계 방학 정릉	수유1동, 삼양동, 미아동 월계1,2,3동 방학1,2,3동 정릉1,2,3,4동
서북권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홍제 응암(시범) 합정서교	홍은1,2동, 홍제1,2,3동 응암1,2,3동, 녹번동 연남동, 서교동, 합정동, 서강동
서남권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화곡1 낙성대 오류수궁(시범) 독산(시범) 노량진 목동2 대림	화곡1,2,4,8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수궁동, 오류1,2동 독산1,2,3,4동 노량진1,2동, 대방동 목1,5동, 신정2,6,7동 대림1,2,3동
동남권		강동구	천호성내	천호1,2,3동, 성내1,2,3동

6		용산공원 조성 기반 마련

◇ 용산공원의 역사적, 공간적 중요성을 고려한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추진

◇ 전문가, 시민 등과 함께 논의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추진배경

○ 용산 주한미군의 이전으로 반환되는 터에 243만㎡ 규모로 조성되는 최초의 국가 도시공원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의해 추진

※ ’17.7.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 선정(용산공원 확장으로 서울의 녹지축 복원)

□ 주요내용

○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의 기반 마련

- 공원 조성 추진체계 재정립 및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지속 추진

- 온전한 공원형태와 경계 확장 방안 마련(정부 활용부지 및 미군 잔류부지)

- 용산공원 주변지역 일대 관리방안 마련

○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전시·소통공간 ‘용산공원 갤러리’ 운영

□ 추진현황

○ 추진체계 관련「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 진행중

-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18.11.28.) → 국회 국토위 상정(’19.3.28.): 소위원회 의결 예정

‣(개정안)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총리실로 격상

○ ‘용산공원 갤러리’를 통한 다양한 시민참여 채널 구축 추진

- ‘서울시-용산기지사령부’ 간 MOU 체결 협의중(4월중 체결 예정)

- 상설전시 및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용산기지 주변지역 워킹투어, 역사탐방 연계 오토마타 체험프로그램 등

※ 국토부 추진 용산기지 버스투어, 용산공원 조성방향 공론화, 임시개방 행사 등 연계·활용

< ※ 예산집행 현황 >

예산액	집행률	집행계획
640백만원	31.9%	‘19.12.말까지 집행 완료

□ 향후 추진일정

○ ’19.04. ~ : 전시·소통공간 ‘용산공원 갤러리’ 확대 운영

- 서울시-용산기지사령부 MOU 체결

· 갤러리 운영(요일 및 시간) 확대로 전시공간 활성화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확대

- 용산기지 버스투어 연계 진행

작 성 자	전략계획과장: 김성기☎2133-2580 도심전략사업팀장 : 이호진 2586 담당 : 남주연 2587

참고 1		용산공원 갤러리

□ 조성배경 및 목적

○ 미군기지 내 이전 완료한 건물을 활용하여 시민체감형 용산공원 조성의 기반이 될 전시‧소통공간과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의 여건 마련

□ 추진경위

○ ’17.  8.~11.   : ‘용산, 금단의 땅을 전하다’ 순회전시회

○ ’17.12.~’18.5.: ‘용산공원 시민에게 길을 묻다’ 전시‧시민소통공간 운영

○ ’18. 7.         : 서울시장, 주한미군사령관 면담(용산 한미연합사령부)

○ ’18. 8.         : 기지 내 건물 활용한 공동전시 및 소통공간조성 제안

○ ’18.  9.~10.   : 한국(서울시‧국방부‧국토부)-주한미군측 실무자 협의

○ ’18. 11. 30.    : 용산공원 갤러리 개관

□ 개  요

○ 건  물 : 캠프킴 내 옛 USO(건물 2동, ’18년 8월 이전완료)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1

○ 면  적 : 616㎡ (건물1224: 341㎡, 건물1225: 275㎡)

○ 공간구성

- 전시공간(1224건물)     : 용산기지 역사, ‘서울시-주한미군’ 공생 발전 과정 전시

- 소통‧협력공간(1225건물):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 사진, 영상 등 아카이브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론화

○ 운영시간 : 월 ~ 금 10:00~16:30 ※ 주말 및 공휴일 휴관

⇒ MOU 체결 후(4월중) 운영(주말 및 시간) 확대 예정

외부전경		전시공간

참고 2		용산기지 버스투어

□ 추진배경

○ 기지이전 지연 등으로 공원 조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원 조성 前 국민이 용산기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 개  요

○ 일  정: ’18. 11. 2.(금)부터 시행 / (소요시간) 약 3시간

※ ’18년 총 8회 시범운영 / ’19년 1～3월 총 8회 시행

※ 4월부터 확대(인원) 시행. 매월 마지막 주는 관계 전문가 단체 대상 실시

○ 장  소: 캠프킴 내 ｢용산공원 갤러리｣ 집결(13시 20분)

○ 참석자: 당초 33명(버스 1대 탑승) → 변경 70명(버스 2대 탑승)

○ 코  스: 14번 게이트→①SP벙커(일본군작전센터)→②121병원(총독관저터)    →③위수감옥*→④둔지산 정상*→⑤한미연합사령부(舊주한미군사령부)→    ⑥한미합동군사업무단*→⑦병기지창→⑧남단*→⑨드래곤힐 호텔*

* ③④⑥⑧⑨번은 하차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지점

○ 모집 및 선정: 용산문화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 추첨

7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추진

◇ ’20.7.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전과 기능유지를 위해 공원 보상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추진

□ 추진배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자동 실효(’20.7.1)

○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18.4.29)

- 우선보상대상지는 보상하고 실효 전 보상이 어려운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집행 + 미집행	⇨ ’20.7월	집행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 주요내용

○ ’20. 7월 실효위기 공원용지(사유지) 우선보상 추진(푸른도시국)

- 서울시 전체(자치구 포함) 실효대상 공원 : 116개소 95.6㎢(사유지면적 : 40.2㎢)

- 우선보상대상지(2.33㎢) : 1조 4,902억원(’19년  9,600억, ’20년 5,302억 예정)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신속 진행(도시계획국)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마련(’19.6.) → 열람공고(’19.9.) → 결정·고시(’19.12.)

○ 임상 및 경관이 양호한 산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계획적 관리

- 용도지역 정합성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 및 구역지정과 연계해 보전녹지지역 검토

□ 추진방안

○ 관련부서 협업 및 자문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있는 도시관리계획(안) 마련

- 도시계획국-푸른도시국간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TF 운영(’18.2.~, 총14회)

- 장기미집행시설 및 공원구역 정책자문단 운영(’19.2월~, 총3회)

※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용역 진행 중(푸른도시국)

○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시민 공감대 확보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 자치구 TF추진, 시의회 보고 및 심포지엄 개최, 시민의견 청취, 기자설명회, 공청회 등

□ 향후 추진일정

○ ’19.상반기 : 정책자문단, 시의회 보고, 심포지엄 개최, 도시관리계획(안) 마련

○ ’19.하반기 : 열람공고,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

작 성 자	시설계획과장 : 정성국 ☎2133-8400 도시공원계획팀장 : 좌승호 ☎8457 담당 : 이현구 ☎8458

참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추진 일정계획(안)

업 무 명		주 요 업 무 내 용	추 진 부 서	추진시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마련		·현장조사 및 기준 마련 ·공원시설 경계설정 및 조정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검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푸른도시국 도시계획국	’18. 9월 ∼ ’19. 2월중
사전절차	공원 TF 운영 (자치구 의견수렴)	·시·구 합동회의 개최 ·市 일괄입안방안 사전협의(조율)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19. 1월 ∼ ’19. 3월
	전문가 자문 등 (정책자문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자문 ·전문가 의견수렴 및 보완		’19. 1월∼
시의회 사전보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보고 ·향후 일정계획(안) 보고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19. 4월 중 (임시회)
공원구역 지정 관련 심포지엄 개최		·공원구역 지정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 주제발표(기조연설 등)	도시계획국	’19. 5. 31 (서울역사박물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도서작성 및 방침결정		·조서 및 도면작성, 계획설명서, 기초조사 등 절차 이행	푸른도시국 (도시계획국)	’19. 6월까지
기자설명회 개최 (도시계획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장기미집행 시설해제 진행상황 ※ 대시민 공감대 형성 : 언론기고 등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19. 8월 중 (예정)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4일 이상, 열람도서 비치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2개사) 게재 ·관련부서 및 관계유관기관 협의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19. 9월 중
공청회 개최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19. 10월 중 (예정)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공원시설 및 공원구역 지정(안)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19.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안)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19. 12월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및 고시		·고시문 시보 게재 ·구청장에게 관계도서 송부, 주민열람	도시계획국	’19. 12월
공원조성계획(안) 수립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공원조성계획(안) 결정(고시)	푸른도시국	’20. 6월까지

8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재정지원 추진

◇ ’20.7. 장기미집행 자치구 도로시설 실효에 대응하고, 시민불편 최소화 및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시 차원의 재정지원계획을 마련

□ 추진배경

○ 장기미집행시설 1,478개소 중 자치구 도로가 1,199개소(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미집행 해소 곤란

- 최근 5년간(’14.~’18.) 자치구 도로보상비는 1,051억원(연평균 약 210억원)에 불과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계획 마련(’19.3.22, 시장방침)

- ’20.7. 실효시 통행제한 등 문제예상 585개 도로에 대한 재정적 대응 필요(약 1조 800억원)

-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관리방안 마련 TF 운영(’18.9월~현재), 시구합동회의, 연석회의 등

□ 주요내용

○ [기간] ’22년 회계연도(본예산)까지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비 재정지원(시:구=5:5)

- 자치구에서 실효대응을 위해 ’19년 편성된 예산은 ’20년 시비 본예산으로 지원

○ [대상] ’20.7.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로 중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정지원 기간 중 자치구에서 보상비 예산(50%)를 확보한 도로

□ 추진방안

○ 관련 실·국 협업으로 자치구 미집행도로 재정지원 및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총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지원

- (안전총괄실) 재정지원 세부실행계획, 준용도로 지정권고 등 현황도로 기능 유지·관리방안 마련

- (예산담당관) 시비 재정지원 세부실행방침에 따른 예산 편성(’20~’22년 본예산)

□ 향후 추진일정

○ ’19.상반기 : 시·자치구 도로 TF 운영, 재정지원 세부 실행계획 등 마련

- 존치 및 기능 유지가 필요한 자치구 도로 재검토, 자치구 집행계획 확인, 재정지원 규모 확정 등

○ ’19.하반기 : ’20년 본예산 확보 및 재정지원(’22년까지 3년간)

작 성 자	시설계획과장 : 정성국 ☎2133-8400 도시공원계획팀장 : 좌승호 ☎8457 담당 : 이현구 ☎8458

9		객관성·공정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추진

◇ 개별공시지가의 지역 간 가격 균형 유지 및 적정가격 결정을

추진하여 공시가격의 공정성 확보

□ 추진배경

○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 형평성 도모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범위>
□ 토지의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의 과표 □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 산정의 기초자료 활용

□ 주요내용

○ 조사대상 : 887,729필지(’19.1.1. 기준)

○ 조사기간 : ’19.01. ~ ’19.12.

○ 추진방향 : 공시지가의 현실화 및 가격 결정의 공정성 확보

□ 추진현황

○ ’19.01.01.~02.08.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887,729필지)

○ ’19.02.11.~04.12. : 지가 산정 및 검증 완료

○ ’19.03.18.~04.05. : 자치구별 가격균형 협의 실시

※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결과(국토교통부)

- 일    시 : ’19.2.13.(수)

- 대상필지 : 29,152필지(전국 50만 필지)

- 변 동 율 : 전년대비 13.87% 상승(전국 9.5% 상승)

< ※ 예산집행 현황 >

예산액	집행률	집행현황
468백만원(국비)	98.9%	자치구 보조비(453백만원) 재배정 완료

□ 향후 추진일정

○ ’19.04.15. ~ 05.07.  :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접수)

○ ’19.05.31./’19.10.31. : 지가 결정·공시(1.1. / 7.1.기준)

※ 감정평가사 상담제 실시(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중 실시)

작 성 자	토지관리과장 : 박문재 ☎ 2133-4660 부동산평가팀장 : 이계문 ☎ 4669 담당 : 김영자 ☎ 4671

10		2019 아시아도시조명 워크숍 개최 계획

◇ 아시아 주요도시의 우수 조명정책 교류 및 기술협력 증진

□ 주요내용

○ LROA(LUCI 아시아지역사무소) 운영 활성화 및 서울시 위상 강화

○ 전문가 강연 및 국내·외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도시조명 발전정책 마련

○ 행사 세부계획

□ 행 사 명 : 2019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 □ 기 간 : ’19.6.25(화) ~ 6.28(금) <3박 4일> □ 장 소 :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 □ 개최기관 : 서울시, LUCI *Lighting Urban Community International □ 주 제 :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조명 □ 참 석 자 : 약 150명 내외(예정) - LUCI 회원 및 비회원 도시조명 관련 전문가 - 국내‧외 도시조명 담당 공무원, 관련 업체 참관인 등

※ 워크숍 프로그램(안)

일시	6.25.(화)	6.26.(수)	6.27.(목)	6.28.(금)
오전	-	□환영사/기조연설 □서울시 정책/사업 소개	□분임토의	□연사 강연 □주제 발표
오후	□필드투어 (LED/OLED 엑스포)	□연사 강연 □주제 발표	□필드투어 (조명박물관)	□연사 강연 □주제 발표 □폐회식
저녁	□환영만찬	□경관조명 나이트 투어	-	-

□ 추진현황

○「2019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행사운영 용역 계약완료(’19.3.26.)

	< 용역 개요 >
□ 용역기간 : ’19.03. ～ ’19.09.(6개월) □ 사업비 : 148백만원 < ※ 용역단계 : 착수단계, 예산집행률 : 50% >

○ 워크숍 관련 자문 위한 LUCI 민‧관 거버넌스 회의 개최 : 3회

- 주제 선정, 참가홍보 방안 등 전문가(조명/국제기구) 자문 실시

□ 향후 추진일정

○ ’19.05. ~ 06.      : 행사운영 용역 중간‧최종 보고회 실시

○ ’19.06.25.~06.28. : 행사 개최

작 성 자	도시빛정책과장 : 김영수 ☎2133-1920 도시빛사업팀장 : 김세정 ☎1937 담당 : 김범철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