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제성을 띤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권장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하며,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부대사업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운전교육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 4. ～ 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라 한다)”으로, “4시간”을 “3시간”으로, “이하”를 “이하로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7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각각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각각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2.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②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교통안전교육: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한다.

1.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

2.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3.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사례

4.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5.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ㆍ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2제2호다목 중 “제3급”을 “제4급”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3급”을 “4급”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2의 보유내용란 중 “치매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을 “노인장기요양”으로, “사람”을 “사람 중 치매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6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4호의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60조제2항제6호”를 “제160조제2항제7호”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의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160조제2항제7호”를 “제160조제2항제8호”로 한다.

12의2.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2항제6호	8만원

부      칙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교통법규교육: 교통법규와 안전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교통법규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 실시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교통소양교육: 교통사고의 예방,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 및 안전운전 요령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가. 교통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법 제46조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 또는 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나. 교통법규 위반 등 가목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다.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처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3. 교통참여교육: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에 실제로 참여하여 체험하도록 하는 등의 교육으로서 제2호에 따른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 실시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삭 제>
②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4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실시한다.	②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라 한다)------- 3시간 ---------- 이하로 각각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③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2.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②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교통안전교육: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한다. 1.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 2.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3.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사례 4.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5.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ㆍ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2(공단의 부대사업) 공단이 법 제123조제14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자동차운전교육(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9조의2(공단의 부대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운전면허시험장 시설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운전교육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다. -------------------------------------------------- 제4급----------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라. ------------------------------------------------------- 4급----------------------------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