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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시설 법 적용대상(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산정 알림

1.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20.4.3)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 → 가정·협동어린이집 포함,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추가

2.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연면적 산정시 어린이 놀이기구(볼풀장, 미끄럼틀 등)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리며,

3.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에게 동법 제5조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제6조의 권고기준 준수, 제7조에 따른 교육 이수,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등 의무사항을 안내하여, 제도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대기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대구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대전광역시장(기후환경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기후대기과장),경기도지사(미세먼지대책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기후생태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기후대기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충청남도지사(미세먼지대책과장)
주무관										환경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13									(	2020.04.28.					)		접수			대기정책과-7720								(	2020.4.29.					)
우	30103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htt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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