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지원 안내문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 저공해 미조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차량번호}} 차량 소유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서울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건설기계 5종(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굴착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노후 건설기계 차주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자부담이 전혀 없고, 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 저공해사업(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제작사에서 발급한 부착불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저공해사업(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지원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대상 선정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	부착(교체)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
차량(건설기계) 소유자		서울특별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건설기계) 상태 확인 (부착 또는 교체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장치 부착(엔진교체)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		➡
제작사 (엔진교체 사업자)		소유자-제작사 (엔진교체 사업자)		제작사 (엔진교체 사업자)
적정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여부 확인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또는 엔진교체 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또는 협회		제작사 (엔진교체 사업자)		보조사업 수행기관 (서울특별시)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www.mecar.or.kr])

▮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 저공해 조치를 원하는 경우 사업절차에 따라 시스템 신청

[서울 사용본거지 등록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후 의무 사용기간 2년]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 등록된 건설기계에 한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검토 후 저공해 진행

▮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_출처 :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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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공해조치 신청 (저공해조치 불가한 건설기계)

▮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가 서울시(차량공해저감과)에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 저공해조치 유예(이행) 기간 6개월 부여

▮ 기술적 요인 등으로 유예(이행)기간 연장 사유 발생시 유예(이행)기간 연장

※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유예 절차

① 소유자는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② 서울시는 1차 유예 확인서 발급	⇨	③ 소유자는 유예기간 내에 장치 제작사와 저공해조치 가능 여부 확인	⇨	④ [저공해조치 가능시] 저공해조치 실시
신청서 참고		접수일로부터 3일내		유예기간 (6개월)		1차 유예기간내
소유자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소유자		소유자 ⇒ 장치제작사		소유자

저공해조치 신청서 및 제출 방법
저공해조치 신청서 받기	서울시 누리집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건설기계 검색 ⇨ 노후 엔진교체사업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공고 내 “저공해 조치 신청서” 내려받기
신청서 제출하기	팩스 제출 : 02-2133-1025

3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2005.12.31.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액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기준가액 기준
구 분	상한액	지원율
		기 본		추가지원
지원금액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40,000 천원	100%		200%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저공해사업2팀(☎ 02-2133–3654),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