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 중 “육성자금 지원”을 “육성자금 융자”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5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8. (생략)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 10. (생략)	제5조(기금의 용도) -------------------------------------------------. 1.~8. (현행과 같음) 9. ------------ 육성자금 융자 10.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② (생략) ③ 제5조제9호의 사업 : 재활용사업자	제6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5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한다.
<신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동 조례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로 공정성을 제고하고 일부 문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 제외

4. 작성자

부서명 : 환경정책과   성명 : 권영주 주무관(2133-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