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2. 기획경제위원회

======================================================================

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

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최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는 등

상거래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상거래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거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①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수정가결(4월 19일)

서울 시정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치권을 명시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수정가결

기획경제위원회는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와 시의회의 책무,

행정운영의 기본원칙 등을 담아

/시ㆍ시의회 책무, 행정운영의 기본원칙 등 명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자치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물론

/ 헌법․법률에 보장된 자치권 회복 의지 표명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 방향 제시

# 이신혜 위원

0106/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법령과의 충돌이 예상되거나 해석상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일부 조항에 있어서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시민․전문가 포함 논의 지속

무엇보다 자치헌장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시민의 공감대 얻기 위한 노력 당부

-------------------------------------------------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 의결 (4월 21일)

퇴직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을 채우지 못한 건설현장 근로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제도 개선 촉구

기획경제위원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 의결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실제로 퇴직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 즉 252일 이상 근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현장 근로자가 395만 명에 이르고 있고,

/ 12개월(252일) 이상 근로기준

충족하지 못한 건설현장 근로자 395만 명

상당수가 일시적인 건설현장 근로자임을 감안할 때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건설근로자 상당수 '임시·일용근로자'

한편, 현행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 시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지만,

이때 지급하는 공제부금은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이상일 때만

지급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어

건설근로자의 상당수가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퇴직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이상 경우 지급

======================================================================<브릿지>

======================================================================

김수지	서울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17,603명으로 82명 증원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공무원 총 정원을 증원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4월 21일)

기획경제위원회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김모 교수에 대한 파면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기획경제위, 서울시립대 인권침해교수 파면건의안 의결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열린 서울시립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4월 21일)

피해 학생이 해당 교수의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서울시립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 서울시립대, 피해 학생의 징계위원회 회부 요청 묵살

서울시립대측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전원 시립대 교수로 구성되어있는 교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종결한 것은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교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사건 종결

#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

0020/ 여러분들이 교수의 직위를 이용해서 학교의 주인인양 행사하지 마시고 공무원의 본분인 국민을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립대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교수에 대한 엄중하고 정당한 징계를 내리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 개최, 엄중ㆍ정당한 징계 요구

앞으로 이와 같은 학생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학생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

④ 개포디지털혁신파크 현장 방문(4월 25일)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4월 25일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방문해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 현장방문(4월 25일)

기획경제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포디지털혁신파크가 서울 디지털 산업의 플랫폼으로

/ 서울시 4차 산업 발전 위한 핵심역할 당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육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창의적 인재 양성ㆍ스타트업 육성 기여 당부

# 신건택 위원

0300/ 우리가 취약한 게 지금 기초과학이고 원천기술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위에서 노는 교육이었어요

한편, 지난해 10월 개관한 개포디지털혁신파크의 운영과 관리는

'서울디지털재단'이 맡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로봇에서부터 드론제작,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타트업 창업까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디지털 혁신가들의 창의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환경․소음․교통 등 서울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G/ 개포디지털혁신파크 (2016. 10. 개관)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2016. 10. 개관)

-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디지털 혁신가들의 창의활동 지원

- 환경․소음․교통 등 서울의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

======================================================================

======================================================================<클로징>

======================================================================

김수지	현재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실명제’가 조례로 제정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동력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례 제정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도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