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 정착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율적 내부통제”란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추구하는 책임행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자기진단제도에 의거하여 시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청백-e시스템”이란 시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행정오류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이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위한 공직윤리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6.“상시모니터링”이란 소속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해 시스템에 의한 자기확인·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8.“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지원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청백-e시스템,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구성 및 유지보수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감독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자기진단제도로 한다.

②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환류·제도개선

제4조(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하여 총 5명 내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에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를 두고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감사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총 7명 이내로 구성

2.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감사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직윤리관리 수행 주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총 7명 이내로 구성

3.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감사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총 7명 이내로 구성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청백-e 시스템

제6조(시스템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기타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사용자·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라.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운영

마.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 시스템 예방행정 프로그램 자료 관리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관리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실적 관리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수정·조치 등 운영책임

3. 지원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간 자료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업무관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 운영·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라. 시스템  장애 등 발생시 즉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 요청

마.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4. 실무담당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별 주기에 따라 접속 및 확인

나. 청백-e 시스템 운영관련 업무변경이 있을 경우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다.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사항 입력

라.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5. 실무책임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별 주기에 따라 접속 및 확인

나. 청백-e 시스템 운영관련 업무변경이 있을 경우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다.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

라.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확인 및 미확인 사항 인계인수

6. 감독책임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별 주기에 따라 접속 및 확인

나. 청백-e 시스템 운영관련 업무변경이 있을 경우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다.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업무담당자, 조치예정일자, 지시사항 입력

라.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지시 및 미지시 사항 인계인수

제8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 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제10조(기본방침)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비리 사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별 ․ 부서별 공직윤리활동 평가 항목 및 방법

2.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3. 기타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운영 사항

제11조(시스템 운용) ① 시장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의 개선·운영지원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사항 발굴

다. 공직윤리활동 실무위원회의 자체평가를 관리·지원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장은 개인별·부서별 공직윤리 활동실적을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 및 감사부서 주관 활동 실적은 감사부서에서 입력)

3. 지원부서

가.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제4장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제13조(자기진단)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으로 내부통제가 되지 않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의거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에서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를 확정‧시행한다.

제14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년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실무위원회 자체평가를 관리·지원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장에게 통보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점검이 필요한 대상 업무가 있을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제출 및 실무위원회를 결정으로 자기진단업무 대상에 포함

제15조(제도개선)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업무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 및 사후관리

제16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시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 하여 저장 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장이며, 총괄관리 및 총괄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가 변경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활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청렴활동평가제 : 개인별·부서별 청렴활동 실적 등

3. 자기진단 제도 : 자기진단 대상 업무량, 비리예방 효과 등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각 실무위원회의 자체평가를 관리․운영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③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제도개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