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조례안)

1. 도시계획과-12295(‘14.8.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 규제사무가 없어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안 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353	(	2014.9.1.	)	접수	도시계획과-12806	(	2014.9.1.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2133-0821	/	algu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