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Ⅰ.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 사업비는 매칭비율(국고 50% 이내, 지방비 50% 이상)에 따라 집행

※ 사업완료 후 잔액 처리 시에도 매칭비율에 따라 반납 처리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작성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실집행 실적을 2018. 8. 31.까지 중간보고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 이월 시 1차년도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과 이월사유, 이월 내역, 이월예산 집행 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 교부금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 국고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 당해 연도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 보조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에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제출

- 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보조사업의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정산보고서 심사 후 보조금액을 확정 받아야 하며 정산 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5년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Ⅱ.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운영 관련 지침

○「2018년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은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효과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U-도서관 서비스는 지자체 소속 도서관, 교육청 소속 도서관, 사립 도서관 뿐 아니라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등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이 협력 운영을 권장함

○ “U-도서관 서비스” 사업은 지난 2010~2012년에 수행했던 “도서예약대출반납기”,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스마트 라이브러리”(예약없이 진열된 도서를 바로 대출반납 할 수 있음), 이 두가지의 혼합형 모델 등 지자체의 사업구상에 따라 적절히 선택 도입할 수 있음

○ 기존 조달 구매 제품의 단순 구매에 그치지 말고 지역 주민에게 최고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확대 및 개발 권장

- 하드웨어: 무인 대출반납을 위한 장비 구축

- 소프트웨어: 무인 대출반납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구현(통합서지 목록 검색, 도서 대출 반납 기능, 적재도서 현황, 도서예약 및 대출/반납 현황, 운영 통계 등)

- 도서관의 도서관리프로그램 연계 등 관리 기능 확보

․도서 대출 현황/도서 보유현황/장비 모니터링 등

- 운영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서비스와 연동

․대출현황 조회 등 이용자 서비스 제공

- 다수 운영 도서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한 기능

․지역 특성에 따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구현

- 기타 U-도서관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

○ 구축된 “U-도서관 서비스” 장비에는 자율적 명칭을 부여 사용 가능

- 예) “000시 U-도서관”, “000구 두루누리 도서관”

Ⅲ. 행정 사항

○ 각 지자체는 위의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2018년도 U-도서관 서비스 구축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함

※ 추진실적 및 각종 자료 요청 시 기한 엄수

○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활용해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관련 교육 수강 및 이용법 숙지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