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2015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Ⅰ.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 작은도서관 조성(리모델링) 완료 후 도서관 명칭에 반드시 “작은도서관”표기

○ 사업비는 매칭비율(국고 50%, 지방비 50%)에 따라 집행

※ 단, 재정자립도 30%이하 지역은 매칭비율 국고 70%, 지방비 30%

(사업완료 후 잔액 및 발생이자 처리 시에도 매칭비율에 따라 처리)

○ 보조사업자는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신청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다음의 경우 교부금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국고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공부방(지역아동센터)으로 조성하는 경우

- 당해 연도 착공이 불가능한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 사업신청서와 교부신청서의 사업내역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미교부

Ⅱ. 행정 사항

○ 각 지자체는 위의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2015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함

※ 추진실적 및 각종 자료 요청 시 기한 엄수

○ 각 지자체는 e-호조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보조금 교부 신청

○ 지자체 집행실적이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와 dBrain(중앙정부전자 회계시스템)상에 정확히 연계․반영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