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자문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7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심의내용별 관계서류 각 10부와 전산파일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사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심의내용별로 정하는 시기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의 설계심의

가.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구분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용역 준공 2개월 전

나.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발주하거나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용역에 포함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 완료 시점

다. 기본설계용역 설계심의시 실시설계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 실시설계용역 준공 2개월 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설계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 설계 변경 전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5.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공사

나.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