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 용역 】

2020. 4.

서 울 특 별 시

( 청 년 청 )

목     차

Ⅰ		과 업 개 요

1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2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3. 과업의 범위	3

4. 과업수행 기간	3

5. 과업의 내용	4

6. 과업수행단계	10

7. 과업수행 일반지침	10

8. 보안대책	11

9. 성과품	12

가. 제출내용	12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13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13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 용역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 12. 11.까지

3. 과업의 목적

○ 서울시 세대균형 시정구현을 위해 민관협력 기반의 세대균형 제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세대균형 지표 고도화, 평가체계 구축, 청년인지예산제’를 유기적으로 통합 설계하여 제도 도입방안 마련

○ 서울시 청년자치정부의「더 넓은 참여, 더 많은 변화, 더 나은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중점 제도로써, 청년층의 관점과 의제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청년정책의 효과성 제고 및 지속가능 서울 기반 구축

4. 과업의 필요성

○ 구조적인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현 청년세대는 과거 대비 취업, 결혼, 주거, 자산 형성 등의 생애주기에서 다양한 삶의 기회가 축소되고 사회탄력성도 저하되고 있음. 이는 청년․미래세대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과 사회발전 가능성의 제약 측면에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함

○ 최근에는 부모의 자산 및 경제적 계층에 따른 세대 내 불평등과 격차도 가시화되고, ’19년 실시한 세대균형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입증되고 있어 중층적으로 세대간 균형과 세대내 균형은 함께 풀어야할 과제임

○ 또한, 급속한 고령사회 및 복지요구의 증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재정적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나, 청년·미래세대가 현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타개할 시스템은 부족. ‘기획된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수립 및 평가과정에서 청년층이 주도적으로 참여․평가하도록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 ’19년 개발한 세대균형 지표는 청년들이 겪는 다각적인 환경분석 및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인식격차 도출로 현황진단 중심의 지표이므로 ‘세대균형 시정평가를 위한 지표’로 고도화 작업 필요

○ 특히, 세대불균형의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이 겪는 현재의 불안을 완화하려면 최우선적으로 ‘일자리’와 ‘주거’정책에 집중해야 함. 이는 서울시의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도 필요한 부분으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의 ‘청년인지예산제’를 다각적으로 도입·활용

○ 서울시정에 원활한 제도 도입을 목표로 세대균형 지표 및 시정평가, 청년인지예산제를 실용적으로 통합 설계 후,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사항 도출 및 제도의 도입 전략 마련 필요

Ⅱ		과 업 내 용 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 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 경

○ 저출산 고령화, 성장의 정체와 일자리 부족, 양극화, 생애주기 지연 등 청년층이 직면한 현실은 우리사회의 종합적인 축소판으로, 청년 문제는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문제이며, 미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과업임

○ 세대균형은 ‘세대갈등’적 측면을 배제하긴 어려우나, 특정세대에 정책의 혜택이 과중되지 않고 전세대에 필요한 적정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되, 특히 청년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 청년세대에게 더 많은 삶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19년 3월 출범한 서울시 청년자치정부는 ‘세대공존’, ‘청년자치’, ‘미래혁신’을 3대 가치로 두고,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청년인지예산제 도입 및 세대균형 지표 개발’을 제시함

○ 이에 따라 ‘세대균형 실태조사 및 지표개발’,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 예산 실태조사’를 기추진하여, 후속 과제로 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본 제도의 통합설계 및 구체적인 도입방안 연구 필요

나. 목 적

□ 세대균형 지표 개선

○ 기 개발한 핵심지표 20개, 관리지표 74개 대상 분석 및 개선

○ 세대균형 시정평가 지표 및 향후 패널조사 등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고도화

□ 세대균형 시정평가 체계 구축

○ 민관협력 기반의 시정평가 체계 조직 및 추진흐름도 등 구축

○ 세대균형 관점으로 평가할 정책대상, 평가내용, 방법 등 설계

□ 청년인지예산제 운영안 도출

○ 운영안의 설계에 따라 소규모 시범운영 후 제도 보완

○ 시정에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한 전략 제안

3. 과업의 범위

○ 공간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

○ 내용범위 : 세대균형 지표 개선, 시정평가 체계구축, 청년인지예산제 운영안 설계 등

○ 시간범위 : 2020년 현재

4. 과업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 12. 11.까지

5. 과업의 내용

□ 제도 도입 필요성

□ 인구구조·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구조적으로 청년들의 자립 및 사회탄력성 약화, 세대 격차의 가시화, 청년세대의 정치적 과소대표에 대응

➟ 세대간 형평성 도모를 목표로 서울시 세대균형 시정구현 제도 도입 필요

□ ’19년 세대균형 지표 개발 결과, 세대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불안을 완화하려면 최우선적으로 ‘일자리’와 ‘주거’정책에 집중해야 함

➟ 타실국 포함 정책컨트롤타워 기능의‘청년인지예산제’로 정책 효과성 확장

□ 또한, 현재와 미래의 불안정한 여건으로 청년들의 생애주기 이행이 지연되고,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성 발휘가 어려움

➟ 시정 정책 결정의 여러 단위에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평가하도록 권한부여

□ 현재 개발된 세대균형 지표는 청년들이 겪는 다각적인 환경분석 및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간의 인식격차 도출로 현황진단 중점

➟ 청년인지 및 행복관점의 세대균형 시정평가를 위한 지표로 전환 필요

□ 서울시 예산 실태조사 결과, 청년예산은 사업의 특성상 분산 운영되고 일관된 체계 및 기준이 부재함으로 현황진단 및 관리·평가 가능한 구조 필요

➟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해 ‘예산 체계화’ 선행 작업 요구됨

□ 다수의 정책결정은 현재의 수요 및 단기적 이익과 이해관계를 우선 고려, 중장기적 전망으로 재정제도를 설계하고 있지 않음

➟ 선제적 제도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성 고려, 지속가능 서울 기반 마련

□ 서울시 기존 평가제도 사례분석

□ 서울시정 평가제도의 특징 및 연계점 분석

- 서울형 행복지표 : 주관적 웰빙, 즐거움/행복 정도,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약자 배려정도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평가 : (일자리)NEET족 비율, (제도)행정서비스 만족도

- 아동영향평가 : 분야별 평가 대상 분류–법조례·계획·사업 예시 도출, 아동모니터링단

- 성별영향평가 : 평가 지표 중 ‘성별균형’ 참여/ 성평등 조치사항 → 성인지예산 반영계획

- 성인지예산제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대상범주, 추진체계, 시스템 등

- 주요 재정사업 평가 : 세부사업 단위로 전환 평가실시, 법정 의무지출 사업 등 제외

□ 세대균형 시정평가에의 시사점 및 차별화 방향 도출

- 유사제도와의 연계 및 활용 지표 검토, 평가내용 및 활용안 등 비교분석

- 청년시민(주도)-전문가(보완)-행정(총괄지원)간 추진체계 도출

- 평가기준·내용·운영방식 특화 방향 제시

□ 세대균형 지표 개선

□ ’19년 개발한 세대균형 지표 분석

- 핵심지표 20개 및 관리지표 74개 대상 : 활용가능성, 삭제 및 추가 지표 검토

- 중요도-우선순위 분석 통한 지표 보완 : 퍼지-계층화 분석법 활용 등

※ 세대 내 및 세대 간의 격차 상당 지표 우선 고려

- 현황진단 지표(향후 패널조사 연계) 및 시정평가 지표 분류·개발

□ 세대균형 수정지표 목표

- 목표1 :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분석틀로 기능하도록 <공통 성과지표> 개발

․정량평가 : 서울시 총예산 대비 청년예산, 예산규모의 적정성, 정책 수혜자 수 등

․정성평가 : 청년 삶의 질 개선도, 행복도, 청년층의 실질적 혜택정도, 정책 만족도 등

- 목표2 : 세대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청년정책 <중점분야 평가지표> 개선

․3대 중점분야 :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 예) 경제여건 어려운 1인 가구 대상 집중

- 목표3 :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청년의 삶과 밀접한 정책분야 평가지표> 개선

․복지정책, 여성정책 등 주요 분야에서의 청년·미래세대 권익 보호 정도 등

□ 세대균형 수정지표 방향

- 청년정책의 종합관리 및 변화가 체감되도록 직관적·실용적인 지표 개발

※ ’19년 청년정책 시정여론조사 지표 참고 : 청년정책의 개인적·사회적·관계적 효과

- 서울시 행정데이터 활용 ‘서울시 청년 일자리’, ‘서울시 청년 주거’ 관련 중점

- 청년의 관점을 반영하고 청년시민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지표 도출

- 정책전문가 및 예산 전문가가 평가할 종합분석 및 객관성이 요구되는 지표개선

- 중앙정부의 통계지표는 필요시 정부정책과의 연계 협력 위해 별도 관리

- 서울시 기존 평가제도와 일부 연계·활용하여 지표 단순화

- 청년층 인식지표는 핵심내용을 추려 향후 서울시 패널조사와 연계 지속관리

- 중장기적으로 현세대-미래세대간 예산 형평성 관련 지표 개발(복지재정 관련 등)

□ 세대균형 시정평가 활용지표안 설계 예시

- 메인지표 : 3대 목표 10개 내외

구 분	지표안	활용예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 (정량)서울시 총예산 대비 청년예산 - 분야별 및 대상별 -	► 현 시행정책의 규모분석 통해 청년문제 대응 적극적 예산확보
	► (정성)청년 삶의 질 개선도, 행복도	► 청년 유형별 행복도에 따라 중점 정책과제 발굴
세대내 균형	► 3대 중점분야 : 일자리·주거·자산 일자리기회, 주거기회, 임금격차 지표	► 프리랜서 및 1인 가구 지원정책 확대, 역량개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세대간 균형	► 위원회 운영, 정책 의사결정시 세대별 균형참여율 등	► 청년층의 권리와 의제를 반영할 수 있는 시정참여구조 확대

- 서브지표

구 분	지표안	활용예시
정부데이터 활용	►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실업율, 임금소득 5분위 배율 등	► 정부-서울시 일자리 및 주택정책 보완, 구조적 대응 정책개선안 촉구
유사제도 연계	► 행복지표 주관적 웰빙, 즐거움/ 행복정도, 사회적 약자 배려정도 등	► 제도 특징 고려 연계활용 또는 ‘청년층’의 주관적 웰빙 등으로 조정
패널조사 관리	► 사회적 탄력성(패자부활 기회, 계층상승기회) 지표 등	► 주기적인 패널조사를 통해 청년층 인식의 변화추이 분석

□ 세대균형 시정평가 체계 구축

□ 평가 체계 조직 및 운영

- 세대균형시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 평가대상, 평가내용 및 방법 심의·의결

-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안 : 지표활용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안 제안

※ ’19년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시범운영 내용 개선(예시)

□ 규모 : 약 100명 (시정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 그룹 및 관심있는 일반시민으로 구성)

□ 활동 : 3대 분야 대상 세대균형 관점으로 조례·정책·사업 분석

지표 활용 평가(예산규모 적정성, 정책참여율, 지방정부의 정책 주도성 등)

□ 운영 : 정책평가를 위한 상호 ‘공론토론’ 운영방안, 목표 설정 및 결과 도출 등

모니터링단 교육 강화, 기획안 구체화(세대균형 관점, 지표, 정책·예산 이해)

- 전문가 평가단 구성·운영안 : 정책 종합분석·평가, 예산분석 등

- 청년청 역할 및 기능 : 제도 운영안 마련, 평가조직 지원, 실국 협업, 결과활용

□ 평가 내용(안)

- 평가 대상 : 청년 삶의 질 개선 및 세대균형 관련 밀접한 조례·정책·사업

구 분	대 상
조 례	► 청년기본조례, 청년일자리, 청년주거 등 청년정책 관련 조례 제정·개정
정 책	► 청년정책 및 미래세대 관련 기본 계획, 종합계획, 5개년 계획 등 예)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청년주거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사 업 (예 산)	► 청년지원정책 시행사업, 청년·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이 비교적 큰 사업

- 평가 내용 : 세대균형 관점 반영으로 세대균형 시정조치

구 분	내 용
조 례	► 세대균형 관점 반영, 조례 조항별 반영 추진 현황 등 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성별, 직능별로 균형 있게 포함 → 성별, 직능별, 세대별(추가)
정 책	► 세대균형 관점 및 청년 삶의 질 개선 관련 적극적 조치 되도록 보완
사 업 (예 산)	► 평가 지표에 따른 분야별 평가 추진 ► 청년정책 내용 및 방법, 예산 등 의사결정 및 개선과정에서 의견 개진

□ 평가 방법(안)

- 평가 주체

구 분	방 법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 조례·정책·사업 대상 분야별 청년시민 공모, 모니터링단 운영
전문가 평가단	► 정책·시정평가·예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 종합평가 실시

- 평가 종류

구 분	방 법
정량평가	► 평가지표(성과지표) 활용, 청년정책 예산, 청년정책 수혜자수 분석 등
정성평가	► ‘청년 삶의 질 개선’ 관련 행복도, 체감도 등 공통지표, 모니터링단 평가

□ 평가 반영

- 세대균형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 지침, 예산, 사업내용 및 방식

- 세대균형 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시 반영 : 청년인지예산제 연계

□ 청년인지예산제 운영 및 활용방안

□ 운영안 설계

- 청년인지예산제 개념 보완 : 세대균형 관점 반영

- 청년인지예산제 대상 선정 : 총괄관리 범주(세대균형 시정평가 대상사업 포함)

※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마스터플랜 대상사업 및 ’20년 예산 실태조사 결과 연계

- 청년인지예산제 운영 기본 절차 도출 : 실국과의 협업 중점

※ 예산사이클(편성·심의·집행·결산)에 따른 정기적 예산 실태조사 및 분석 등

- 청년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가이드 마련 : 행정간소화 방향(통합작성 등)

□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신혼부부 지원 예산 조정

□ 일자리 예산을 통한 세대별(청년층,중장년층) 일자리 기회 제공 효과분석 및 개선안 마련

□ 제도 활용 방안

-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제도화 : 핵심사업 규모화, 사업중복·배제 분석, 부진사업 조정

- 세대간 예산분배의 불균형 완화 : 세대별 생애주기에 따른 적정 정책서비스 제공

- 세대내 격차 완화 : 사회적으로 공정한 출발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 강화

- 미래대응 시정강화 : 세대공존·미래대응 예산 조정 현황분석,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 세대균형 제도 시범운영 및 도입 전략

□ 제도 종합 설계 및 추진 흐름

세대균형 지표		➜	세대균형 시정평가				➜	청년인지예산제
현황진단 지표	시정평가 지표		위원회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전문가평가	청년청		사업개선 계획 (통합예산서)	사업개선 결과 (통합결산서)
			조례 정책 사업	세대균형 관점 반영 청년 삶의 질 개선 적극적 조치
► 패널조사 연계	► 정책공통 지표 ► 예산평가 지표 ► 분야별 지표							►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 세대간 및 세대내 격차완화 ► 미래대응 시정강화
			► 사업(예산) 평가 → ‘청년인지예산제’ 반영

□ 제도 설계에 따른 소규모 시범운영 실시

- 분야 및 사업 시범선정, 세대균형 시정평가 실시, 청년인지예산제 연계 등

※ 조례 등 비예산 개선사항은 세대균형 시정평가 결과 반영 후 종료(청년인지예산제 미해당)

- 제도의 유기적 설계여부, 보완사항 도출 등

□ 제도 도입 전략

- 실국 협업 강화 방안, 효과적인 운영시스템 및 실행조직 구체화 방안

- 유사제도 연계·활용방안, 공론화 방안, 추진근거 보완(조례 개정)

- 정책 모니터링 강화 방안 제시 : 행정-청년시민 연간 상시 파트너십 구축 등

※ 상시 모니터링(주요 사업계획, 결과보고 공유) 및 집중 모니터링(7~9월)

※ 청년시민 모니터링 활동 2년 주기 활동(정책개선 → 반영 확인)

□ 제도 추진 로드맵 제시

- 2020년 : 세대균형 시정구현 제도 도입 방안, 소규모 시범운영 추진 실시

- 2021년 : 세대균형 시정구현 제도 개선 연구, 확대 시범운영 추진

- 2022년 : 세대균형 시정구현 제도 활성화 연구, 시정 주요정책 대상 추진

6. 과업수행단계

○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중간보고(개최시기 발주기관과 협의) : 2회 이상 실시

3) 최종보고(계약만료 2주일 이전) : 연구용역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4) 최종성과물 제출(계약만료일까지) : 조사보고서, 기초자료 등 연구결과

7.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내용서는「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내용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6)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8) 본 과업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10)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1) 기타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에  ○ 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여부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할 수 있다.

13) 본 과업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협의에 따른다.

8.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므로,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책임 당사자가 진다.

9. 성과물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물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물 (최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00부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기타 보고서(자료집 등)	50부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보고서, 자료 등 각종 데이터 수록 USB 또는 CD	3SET	-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30부	-
	각종 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3부	준공 1개월전
	진도보고	2부	매월

※ 각종 성과물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물 작성지침

○ 모든 성과물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서술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 모든 성과물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