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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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04		발의연월일 : 2014. 3. 27. 발 의 자 : 정희수․송영근․김상훈 이한성․윤명희․서용교 권은희․이명수․최봉홍 이에리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은 행정재산이 제한 없이 처분됨으로써 행정재산의 운용을 통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을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매각에 해당하여 지분율 조정이 불가능함.

따라서 행정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지분을 공유 중인 지방자치단체 전부 또는 일부 간에 협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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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지분을 공유 중인 지방자치단체 전부 또는 일부 간에 협약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⑤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지분 매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행정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재산의 지분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재산의 지분 매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지분을 공유 중인 지방자치단체 전부 또는 일부 간에 협약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지분 매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행정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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