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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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40		발의연월일 : 2014. 2. 10. 발 의 자 : 박완주ㆍ부좌현ㆍ오영식 노영민ㆍ진성준ㆍ박홍근 인재근ㆍ양승조ㆍ남인순 배기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해비타트 등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에 힘을 쓰고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공익적 주택 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부항목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등 공익적 목적의 주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항목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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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단서”를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기관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등 공익적 목적의 주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1조제2항 전단 중 “제29조제1항 단서”를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제29조제1항 단서”를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 <단서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기관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등 공익적 목적의 주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제31조(대부기간) ① (생 략)	제31조(대부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29조제2항--------------------------------------------------------------------------------------------.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다.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9조제2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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