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 (제 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

법제처 심사 前

1. 의결주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난 2014.1.7 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의 방법 중 지명경쟁 요건, 변상금 징수유예 요건 등을 신설하는 한편, 일반재산 매각 관련 분납이자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의 방법 중 지명경쟁의 요건 신설(안 제13조제3항․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항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지명경쟁 요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요건 신설 필요

2) 토지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지명경쟁 할 수 있도록 함

나. 일반재산의 매각제한 규정 신설(안 제37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매각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신설 필요

2) 신탁 또는 개발이 필요한 재산,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산, 소송중인 재산 등에 대해서는 매각을 제한

다. 변상금 징수유예 요건을 구체화(안 제81조)

1) 법률에서 위임한 변상금의 징수유예 기간 및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 할 필요

2) 변상금의 징수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무단점유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6조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을 지명입찰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13조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4조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법 제42조 및 법 제43조의3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제39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분납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무단점유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7.8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명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상금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무단점유를 한 자(이 영 시행 당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변상금을 부과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①․② (생 략)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 100분의 5-----------------------------------------------------------------------------------.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 <단서 삭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을 지명입찰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13조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⑥․⑦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대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제30조(대부기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삭 제>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 100분의 5 ----------------------------------------------------------------------------.
<신 설>	제37조의3(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법 제42조 및 법 제43조의3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분납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① ----------------------------------------------------------------------------------------------------------------------------------------------------------------------------------------------------------------------------------------------------------------------------------------------------------------------------.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무단점유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연 락 처	(02) 2100 - 3993, 3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