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000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2호(2019.10.17.)로 변경결정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람명칭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 공고

2. 공람기간 : 2022.  3.  3. ～ 2022. 3. 17.(15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청 도시활성화과(도시활성화정책팀)

4.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활성화과 도시활성화정책팀(배현경 주무관)

○ 이메일 주소 : xodiddls@seoul.go.kr

※ 이메일 제출 시에는 스팸 보안 등의 사유로 확인이 안 되어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이메일 송신 후 유선(2133-4635)으로 접수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람

5. 공람내용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2호(’19.10.17.)로 변경결정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의 변경(안)

○ 변경사유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내 ‘주거 주용도’ 허용 및 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50%→90%), 준주거지역 용적률(400%→500%) 상향을 ’19.10.17.부터 3년 한시로 운영 중이나,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본계획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Ⅰ-2. 계획의 범위 ○ 시간적범위 :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동일 ○ 공간적범위 : 대상지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 범위와 동일	Ⅰ-2. 계획의 범위 ○ 시간적범위 : 목표연도는 2025년 ○ 공간적범위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 범위
Ⅰ-3.경과조치 및 구속력 ○ 주거도입을 위한 완화사항(주거비율완화 및 주거주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후 운영기간(3년 한시) 내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건축허가)를 신청한 때 까지 유효 ○ 한시적 주거비율 완화 이외의 변경사항은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수립 전까지 적용	Ⅰ-3.경과조치 및 구속력 ○ 주거도입을 위한 완화사항(주거비율완화 및 주거주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후 2025년 3월27일까지(다만, 해당일이 도래하기 전에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이 수립될 경우, 그 결정·고시일까지로 한다.)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건축허가) 신청까지 유효
Ⅱ.혐황분석 및 개선방향 (생략)	< 삭제 >
Ⅲ-2.주거비율 및 공공주택 확보기준 < 신설 > ○ 금회 주거비율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를 위해 주거비율 적용과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별도로 마련 [주거비율] (생략)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확보비율 제외, 사업시행 시 용도 자율적 선택 [공공주택 확보기준] - 주거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공급 < 신설 > [상한용적률 적용사항] (생략) <그림> 주거비율 완화기준 및 공공주택 확보기준 <표>주거비율 적용기준	Ⅱ-2.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 ○ 주거비율 90%이하인 한양도성 도심부는 변경없음 ○ 금회 주거비율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를 위해 주거비율 적용과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별도로 마련 [주거비율] (현행과 같음) < 삭제 >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 - 주거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공급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확보의무비율 산정 시 제외 < 삭 제 > <그림> 주거비율 완화기준 및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 <표>주거비율 적용기준
Ⅳ.행정사항 및 적용절차 ○ 주거도입을 위한 완화사항(주거비율완화 및 주거주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후 운영기간(3년 한시) 내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건축허가)를 신청한 때 까지 유효 ○ 한시적 주거비율 완화 이외의 변경사항은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수립 전까지 적용	Ⅲ.행정사항 및 적용절차 ○ 주거도입을 위한 완화사항(주거비율완화 및 주거주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후 2025년 3월27일까지(다만, 해당일이 도래하기 전에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이 수립될 경우, 그 결정·고시일까지로 한다.)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건축허가) 신청까지 유효

<붙임>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공람에 따른 의견서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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