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안전관리절차(예규) 일부개정(안) 제안요지

1. 개정사유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17.12.29.공포/’18.6.30.시행)에 따른 신규업무 반영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제2018-71호/’18.6.29.)

▸ 제2장 11.10.5(계약자의 주기적 평가) 및 12.9.5(계약자의 주기적 평가) 신설

○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국토교통부/8.13.~9.3.) 대비 철도안전관리체계 세부 운영절차(계약자안전관리절차) 현행화

2. 주요골자

○ 계약자의 주기적 평가에 대한 공사 부서의 역할과 책임 신설  (안 제18조)

-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에 평가에 대한 역할·책임 부여, 계약부서·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계약자의 협조 책임 부여

○ 계약자의 주기적 평가에 대한 방법 등 신설  (안 제19조)

- 계약자에 대한 평가주기: 매년 1회 이상

- 계약자 평가 시 포함사항 명시: 계약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계약자 인력의 적정성,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항목

○ 계약자 평가 관련 기록의 관리 항목 신설  (안 제20조)

- 계약자 평가와 관련된 기록은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기록·관리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10조(입안)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국토부고시 제2017-945호/’17.12.29.)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32(’18.7.2.)「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제2018-71호)」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절    차

부서 의견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부패영향 평가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생략)	▸	본부장결재 및 시행

※ 사규안의 내용이 법령, 조례, 정관, 정부방침 또는 다른 규정의 변경에 의하거나, 그 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 (사규관리규정 제14조)

붙임  1. 계약자안전관리절차(예규) 일부개정(안) 1부.
2. 계약자안전관리절차(예규) 일부개정(안) 신․구 대비표 1부.

붙임 1

계약자안전관리절차(예규) 일부개정(안)

계약자안전관리절차(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계약자 평가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계약자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위한 역할과 책임) ① 계약자는 계약자 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안전관리체계 주관부서의 주기적 평가 등에 적극 협조할 책임을 가진다.

② 계약 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는 계약자에 대한 주기적 평가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계약부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행정적 조치 등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③ 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계약부서 및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현업부서가 요청할 시에는 적극 협조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계약자에 대한 주기적 평가 실시) ① 계약 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는 계약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지속적 확인 등 관리감독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에 대한 평가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2. 계약자 인력의 적정성

3. 기타 공사 필요하다고 판단한 항목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관련 기록의 관리) ① 공사는 계약자 평가와 관련된 기록은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자 평가와 관련된 기록에 대하여 훼손, 분실 없이 보존하며, 기록의 보존기간은「기록물관리규정」제21조(보존기간)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계약자안전관리절차(예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장 계약자 평가 제18조(계약자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위한 역할과 책임) ① 계약자는 계약자 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안전관리체계 주관부서의 주기적 평가 등에 적극 협조할 책임을 가진다. ② 계약 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는 계약자에 대한 주기적 평가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계약부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행정적 조치 등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③ 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계약부서 및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현업부서가 요청할 시에는 적극 협조한다.
(신설)	제19조(계약자에 대한 주기적 평가 실시) ① 계약 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는 계약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지속적 확인 등 관리감독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에 대한 평가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2. 계약자 인력의 적정성 3. 기타 공사 필요하다고 판단한 항목
(신설)	제20조(관련 기록의 관리) ① 공사는 계약자 평가와 관련된 기록은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자 평가와 관련된 기록에 대하여 훼손, 분실 없이 보존하며, 기록의 보존기간은「기록물관리규정」제21조(보존기간)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공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