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상정안건(총9건)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보고자	상정의견	심의결과
보고사항 : 4건(각하 2건, 조사중해결 2건)
18-56	인권담당관	18신청-76	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성휘	각하	원안가결
18-57	인권담당관	18신청-28	관리자에 의한 사생활침해 등	김형욱	각하	원안가결
18-58	인권담당관	18신청-75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성휘	조사중해결	원안가결
18-59	인권담당관	18신청-58	출연기관 직원 고충처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김형욱	조사중해결	원안가결
의결사항 : 5건(인용 3건 / 원결정취소 1건 / 기각 1건)
18-60	인권담당관	18의뢰-1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전성휘	권고	수정가결
18-61	인권담당관	18신청-66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김형욱	권고	수정가결
18-62 <이의>	인권담당관	18이의-11	사업소 관리자에 의한 사생활 침해(원사건 18신청-46)	전성휘	원결정취소	원안가결
18-63 <이의>	인권담당관	18이의-10	사업소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원사건 18신청-45)	김형욱	기각	원안가결
18-64	인권담당관	18신청-63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및 언어폭력	이윤상	권고 (일부기각)	수정가결

□ 의결사항

[보고안건 : 4건]

❍ 18-56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18신청-76 (각하) 원안가결

-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이 확인되어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2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 결정

❍ 18-57 관리자에 의한 사생활침해 등

- 18신청-28 (각하) 원안가결

-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2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 결정

❍ 18-58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 18신청-75 (조사중해결) 원안가결

- 피해자가 해결이 잘 된 것 같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의거 조사 중 해결로 의결

❍ 18-59 출연기관 직원 고충처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18신청-58 (조사중해결) 원안가결

- 조사 중 재단에서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조치 실시함으로써 조사중해결 종결 동의함.

[의결안건 : 5건]

❍ 18-60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 18의뢰-1 (권고) 수정가결

- 시정권고 내용 중 인사조치 권고 주문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함

❍ 18-61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 18신청-66 (권고) 수정가결

- 시정권고 내용 중 인사조치 권고 주문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함

❍ 18-62<이의> 사업소 관리자에 의한 사생활 침해(원사건 18신청-46)

- 18이의-11 (원결정취소)  원안가결

- 당시 신청인의 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관리자의 행위가 업무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원결정취소로 원안가결함.

❍ 18-63<이의> 사업소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원사건 18신청-45)

- 18이의-10 (기각) 원안가결

❍ 18-64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및 언어폭력

- 18신청-63 (권고․일부기각) 수정가결

- 시정권고 내용 중 인사조치 권고 주문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함

□ 차기 회의 일정

❍ 2018년 8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8월 17일(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