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24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ㆍ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그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지도ㆍ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지역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ㆍ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그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지도ㆍ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지역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지도·점검은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된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되어야하고, 점검항목은 공인된 전문가에 의해서 사전에 작성되어야한다.(신설)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별표 1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 : 의무사항, ○ 권고사항

항목	대책	실시기준
		기간통신사업설비
		전화인터넷접속 회선임대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2. 복수 전송로의 구성	·중요통신국사간을 연결하는 전송로설비(전송설비 및 선로설비가 일체로 설치된 방송통신설비)는 고장 및 장애에 대비하여 다른 전송매체 또는 다른 지리적 경로에 의한 복수 전송로를 구성한다, 다만, 다른 소통수단이 확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의무사항, ○ 권고사항

항목	대책	실시기준
		기간통신사업설비
		전화인터넷접속 회선임대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2. 복수 전송로의 구성	·중요통신국사간을 연결하는 전송로설비(전송설비 및 선로설비가 일체로 설치된 방송통신설비)는 고장 및 장애에 대비하여 다른 전송매체 또는 다른 지리적 경로에 의한 복수 전송로를 구성한다(인입구간 포함), 다만, 다른 소통수단이 확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기간통신사업 설비의 주요백본망은 통신망 생존성 확보를 위하여 다원화(환형, Mesh) 구조로 구성한다. 이 경우 우회전송로는 지리적으로 삼원화 이상으로 구성하다.(신설)	★	★

「소방시설법」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구조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구조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및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개정(안)

현 행	개 정(안)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후 삭제)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5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지하구 삭제) 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지하구 삭제)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7조(연소방지도료의 도포) 2. 연소방지도료는 다음 각목 부분의 중심으로부터 양쪽방향으로 전력용 케이블의 경우에는 20m(단, 통신케이블의 경우에는 10m)이상 도포할 것 바. 기타 화재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제8조(방화벽의 설치기준) 방화벽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방화벽의 위치는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제9조(지하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영 별표 5 제2호 자목에 따른 통합감시시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소방관서와 지하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로서 원격제어가 가능할 것	제7조(연소방지도료의 도포) 2. 연소방지도료는 다음 각목 부분의 중심으로부터 양쪽방향으로 전력용 케이블의 경우에는 20m(단, 통신케이블의 경우에는 10m)이상 도포할 것 바. 기타 화재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사. 전력 또는 통신케이블이 한 개의 장소로 집중되는 지하구 구간은 전체를 도포할 것 (신설) 제8조(방화벽의 설치기준) 방화벽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방화벽의 위치는 분기구 및 연소방지 설비 인근에 설치할 것 제9조(지하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영 별표 5 제2호 자목에 따른 통합감시시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화재 발생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로서 원격제어가 가능할 것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 1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ㆍ대상ㆍ점검자의 자격ㆍ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 2. 작동기능 점검은 다음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나.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ㆍ대상ㆍ점검자의 자격ㆍ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 2. 작동기능 점검은 다음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나.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