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42호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지자체보조) 지원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016년부터 지역 고유의 문화적·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문화가 있는 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문화예술단체 등이 협업을 통해 지역의 유휴공간, 도시재생 사업지를 포함한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기획한 특색 있는 콘텐츠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역민의 일상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권 향상을 위하여 ‘문화가 있는날 지역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의 목적

o 지자체와 민간이 협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문화적·지리적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민과 관광객 등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 특화형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지원, 지역의 문화권과 문화적 역량 제고

2. 대상 사업

o 도시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문화콘텐츠를 특화시킨 프로그램

o 동일 지자체(광역·기초) 내에서 지자체와 문화기획자(문화예술단체) 간 협력을 통해 동시 다발 또는 순회 방식으로 실시하는 콘텐츠 중심 프로그램

o 거리, 골목, 시장, 유휴시설(폐 학교·공장·상가·창고·주민센터 등) 등을 활용, 지역의 자연, 역사, 생활상 등을 연계한 창조적 문화공간 구성 프로젝트

o 지역 고유의 문화·지리·전통적 특색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화 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

o 특정한 거점을 설정하고 그 주변 곳곳을 활용하여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o 기타 지역 문화시설·단체 등이 공동 참여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및 정책의 지역 내 확산이 기대되는 사업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 (선정 배제) 단순 공연 위주 프로그램이나 동호인 모임, 상업성이 강한 프로그램 등 사업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등

3. 사업 지원 내역

o 지원단위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o 국비 지원규모 : 총 20억 원(약 20개 내외 프로그램 선정·지원)

- 프로그램 당 1억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되 세부 지원규모는 사업 계획(공간 규모, 주민 수,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등)을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종합 검토하여 결정

o 지방비 매칭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하며, 신청시 지방비 확보 확약서 제출

o 프로그램 운영 : 연간 5회 내외의 프로그램을 문화가 있는 날 또는 그 주간(월~일)에 개최

o 지원기간 : 2018년 (단년도 지원)

o 세부지원내역 :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상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재부)’ 등 관련 법령에 따름

4.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기획자 등과 협업하여 신청하여야 함

o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조치 중인 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세, 지방세,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신청서 신청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자

5. 신청방법

o 접수기간 : 2018. 3. 7. ~ 2018. 3. 13.

o 제출서류 : 아래의 내용을 공문서와 함께 제출

- 공모 참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요약본 및 사업계획서

- 협업 단체(개인) 현황

- 총괄 PM 이력

- 지방비 확보 확약서

o 접수방법 및 접수처 : 광역자치단체가 소관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서까지 일괄 취합,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로 공문 송부(제출서류 첨부)

6. 선정절차

o 선정절차 : 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2단계 평가 실시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인터뷰심사	→	결과 발표
’18.2.22~		’18.3.7~3.13.		‘18.3.20.		‘18.3.27.~28.		‘18.3.29.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최종 선정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보완 등을 위한 별도의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음.

o 선정방법

-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평가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단체를 대상으로 2차 인터뷰심사 진행

o 심사기준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배 점
추진 체계	-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분담 적정성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역할분담 체계성 - 협업기관과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지자체의 의지 등	40점
운영 계획	-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 및 사업 목적의 타당성 - 프로그램의 참신성, 독창성 및 추진 가능성 -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구성의 적합성 - 사업비 집행규모 등 적정성 및 집행 가능성	40점
기대 효과	-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확산 기여도 및 홍보효과 - 사업이 지역의 문화적 기반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지역민 문화권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	20점
총 계		100점

※ (우대 조건)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부) 또는 현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가 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출하는 경우 및 기존에 운영되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서 독창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경우 가점 부여

o 최종 선정결과 발표 :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 송부

7. 기타사항

o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임.

- 신청단체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우리 부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 지자체가 부담함

-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o 선정 후 유의사항

- 사업 선정 후 프로그램 내용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의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도 있음

- 선정된 단체는 우리 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선정된 단체는 홍보물 제작 시 ‘문화가 있는 날’ BI 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홍보물(현수막, 배너 등) 설치·유지시 우리 부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본 사업 운영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주민 협의 등은 선정된 지자체 또는 협업단체가 직접 담당하여야 함.

- 선정된 단체는 사례비 지급(출연진, 스태프) 명부와 표준계약서를 필수 작성 및 보관하고 우리 부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우리 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선정된 단체는 우리 부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매월 사업 종료 후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별도양식 추후 통보)

- 기타 본 공모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공모지침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부의 의견에 따름

8. 문의 및 접수처

o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 조도훈 주무관 (044-203-2615 / cdh123@korea.kr)

(붙임)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지침서(신청양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