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227호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법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행 중앙행정기관 및 부서 명칭,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관련사항 반영(안 제11조, 제13조)

나.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에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포함

(안 제16조)

다. 조례규칙심의회 정기회의 소집일정 개정(안 제17조제2항)

라. 의안 제출권한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함(안 제19조)

마. 대리출석의 범위에 실․본부․국의 기획관 포함(안 제20조)

바.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 (안 제23조, 제24조, 제44조)

사. 부서명칭을 총무과장에서 정보공개정책과장으로 수정하고, 공포문의 사본 보관규정 삭제(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 02-2133-6691, FAX : 02)2133-0821, E-mail : lyh1225@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