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 체계의 확립,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의 방지, 공공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등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소관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자신에게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