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한다.

별표 1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	·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주)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주)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목의 도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기준을 적용 한다.

별표 2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자동차종합 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 정비업	자동차전문 정비업	원동기전문 정비업

별표 2 주)제9호 중 “부분정비업자”를 “자동차전문정비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주) 제3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신청 한 자 및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완료 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