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292호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개정과 「국민안전처 훈령 제232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전부개정에 따라 본 규칙을 상위 법규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장 및 부기장의 권한과 책임의 근거 마련

항공기 운항과 관련 기장의 권한과 책임 및 부기장의 임무수행 근거 마련(안 제6조)

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개정에 따른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명칭 변경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119항공기사고조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 및 보고기한 기준 마련 (안 제7조, 제9조)

다. 조종･정비사 자격을 심의하여 보직 변경 근거 마련

1) 비행규정 위반 및 성격결함 등으로 인하여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는 조종･정비사를 자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11조)

2)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격자는 비행을 정지하고 일정기간 보직변경 (안 제12,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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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공기의 긴급운항에 대한 구체적 근거 마련(안 제17조)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운항 시 구두지시에 따라 비행 및 출동지령 후 비행지시서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공중지휘통제관의 지정 및 역할(안 제18조)

소속 항공대, 타 항공대 또는 타 기관 등의 항공기가 다수 출동한 경우 공중지휘통제관의 지정 및 역할 근거 마련

바. 비행제한 기상 기준의 정비(안 제21조)

국가기관별로 상이한 비행제한 기상기준을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

사. 특수한 조건에서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 및 기준 명시(안 제22조)

1) 야간 산악수색구조임무 수행에 대비하여 야간 비행보조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2) 해상 및 담수지 운항 항공기에 부유장치 장착, 구명장비 비치 및 착용과 생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아. 운항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용기준 마련(안 32조)

항공기의 위치 모니터링 등 운항관리를 위하여 신규 도입된 운항정보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한 운용 기준을 마련

자. 항공안전 의무보고, 자율보고 등 근거 마련

1)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와(안 제47조)

2) 1)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 할때의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근거 마련(안 제48조)

차. 항공대의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근거 마련(안 제48조, 제50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대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1일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 119특수구조단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전화 : 02-3706-1911, FAX:02-3706-1919, E-mail: hk1968@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