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를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제49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로 한다.

제4조 앞의 “제2장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심의)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의 선발 및 지원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모범납세자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공납세자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5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5조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1조)을 삭제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로 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같은 조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에 구성․운영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진흥지구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위원 중 호”를 “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경제정책관”을 “창조경제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의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12조에 따른 심의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제13조,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조례」제14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