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안)은 확정된 조례안이 아니므로

중요문서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고용환경개선정책 수립 및 이행”을 삽입한다.

제9조 다음에 “제3장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0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설치목적) ① 시장은 비정규직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의 대상은 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계획으로 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사, 노무관리, 법률등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인사·조직·예산담당 부서장과 노동협력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의망한 경우

2.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5.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존속기간) 위원회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신 설>	제2장 고용환경개선정책 수립 및 이행
<신 설>	제3장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신 설>	제10조(설치목적) ① 시장은 비정규직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의 대상은 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계획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사, 노무관리,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인사·조직·예산담당 과장과 노동협력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신 설>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의망한 경우 2.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5.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신 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존속기간) 위원회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