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생물다양성과
담 당 자	구현림
전화번호	044-201-7248
FAX	044-201-7261

12.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o 정책목표

-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한 야생생물 관리체계 구축

o 단위사업의 목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인들의 불만 해소와 안정적인 야생동물 보호관리정책 추진

o 지원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국가 및 지자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어업 및 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 지원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o 추진실적

- 2006년(4.5억원) : 9개 시․도(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2007년(5억원) : 10개 시․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2008년(10억원) : 11개 시․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09년(20억원) : 11개 시․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0년(17억원) : 10개 시․도(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1년(18억원) : 10개 시․도(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2년(33억원) : 15개 시․도(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3년(33억원) : 15개 시․도(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4년(33억원) : 15개 시․도(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5년(33억원) : 15개 시․도(부산, 대구, 인천, 세종,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6년(33억원) : 15개 시․도(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7년(50억원) : 17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8년(50억원) : 17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o 향후 지원계획

- 피해예방시설 설치 추진 효과, 멧돼지 방지대책 추진확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및 대상 조정

․ ’12년도부터 피해금액, 지방비 확보, 피해저감 노력, 예산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차등 지원

3. 지원대상 자치단체

o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크고,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4. 대상사업

o 지원대상 피해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농업․임업․어업 등 재산상 피해

o 지원대상 시설 :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시설

5. 재원분담비율

o 자치단체 자본보조

- 개인설치 : 국고 30%, 지자체 30%, 본인부담 40%

- 지자체설치 : 국고 50%, 지자체 50%

6. 기타사항

o 해당 시‧도에서 유역(지방)환경청으로 교부 신청

7. 제출서식 : 붙임

[붙임]

사업명 :

2018.  .   .

시․도명		시․군․구명

작성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1. 사업개요

가. 개   요(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등)

나. 현   황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 톤,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2017까지		2018		2019		2020이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세부내역	*사업내역을 세분하여 작성 예> ㅇ전기울타리 ㅇ철선울타리 ㅇ방조망 ㅇ경음기 등
재원별	ㅇ국 고 ( %) ㅇ지방비 ( %) ㅇ기 타 ( %)

3. 2019년도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ㅇ전기울타리 ㅇ철선울타리 ㅇ방조망 ㅇ경음기

주)  1. 세부내역은 시군구 별로 작성

2. 전기울타리, 철선 울타리 등 예방시설 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산출내역에 물량, 단가,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4. 사업추진일정 계획

주) 사업계획 공고, 신청서제출, 대상사업 확정, 시설비 지원 등 일정계획 기재

5.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