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가 산 정 내 역 서

1．명도청구의 목적물 : 서울시 종로구 계동6길 4(계동 2-50)

가. 명도면적 : 토지 109.1㎡,   건물 47.58㎡

나. 건물 준공년월일 : 2008. 05. 29

다. 건물구조 : 일반 목구조

라. 건물용도 : 단독주택

2. 시가표준액 산출 : 410,277,720원

시가표준액 = 토지(개별공시지가 × 면적) ＋ 건물(건물 기준액 × 면적)

= 토지(3,447,000원×109.1)＋건물(719,000원×47.58) = 410,277,720원

【 건물 기준액 산출 】

가. 2016년 공시지가(㎡당) : 3,447,000원

나.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660,000원

다. 건물 기준액(㎡) : 719,000원  ※ 천원 미만 절사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별지수×경과년수별 잔가율×가산특례

= 660,000 × 1.10 × 1 × 1.18 × 0.84 = 719,611원 ≒ 719,000원

< 적용지수 >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산특례
110 (목구조)	100 (단독주택)	118 (공시지가 ㎡당 3,000천원 초과 ~ 4,000천원 이하)	0.84 〔1-(0.02×8)〕	해당없음

3. 소가 산정(소송물가액) : 102,569,430원

소송물가액 = 시가표준액 × 50/100 × 1/2

= 410,277,720원 × 50/100 × 1/2 = 102,569,430원

4. 인 지 액 : 93,000원  ※ 백원 미만 절사

인지액 = (소가 × 40/10,000 + 55,000원) × 1/5

= (102,569,430원×40/10,000+55,000원)×1/5 = 93,055원 ≒ 93,000원

5. 송 달 료 : 28,400원

송달료 = 3,550원 × 2인(당사자수) × 4회 = 28,400원

제 소 전 화 해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 서울특별시장(박원순)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3층 한옥조성과

연락처 : 02)2133-5581  FAX) 02-2133-0828

피신청인  성  명 : 이 종 구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6길 4(종로구 계동 2-50)

연락처 : *************

신   청   취   지

화해조항과 같은 취지의 화해를 구함.

신   청   원   인

1. 서울특별시(이하 신청인)는 이종구(이하 피신청인)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6길 4(계동 2-50) 소재 한옥건물 47.58㎡ 및 그 부속토지 109.1㎡ (이하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위탁기간은 2017. 5. 1 부터 2022. 4. 30 까지 연 사용료 금 4,700,670원(부가세 사용료의 10% 별도 부과)으로 정하면서 2017. 4. 12 위․수탁 협약을 정식 체결하였습니다.

2. 이에 협약의 종료 및 해지이후 신청자와 피신청자간 이 사건 재산의 명도문제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화해조항과 같이 서로 화해할 것을 합의하여 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   해   조   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목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6길 4(계동 2-50) 소재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7.58㎡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6길 4(계동 2-50) 소재 토지면적 109.1㎡에 대해서 계약종료일인  2022. 4. 30 까지 명도하고, 계약종료일 이전 협약 해지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 해지일까지 명도 한다.

2. 신청원인 중 한옥건물 47.58㎡와 화해조항의 등기부등본상 한옥건물 면적이 상이함은 건축물 증축 및 대수선 변동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함으로써 한옥건물 47.58㎡로 동일성을 갈음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시설한 시설물에 대하여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계약목적물의 명도시 해당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명도 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련 일체의 필요비, 유익비 기타 일체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계약이 종료될 경우 피신청인은 종전 위탁자로부터 승계 받은 모든 시설물 및 피신청인이 부설한 모든 변조시설을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철거․반출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이 위 3항과 같이 이 사건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 및 명도의무가 발생되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종료일로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본 계약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한 기간에 비례한 변상금(연 사용료의 1.2배)을 일할 계산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나. 신청인은 즉시 이 사건 제소전화해에 기한 명도집행을 실시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때 명도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5. 화해비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50%씩 분담하기로 한다.

첨 부 서 류

1. 북촌한옥 위.수탁 협약서                                       1 통

2. 부동산등기부등본                                              1 통

3. 토지대장                                                      1 통

4. 건축물대장                                                    1 통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통

6.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소송위임장(화해기일 출석시)              1 통

7. 재직증명서(화해기일 출석시)                                   1 통

2017.  5.

위 신청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원 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토지의 표시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계동6길 4(계동 2-50)

□ 지    목 : 대지,  면적 : 109.1 ㎡

2. 건물의 표시

□ 대지위치 : 서울시 종로구 계동6길 4(계동 2-50)

□ 연 면 적 : 47.58 ㎡

구 분	구 조	용 도	면 적(㎡)
주 택	주구조 : 목구조 지붕구조 : 전통기와 지상1층 지하 0층	단독주택(전통공방)	47.58

별지2

관할구역 표시도면 (종로구 계동6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