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ㅇㅇㅇ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0월  0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불법증차 관련 신고)을 확대

나. 상위법과 문언상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하므로, 문구 수정을 통한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

2. 주요내용

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추가 신설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적발을 유도함)

나. 현행 조례의 문언적 의미로는 행정처분이 있을 시에만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시청별관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전화 : 2133-2339, FAX : 2133-1050, E-mail : ohn102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