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법률구조업무 현황

1. 귀 기관의 법률구조사업 현황

※ ‘16. 1. 1 ~ ‘16. 12. 31 기준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법률구조사업 현황

○ 법률상담 사업

- 상담 : 3,308건

- 내·외부 자문(시, 자치구, 복지시설 등) : 200건

- 법률서면 작성(소장 등 무료대서) : 14건

- 찾아가는 복지법률상담(보라매병원, 영등포쪽방촌, 장애인취업박람회 등) : 29회

- 풀뿌리민간단체 지원사업(홈리스, 성매매피해청소년 상담 및 자문) : 44회

○ 제도개선 사업

- 민관운영협의체 운영 : 사업전반 자문․심의 등 실시

- 서울시민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발간 : ‘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발간

-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4회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한일 법제포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국회 토론회

‧ 헌재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규제를 위한 입법 토론회

- 국민기초생활수급 이의신청 : 11회

○ 법률교육 사업

- 서울사회복지사협회 교육 외(빚의대물림방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유언장작성 등) : 32회 1,620명

○ 공익소송 : 39건(누계 80건)

□ 향후 계획 중인 법률구조 사업

○ 기초생활수급권 부당 탈락자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 지속

○ 빚의대물림방지를 위한 법률구조사업(한정승인, 상속포기) 확대

○ 홈리스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 지속

○ 10대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 지속

○ 경비원, 간병인 등 취약계층 노동권을 위한 법률구조사업 지속

□ 서울시복지재단 사업 현황

○ 선도적 복지정책 및 모델 개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 위기가정 발굴, 지원사업의 성과와 방향연구

- 복지사업이 중복성 평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안전실태와 보호방안 : 돌봄종사자 중심으로

- 노인실태조사 및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 사회복지관 기본인력 중심의 사업표준화 연구

-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구 소통 및 협력, 복지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컨텐츠 개발 및 매뉴얼 보급,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주민주도형 지역복지모델 개발 및 경제모델 지원

-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 지원

- 민간자원개발 및 나눔네트워크 활성화

- 민관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지원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2. 귀 기관의 법률구조사업 전담부서 및 인력현황

□ (재)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인력 현황

연번	성명	직위	비고	경력(변호사에 한함)
1	이상훈	센터장	변호사	- 법무법인 지향 - 법무법인 이안
2	전가영	과장	변호사	- 서울대병원 정책연구기획팀
3	배진수	과장	변호사	- 한국MSD 마케팅팀 - 법률홈닥터
4	김도희	과장	변호사	- 경기제일합동법률사무소 -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 대한민국 국회의원실
5	한하식	주임
6	최윤희	주임
7	박해자	주임
8	김미영	주임
9	김보라	주임
10	최용범	공익법무관	법무부 파견	*파견기간 : 2016.4.1~2017.3.31

3. 귀 기관의 법률구조사업 관련 인력수요

□ 향후 필요 공익법무관 인력수요

○ 현 공익법무관 인원 : 1명

○ 향후 필요 공익법무관 인력 : 3명

3명의 공익법무관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업무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함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법률구조사업 관련 업무는 취약계층 대상 법률상담 뿐 아니라 필요시 법률서류 작성 및 사회복지공익소송을 실시하고 있음

- 상속, 일반가사, 일자리복지, 주거권, 일반민사, 대여금, 손해배상, 통장압류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이 최근 3년 동안 매년 3,000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의신청 등 시·자치구·복지기관 등에서 직원 및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도 수행하고 있음

- 위기가정 복지법률상담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병원, 저소득층 밀집지역(쪽방촌 등), 복지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상담은 ‘15년 16건, ’16년 29건으로 2배 가까이 확대 추진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주요 구조업무인 저소득시민 전화, 내방, 인터넷 법률상담 및 자문 업무에 있어서 공익법무관이 신속하고 차별화된 복지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구조체계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

- 제도개선사업(토론회, 권리집 제작 등)은 사회보장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숙련성이 요구되며 소수 인력의 업무수행만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렵고, 업무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임

- 복지법률 교육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복지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빚의대물림방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소송은 2015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 공익소송(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신보건법, 한정승인 등)이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어르신, 장애인, 쪽방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유언장 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후견인 지정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에 있음에 따라 가급적 다양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변호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상근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구조사  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변호사 인력의 확대 지원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