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안)

2017. 6.

관광정책실

						목 차

Ⅰ. 추진 방향	1

Ⅱ. 추진 계획	1

Ⅲ. 사업 선정기준	2

Ⅳ. 사업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4

Ⅴ. 심사 내용	5

Ⅵ. 추진 체계	7

Ⅶ. 추진 일정	8

Ⅷ. 기타 사항	8

붙 임

1.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계획 작성양식 1부.

2.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1부.

3. 최근 5년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투자현황 1부.

Ⅰ. 추진 방향

□ (참신성·시의성) 관광특구별 자체 장단점 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된 현시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 사업 지원

ㅇ 활성화된 관광특구는 콘텐츠(사업) 중심으로, 비활성화된 관광특구는 시설(인프라) 및 콘텐츠(사업)를 균형있게 지원

□ (지속가능성) 1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가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시범사업 적극 발굴

□ (지역사회 연계성)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광특구 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의견  반영 및 참여 유도

ㅇ 사업추진 시 관계 전문가의 수시자문, 사업추진 실적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Ⅱ.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17. 8. 1. ~ 12. 31.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한 대상사업 심사 및 선정, 순위에 따른 차등지원

□ 지원규모(안) : 공모를 통한 심사 시 지원 개수 선정

□ 지원조건 : 자본보조·경상보조 /정률지원(50%)

□ 총사업비 : 관광진흥개발기금 2,636백만원

ㅇ 경상보조 : 1,000백만원, 자본보조 1,636백만원

ㅇ 지원금액(안) : 콘텐츠 개발비 및 시설비 등 차등지원

ㅇ 지원 상한액(안) : 국비 1,000백만원

Ⅲ. 사업 선정 기준

□  기 지원 특구 중 집행실적 부진 특구 패널티 부여

ㅇ 기 지원 특구 중 사업기간 완료 이후 미정산, 집행률 부진 특구 선정 제외

※ 단, 공모 신청 전 까지 정산 요청 시 패널티 제외

□ 테마의 참신성과 적절성

ㅇ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템 발굴 여부

ㅇ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차별화된 지역의 특성과 고유 역사문화성 반영 여부

ㅇ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 편의 개선 사업 여부

예) 외국인 관광 안내판 정비, 특구 내 특화자원의 상징화 및 연계 스토리텔링 개발 등

□ 사업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ㅇ 관광특구별 자체 장단점 분석 및 활성화 사업 도출 과정의 적절성

ㅇ 관광객 유치 등에 따른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창출, 관광산업 발전 가능성

ㅇ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적 실행 가능성

□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의지

ㅇ 관광친절도 제고 노력

ㅇ 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호객행위 근절의지

ㅇ 관광특구 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여부

□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개발 잠재력

ㅇ 일회성 추진이 아닌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의한 체계적 사업추진 가능성

ㅇ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사업효과 지속성 및 개발 잠재력 여부

□ 지역사회 연계성 및 사업 추진 의지

ㅇ 전문가, 지역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여부

ㅇ 관광기반시설․프로그램 등 개발을 통한 관광수용태세 등 개선여부

□ 특구활성화를 위한 조치 여부

ㅇ 국고지원금 이상의 지방비 부담 및 민간자본 유치 노력

ㅇ 관광특구진흥계획 집행 상황 평가 및 평가 결과 후속조치 여부

※ 관광특구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 지침 준수 여부(2013.11.27.)

ㅇ 관광특구 사업에 대한 주민관심도 및 호응

Ⅳ. 사업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1. 사업 선정절차

□ 기본계획 통지(문체부) → 사업신청(지자체) → 1차 평가(지자체 사업계획서) → 2차 평가(지자체 발표(PT) 평가) → 전문가 현장 평가 → 사업 확정 및 선정 → 보조금 교부

2. 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7. 7. 20(목)까지(기한엄수)

□ 신청대상 : 전국 12개 시도 30개 관광특구(제주도 제외)

□ 신청방법 : 시․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

ㅇ 시․도는 시․군․구에서 대상사업 신청을 받아, 동 사업취지에 맞게 엄선하여 기일 내에 신청

ㅇ 해당 시․도 내 다수의 관광특구가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집행 상황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순위를 정하여 추천

ㅇ 사업신청 시 붙임 사업계획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

※ 사업목적, 구체적 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물량, 관련 사진․도면, 기타 사업설명을 위한 참고자료 등), 예산계획, 집행일정 등 포함

※ 동 사업은 공모사업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변경이 원칙상 불가함

ㅇ 사업계획 작성 시 관광기반시설부문(자본), 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부문(경상) 구분하여 작성

ㅇ ‘17년 당해연도 사업계획 작성 제출, '08~16년도 관광특구 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제외

※ 2017년도 당해연도 사업이므로 2018년부터는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

ㅇ 관광진흥법 상 ‘관광특구진흥계획’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집행상황평가서’, ‘집행상황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별첨 제출

ㅇ 기존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지자체 사업추진 현황 별첨 제출

ㅇ 우리 부 및 타 부처 지원받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Ⅴ. 심사내용

□ 1차 심사(서류심사)

ㅇ 심사방법 : 신청기준 기본요건 심사

<심사기준>

1)사업계획 적절성 2)기존사업과 중복성 3) 기지원사업 정산내역(집행률) 4)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 실시 및 결과 반영 여부 5)관광특구 지정요건(외국인 관광객 등) 충족여부 7)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실적

□ 2차 심사(전문가 심사)

ㅇ 심사방법 : 1차 심사 통과 특구별 PT 설명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

※ 1차 심사 시 심사위원 의견에 따라 PT 생략 가능

<심사기준>

항목(배점)	세부 평가내용
테마의 참신성 및 적절성(25)	ㅇ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템 발굴 여부 ㅇ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차별화된 지역의 특성 반영 여부
사업효과성 및 실현가능성(25)	ㅇ관광특구별 자체 장단점 분석 및 활성화 사업 도출 과정의 적절성 ㅇ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및 관광산업 발전 가능성 ㅇ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적 실행 가능성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노력(15)	ㅇ관광친절도 제고 노력 ㅇ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호객행위 근절 대책 ㅇ관광특구 안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 교육
지속가능성 및 개발 잠재력(15)	ㅇ일회성 추진이 아닌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의한 체계적 사업추진 가능성 ㅇ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사업효과 지속성
지역사회 연계성 및 사업 추진 의지(10)	ㅇ전문가, 지역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사업추진체계 구축(민간협의체) 여부 ㅇ관광기반시설․프로그램 등 개발을 통한 관광수용태세 등 개선여부 ㅇ국고지원금 이상의 지방비 부담 및 민간자본 유치 노력, 지방비 매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추진 의지 ㅇ관광특구 사업에 대한 주민관심도 및 호응
특구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 여부(10)	ㅇ진흥계획 수립 및 집행, 집행상황 평가의 충실성 ㅇ평가결과 조치 실태(개선권고, 면적조정, 개선실태 등)
100

□ 3차 심사(현장평가) : 최종 선정 및 순위 결정

ㅇ 우리 부 담당자 및 전문가 현장 평가 및 컨설팅 실시, 필요시 구체적 사업 내용 및 예산 조정

※ 최종 순위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 원칙

Ⅵ. 추진 체계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추진에 대한 지침 제시, 문화체육관광부․전문가단․지자체 간 지원 협력체계 구축

ㅇ 전문가단 구성․운영을 통해 사업추진 시 수시 자문으로 사업 총괄․조정, 평가․환류 등

ㅇ 기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자문위원회】

ㅇ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자체의 요구로 관광특구별 활성화  기본방향, 사업계획, 공모사업 선정, 관광기반시설․콘텐츠 개발운영 등에 사업전반에 대해서 수시 자문․평가 등 실시

【지방자치단체】

ㅇ 문화체육관광부, 전문가단, 지자체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 집행, 운영․관리 등

ㅇ 전문가단 자문 및 해당 특구별 전문가 발굴․활용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자문․평가․조정 등 실시

Ⅶ. 추진 일정

기본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공지(’16. 6월)

(우리 부 → 시·도)

□

사업 대상지역 신청 (~‘17. 7. 20.)

(시·도 → 우리 부)

□

1차(서류), 2차(전문가), 현장평가 실시(~’17. 8월중)

(우리 부 ↔ 시·도)

□

예산교부 및 사업 추진(’17. 9월～)

(우리 부 → 시·도)

□

사업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17. 12월)

(우리 부 → 시·도)

Ⅷ. 기타 사항

□ 최종 사업계획 수립․확정 후 지방비 확보(50%) 등 사전행정절차 조기이행을 통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 요망

□ 선정된 지자체는 ’17년 추경예산을 통해 지방비 반드시 확보하고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

□ 사업 진행 및 집행이 부진한 경우, ‘18년도 이후 사업 공모 시 특구사업 지원 배제 가능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